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 923기후정의행진] 유엔기후목표정상회의 불참, 핵발전 확대 골몰,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 9월20일, 유엔총회와 유엔기후목표정상회의 관련

유엔총회에 맞춰 9월20일 기후목표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하지만 이 회의에 미국, 중국 등 탄소배출 책임이 큰 국가의 정상들과 올해 COP28 의장국인 아랍에미레이트조차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또한 기후목표정상회의에 불참하고 환경부장관이 대신 참여했다. 지금의 시급한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전 세계 각국 정상들의 무관심과 무책임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기후목표 '달성'이 아닌 기후목표'포기' 정상회의에 다름아니다. 

유엔총회와 기후목표정상회의에 맞춰,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세계 곳곳에서 6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후를 파괴하고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화석연료 시대를 끝내기 위해 행진, 집회, 파업을 벌였다. 유엔본부가 위치한 미국 뉴욕에서는 7만5천 명의 행진에 참여했다. 유엔사무총장도 "화석연료를 둘러싼 이익과 탐욕으로 인한 시간낭비를 메우기 위해서 서둘러야 한다"고 시급한 대응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책임이 큰 주요 정상들은 '불참'으로 응답하여 전 세계 시민들의 요구와 행동을 철저히 외면한 셈이다. 

윤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기후 관련하여 원전, 수소와 같은 '무탄소에너지'활용과 이를 위한 연구와 투자, 다른 국가들과의 공유를 강조하면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CF 연합(Carbon Free Alliance)'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녹색기후기금 3억불 공여를 비롯한 ODA 예산 확대를 밝혔다. 하지만 이 연설에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어떤 실효성 있는 조치도 담고 있지 못하다. 윤대통령은 유엔총회에 가서도 결코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는 핵발전 확대에만 골몰하고 있다. 국내의 핵발전 유지와 확대로도 모자라 '기후위기 취약국'에게 핵발전을 확대하고 수출하기 위한 속셈을 드러냈다. 개도국에 대한 녹색기후기금 확대나 ODA 지원 확대도 진정성을 찾기 힘들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막대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결손이다. 오염자에 대한 책임 경감은 시민들의 삶을 돌보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정부의 역량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취약국 지원확대는 실효성 없는 공허한 선언으로 전락할 것이다.  

사실 유엔총회 참석일정 내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행보는 기후위기 대응이 아닌 엑스포 유치에 있었다. 과연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한 대통령 다운 행보다. 결국 이번 유엔총회와 기후목표정상회의는 전 세계 정치인들의 무관심과 무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변화의 힘은, 공허한 말잔치나 벌이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거리로 나와 '화석연료 종식', '오염자 책임부담' '기후정의 실현'을 외친 전 세계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로부터 나온다. 한국에서도 9월23일, 거대한 기후정의행진이 열린다. 이 행진을 통해 무책임한 대통령, 정부, 정치권, 자본이 만들어낸 위기를 넘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2023. 9. 21.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