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정치하는엄마들] 성평등·성교육 도서 열람 제한 국가인권위 전수조사 요청 의견서

지난 9월 7일 304명의 충남도민들과 『Girls' Talk 걸스 토크』저자 이다 작가는 충청남도 공공도서관 내 성평등·성교육 도서 열람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1) 성평등·성교육 도서 10종에 대한 도서관 열람을 제한한 충남도지사, 2) 충남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을 설립 운영하는 충남교육감, 3)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충청남도 외에도 부당하고 불합리한 민원을 계기로 한 성교육·성평등 도서에 대한 열람 제한은 경기도, 부산광역시, 서울시, 충청북도 등 전국 지자체에서도 산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지역 공공도서관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고,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비치되어 있음에도 이용할 수 없거나 희망도서 신청이 거절된 경험담을 각 지자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계속 공유하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평등·성교육 도서 폐기 요구에 동조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해당 지자체 내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거나, 공공·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도서관 및 도서관 종사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여금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권리 침해 및 ‘검열’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퀴어 마이 프렌즈>는 서울영상위원회의 독립영화 상영 프로그램(‘인디서울 2023’) 10월 상영작으로 선정되어 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상영을 이어가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보수 학부모·시민단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교육·성평등 도서’에 대한 검열 및 제한은 교육 및 강연, 공연, 상영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의 다양한 문화활동의 제한 및 취소의 형태로 확산될 우려가 큽니다. 이는 지식, 정보, 교육, 문화의 중심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일상적인 문화욕구 실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도서관의 역할, 사회적 책임을 크게 약화·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11월 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연명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에 공공·학교도서관 내 성평등·성교육 도서 열람 제한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종 의견서는 아래 첨부된 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