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상민 탄핵심판 선고,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 기자브리핑 헌재 결정에 대한 유가족 및 시민대책회의 입장 발표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07. 25. 화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이재근 간사 02-723-5302,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배포일시	2023. 07. 25. 화	총 4매 (별첨 0건)

1.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 사건(2023헌나1)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7월 25일(화), 오후 2시) 직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2. 10.29이태원참사의 수습과정에서 희생자의 존엄과 유가족의 권리를 훼손하고, 재난안전과 관련한 국가의 책임을 총괄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는 등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파면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이날 기자브리핑에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한 이태원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의 입장과 의견을 밝혔습니다.

3.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붙임자료 : 이상민 탄핵 심판 헌재 선고에 대한 유가협 및 시민대책회의 입장 / 기자회견 현장사진

🔳 붙임자료 : 이상민 탄핵심판 헌재 선고에 대한 유가협 및 시민대책회의 입장

국민은 이상민을 파면했다

헌재의 이상민 탄핵 기각 결정은 #무정부상태의 확인이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을 기각 결정했다. 10.29이태원참사의 최고책임자임에도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헌재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여 대한민국이 #무정부상태임을 확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국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생명권은 모든 국민들이 향유하는 기본권의 대전제이다. 이상민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된,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헌법 및 법률상의 직무를 유기했다. 무엇보다도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존재이유인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공직자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직무수행을 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권력을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여지없이 배신하였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상민의 공직 박탈은 시민의 상식과 헌법에 기반한 요구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의 해임 요구를 거부했다. 오늘은 헌재마저 상식에 기반한 요구를 외면했다.

이태원참사 이후 고위공직자 누구도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퇴하지 않았다. 이상민이 공직의 무게와 공직자의 책임을 아는 자라면 참사 직후 스스로 물러났어야 했다.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공직을 유지한다한들 그게 무슨 소용인가. 이미 국민들은 이상민을 파면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다. 우리는 그를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도 공직에 연연하여 스스로 물러나지 않은 공직자로 기억할 것이다.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은 이태원참사와 폭우참사와 같이 재난이 반복될 때마다 #무정부상태 해시태그를 달며 국가의 무책임함을 비판해왔다. 오늘의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이 #무정부상태 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결정이다. 참담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잘못가고 있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 역시 주권자 국민의 몫이다.

10.29이태원참사의 국가공식 사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문책과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 07. 25.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붙임자료 : 기자회견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