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영ㆍ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성명서
	보도일시	2023. 09. 25. 월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배포일시	2023. 09. 21. 월	총 4매 (별첨 0건)

지난 30년간 유보통합은 영유아와 학부모시민교육운동단체의 절박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해관계자의 논쟁 속에 파묻혀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유보통합을 관장해야 할 정부 부처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명확한 책임 소재 없이 초중고와 유아교육 뿐 아니라,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교육지원 격차, 교사 복리후생 격차 등 악화되는 영유아교육ㆍ보육 상황을 방관해 왔습니다. 이제라도 소관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되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유보통합이 가능해진 것은 0-5세 영유아발달과 교사노동환경 등 영유아교육ㆍ보육의 질적 개선과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0-5세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발달을 위한 공정한 교육환경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멉니다.

다음과 같은 절박한 이유로 정부조직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길 호소합니다!

첫째, 영유아교육·보육기관 현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인류 역사상 단 한번도 없었던 초유의 합계출생율 0.7명을 기록했고 이 수치는 올해 더욱 낮아질 전망입니다. 학령인구 격감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폐원이 줄을 잇고 폐원되는 기관의 영유아는 다른 시설을 찾아 헤매고 있으며 교사는 일터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학부모 또한 아이 맡길 곳이 없어 직장에서의 경력단절은 물론, 가족 모두가 일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관리하면서 연착륙을 도모할 당장의 일원화된 행정 체계가 없으니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지역과 기관의 수요와 공급을 촘촘하게 관리할 일원화된 시스템은 2025년의 유보통합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당장 시급한 현장의 문제입니다.

둘째, 초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소중한 아이들의 평등한 발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많은 영유아가 신체, 사회, 정서, 언어, 인지 등 전반적 발달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은 급감하는 원아를 확보해 폐원을 막기 위한 선행교육과 특별활동 등을 과도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폐해는 고스란히 영유아에게 되돌아 가고 있습니다. 학급 당 영유아수도 지나치게 많아 교사와의 우수한 질적 상호작용은 물론, 교실에서의 기본적 안전조차 보장이 어렵습니다.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기관에 따른 지원의 차이는 급식비, 회복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영유아에 대한 불평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교육기회 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도 위배되는 부조리로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입장에서 더이상 참아낼 수 없는 불평등입니다.

셋째, 장애 유아 의무교육권을 당장 보장해야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원화된 관리 체계 하에서 장애유아 의무교육이 일상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 유아의 2/3가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음에도 어린이집은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차별이 이루어지고 의무교육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한 일입니다. 장애 유아 학부모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교육부로 일원화하여 내 자녀의 의무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받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장애 영유아의 의무•무상교육을 받을 권리가 더 이상 박탈당하지 않도록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 없이 특수교사를 배치하여 장애영유아의 교육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도록 해주십시오.

넷째, 열악한 영유아교사 노동 환경은 우수한 교사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교육.보육환경은 교육부가 책임지고 있는 초중등에 비해 매우 열악합니다. 어린 영유아의 학급당 원아 수는 정상적인 교육과 보육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만5세 유아반 교사대 학생 비율이 초등학교 교사대 아동 비율보다 높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사 1명 당 20명이 넘는 유아가 있는 교실은 생활 지도는 물론 건강하고 안전한 발달 또한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학부모가 바라는 교육복지적 요구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1인당 교육시간은 1일 기본 9시간을 상회하는 것 또한 현장의 열악한 상황입니다. 점심식사도 교사의 지도가 필요한 영유아 발달 특성상 점심식사시간 또한 교사의 교육 시간으로 인정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학급 영유아를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과도하게 쏟아지는 각종 잡무와 행정 업무로 교사들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근무조건이 사립 유치원 교사 중 5년 미만 경력 교사가 전체의 반이 넘도록 하는 기막힌 상황을 만듭니다. 행정업무, 차량지도업무, 청소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비인간적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국공립과 사립 그리고 민간을 막론하고 우리 자녀의 발달을 책임져야 하는 질 높은 교사의 수급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0-5세 유아교육현장은 이토록 견디기 힘든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처우에 허덕이며 5만 유치원 교사와 31만 어린이집 교사의 헌신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 주십시오.

교육부가 직접 관장하는 국공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15만명은 물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취원 중인 145만명의 영유아에 대한 교육.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유보통합은 이처럼 절실한 현장의 생존 문제입니다. 학부모 단체와 시민단체 연대는 발의된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우선 순위로 노력해 주길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은 유치원으로의 통합이나 어린이집으로의 통합이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은 최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하여 학부모가 어떤 시설을 선택하더라도 영유아가 최선의 교육적 질이 담보된 환경에서 교육보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보통합의 과정이 열악한 0-5세 영유아교육에 헌신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누구에게도 서로를 모멸하거나 모멸당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명확한 로드맵을 제안해 주십시오.

유보통합은 시간을 가지고 완성해가는 하나의 점진적인 과정이기도, 부처일원화 후 격차 해소를 거치고 통합할 것과 병존할 것을 정리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어떤 시설을 선택해도 영유아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자녀의 영유아교육에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뿐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혹은 국공립과 사립 어떤 기관이든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이 완전한 유보통합이고, 그 첫걸음이 바로 교육부로의 일원화입니다.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진행하는 유보통합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양당이 대선공약으로 내놓았던 사항입니다. 양당의 유보통합 공약 모두 지금 진행하는 부처통합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시작하는 역사적인 유보통합입니다. 전국 160만 영유아들이 행복하게 보호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 회기에 영유아교육.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2023. 9. 25.

교육부중심유보통합추진을위한학부모ㆍ시민단체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시민연대민주주의포럼,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