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기도 시흥시교육지원청은 지금이라도 검바위초 통학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12월 15일 오전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앞에서 검바위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검바위초 교문 옆 전기차충전소 문제를 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이 속히 나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 권은숙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연대 발언

저는 이곳 시흥지역과 이웃인 부천에 살고 있습니다. 저의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도 통학로가 안전하지 않아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학부모들과 고심 중입니다. 그러다 시흥의 검바위초등학교 통학로에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관련 기사를 찾아보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늘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로 예정된 부지는 검바위초교 후문에서 1m도 떨어지지 않았고 기존의 통학로도 좁은데 이 통학로를 또 쪼개어 차량진출입로를 낸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에게 시흥시는 ‘절차상 법적 문제가 없었고 전기차 충전소는 위험시설군이 아니고 친환경 시설이라 문제가 없다’ 고 했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은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에 대하여 협의하고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어야 합니다.

시흥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은빛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검바위초와 공동학군으로 지정했습니다. 검바위초를 선택해서 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충전소 앞을 지나 통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밀학급을 피하기 위해 검바위초등학교를 선택한 아이들은 오히려 위험에 빠졌습니다. 학교 옆에 전기차 충전소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다면 검바위초등학교를 선택했을까요?

하루에 수십 대의 차가 수시로 드나드는 위험천만한 통학로를 만들어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건가요? ‘아이키우기 좋은 시흥’ 이 맞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은 탁상행정, 직무유기 그만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소 공사를 중단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 합니다.

검바위초 어린이들과 검바위초 인근 주민분들이 안전한 보행로에서 통행할 수 있을 때까지 연대하겠습니다.

● 서성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연대 발언

이 문제는 시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그건 시장이나 교육장이 할 말이 아닙니다. 법과 원칙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재량이라든가 능력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투표도 하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지원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서울시 강북교육지원청에서는 통학로 70m를 따로 확보해 만들었습니다. 교육청 교육지원청이 먼저 강북구청과 경찰서와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사전교육환경평가 계속 해야 합니다. 아무리 조건부 동의했다고 해도 사후평가가 남아있습니다. 전국에 교육지원청이 주체가 되어서 통학로 문제 해결하는 곳 많습니다.

시흥시는 전기차충전소 허가 관련하여 앞으로 계속 경찰서와 교육지원청과 협상을 이끌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시흥시민인 저를 비롯해 정치하는엄마들도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성명서

검바위초 통학로 안전을 요구하며 학부모들이 매일 아침 찬바람을 맞으며 거리에 서 있는데도 뒷짐 지고 있는 시흥교육지원청을 규탄한다.

지난 4월 전기차충전로 공사가 시작된 이후 학부모들은 한시도 마음 편히 잠들어본 적이 없다. 매일 아침 저녁 아이들을 보며 어른으로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 뿐이다. 어째서 특정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아이들이 매일 오가던 통학로가 절단나야 하는가.

교육환경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시흥교육지원청은 자신들은 책임이 없으며 해줄 것이 없다는 말만 할 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말로는 아이들 안전을 걱정한다면서 건축허가는 시청 소관이라며 책임 전가에만 급급할 뿐이다.

시흥시가 건축허가를 검토할 당시 의견을 내야 하는 시흥교육지원청은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해당 부지가 학교와 인접해 있고, 전기차 충전소의 차량 진출입로로 아이들의 통학로가 두 군데나 잘려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충격이다. 시흥교육지원청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더구나 시흥시의 공사중지 명령으로 행정심판을 받고 있는 동안 시흥교육지원청은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에서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전기차충전소로 인한 통학로 위협 문제는 봄부터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안전성 평가는 교육지원청 내 다른 부서 소관이라는 황당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시흥교육지원청은 검바위초 통학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라.

시흥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은빛초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검바위초와 공동학군으로 지정했다. 공동학군 지정으로 검바위초를 선택해서 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충전소 앞 길을 지나야 한다. 과밀학급 문제로 공동학군을 지정해놓고 통학로 안전은 나몰라라 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저학년 학생의 학부모들의 걱정은 누구보다 높다. 과밀학급을 피해 검바위초를 선택했는데 통학로가 위험해지니, 내 손으로 아이를 위험에 빠트렸다며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운다.

통학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검바위초 학생들 단체 전학을 시켜줘라.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위험한 학교보다는 차라리 과밀학급이 더 낫다.

교육환경을 책임져야 할 기관이 손놓고 있는 사이 학부모들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내 자식이, 내 자식의 친구가, 내 자식의 선후배들의 사고를 지켜볼 수 없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학생들 단체 전학 시켜줘라

2023년 12월 15일

검바위초 교문 옆 전기차충전소 반대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