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 "유리병 재사용 체계 마련하라"...국회서 기자회견 열려

오는 13일부터 케냐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협약 제3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3)를 앞두고 7일 오전 국회에서는 '유리병 재사용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수진 의원(비례)와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한국환경회의가 함께 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탄소중립 및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재사용 용기, 특히 유리병 재사용 용기로의 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들은 정부 및 산업계의 관심은 낮은 부분과 현재 맥주·소주·음료병에 한해 빈용기 보증금제가 사용되고 있을 뿐 더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앞으로 유리병 포장재 재사용 의무화 및 보증 대상 확대 등 탄소 중립 및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유리병 재사용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과 정부의 탈 플라스틱 이행 감시 등 유리병 재사용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우리나라는 이번 국제협약 논의에서 국제 환경 질서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지만, 협약 대응의 초점은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보다는 재활용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이어 "거기다 오늘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한 규제를 다시 유예하겠다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대폭 후퇴하겠다는 발표를 할 예정"이라며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흐름에 맞춰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사용 유리병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oop의 손세라 활동가는 "독일에서 2019년 발효된 포장재법에서는 2022년까지 모든 음료 용기에 대해 70% 재사용 목표를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금년부터, 호텔, 레스토랑, 카페에서 식기 및 포장재 일체 재사용을 의무화했다"며 "해외에서는 재사용 시스템 확산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고, 이는 국내에서도 재사용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함을 알렸다"고 말했다.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는 지난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재사용 탐정단’을 모집해 재사용에 대한 시민 인식과 재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도 공개했다.

‘탐정단’에 신청한 총 72명 중 48명(66.7%)이 30-40대 층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장을 보며 ‘집밥’을 챙겨 먹거나 3일에 1번 이상 음료수를 구입하는 시민들이었으며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 설문조사에서 선호하는 용기 재질은 유리> 종이 >금속 > 비닐 > 플라스틱으로, 유리병을 가장 선호했다. 플라스틱 용기 선호는 가장 낮았다. 그 이유로는 ‘재활용이 잘 될 거 같아서’(56.9%, 41명)에 이어 ‘플라스틱 오염과 미세 플라스틱이 걱정돼서’(36.1%, 26명)를 들었다.  또한 약 95%의 응답자가 ‘유리병이 재사용에 적합한 품목’이라고 생각하며, 재사용 유리병 도입 시 그 제품을 우선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97.2%였다. 

한편,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와 한국환경회의는 유리병 재사용 확대를 요구하는 6,040명 시민들의 서명과 요구안을 이수진 의원실에 전달하며, 정부에게 용기 재사용 목표 설정 및 재사용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기업에게 제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용기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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