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보육학계•유보통합범국민연대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보도일시	2023. 11. 6. 월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유보통합범국민연대 공동대표 이혜연	010-3365-8362
	배포일시	2023. 11. 6. 월	총 3매 (별첨 0건)

- 2023년 11월 7일(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보육학계, 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절박함을 국민들께 호소하고 동시에 법안의 개정을 촉구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유보통합은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거대 양당이 동일하게 유보통합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는 그만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민생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유보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정부는 유보통합을 추진한다고 3단계 로드맵을 국민에게 발표했습니다. 1단계인 2023년에 중앙 관리 부처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2단계인 2024년에 보육예산 및 인력 등 지방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통합하며, 3단계인 2025년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모델을 현장에 적용해 유보통합을 완성한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이제 유보통합의 실행을 위한 첫걸음이 국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정부조직법’의 개정입니다.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그동안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하나의 부처가 책임지고 정책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우는 것입니다. 이로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뉘어져 늘 정책의 후 순위로 밀려났던 영유아교육•보육을 한 부처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보육학계, 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국회에 요구합니다.

-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 결정에 있어 ‘영유아 권익 우선’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판단해야합니다. 0.7에 육박하는 초저출생율로 인해 한국 사회는 이미 위험 사회가 되었습니다. 영유아의 초기 불평등한 교육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보통합이 추진되어 “국가가 영유아기 교육과 돌봄을 책임진다”는 명확한 신호를 국민들과 현장에 주는 일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3. 11. 6.

참여단체(가나다순): 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희망네트워크,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대구생태유아공동체, 대한어린이교육협회, 미래유아교육학회,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보육교직원협회, 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세계유아교육기구(OMEP),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아이행복백만인서명운동본부, 어린이를생각하는모임,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전국학교법인유치원연합회,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보육교사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한국영유아교사협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한국보육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회복지법인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법인단체등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직장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17개시도연합회협의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육아지원학회,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한국실천유아교육학회,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한국유아교육협회, 한국기독교유아교육연합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유아교육연합회 (총 51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