[한스경제] 출산율도 낮은데 어린이 출입 금지 542곳… '노키즈존'에 가려진 사회 문제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매년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한국에서 어린이의 업장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 영업이 성행하는 역설적 상황은 향후 미래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제아동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민변 아동천소년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등과 함께 '노키즈존 넘어 아동친화사회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용 의원은 “노키즈존이 등장한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국회에서 노키즈존을 다루는 토론회는 최초다”라며 “노키즈존에 대한 의견은 다를지라도, 아동과 양육자가 존중 받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마음은 같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5월 4일 국회에서 본인의 자녀와 함께 ‘노키즈 대한민국을 넘어 퍼스트키즈 대한민국으로’라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이 기자회견은 CNN,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도 보도되며 국내 노키즈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모았다.

CNN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에서 노키즈존의 타당성을 두고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어른들이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려는 노키즈존은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눈에 띄게 인기를 끌었다”라며 “카페와 식당에서 아이들을 막는 것은 출산 장려에 역효과를 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노키즈존 업장은 542곳에 달하는 가운데 한국의 지난해 출산율은 0.78명으로 일본(1.3명)이나 미국(1.6명)보다 낮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합계출산율 1.58명 전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이 같은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면 반세기 지나 전체 인구는 3000만 명대까지 감소 폭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역대 정부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종합계획을 하면서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절망적인 성적표를 받았다.

용 의원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더 많은 논의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노키즈존을 둘러싼 우려에 답하고 아동과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자고 제안할 예정이다”라며 △공공기관 내 노키즈존 근절 △어린이 패스트트랙 도입 △평등법 제정 등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정후 아동 활동가는 "야구선수가 되기 위해 친구들과 야구 연습을 하고 싶은데, 아파트 안에 있는 공원은 어른들이 시끄럽다고 야구를 하지 못하게 한다"며 "학교 운동장도 수업을 마치면 문을 닫아서 야구를 할 수 없다. 학교도 수업이 끝나면 노키즈존이 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동네에서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또 함께 돌보며 유대관계가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낯설다"며 "'태권도장 등 사교육만 이용하라'는 분위기라 아이들이 갈 곳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을 차별하는 노키즈존을 행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덕상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아동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과 국제인권 규범에 따라 우선 보장되는 인권이다"라며 "아동기본법 등을 통해 아동차별 금지 의무를 강력하게 명시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통해 노키즈존과 같은 행위를 차별행위 또는 차별을 예고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행정처분 및 시정명령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어린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청소년 우울증은 4만8000여명으로 나타났다. 노키즈존을 넘어 저출산을 극복을 위해선 인식변화도 필요하단 주장도 나왔다.

류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 정책팀장은 "한국 사회가 어린이가 살기 좋은 환경인가"라며 "아이와 양육자에 대한 각박한 시선과 혐오, 차별적 발언이 아동친화적인 문화를 저해한다. 아동의 눈높이를 고려하고 아동 의견을 반영한 아동친화적인 환경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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