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확 줄어든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여전히 시대에 뒤쳐진 지자체는 어디?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12. 29. 금.
	담당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사무국	010-2540-0420
	배포일시	2022. 12. 29. 금.	총 2매 (별첨 0건)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작년에 이어 2024년 1월 1일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 개최하는 지자체에 시민들과 함께 행사 중단을 촉구한다.

2023년 12월 29일 <뉴스펭귄> 보도에 따르면 새해 풍선날리기 행사를 하지 않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아랑곳 새해맞이 풍선날리기 행사를 열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새해를 맞아 풍선날리기 행사를 여는 곳은 최소 5곳으로 △강원 양구군 △전남 완도군 △울산 중구 △전북 전주시 △충북 제천시 등이다.

실제 풍선을 날리는 지자체는 3곳이며, 나머지 2곳은 하늘에 띄웠다가 다시 내리는 애드벌룬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애드벌룬은 헬륨가스를 주입해 공중에 띄우는 대형풍선이다.

제천시와 전주시 관계자는 "애드벌룬을 줄에 매달아서 올렸다가 다시 회수할 예정"이라며 "따로 공중에 날리는 행사는 없다"고 했다. 한편 울산 중구는 무수한 풍선 대신 애드벌룬 하나만 사용하지만 그대로 하늘에 날리겠다는 계획이다.2024년 새해 해맞이 행사에서 풍선을 날리겠다고 밝힌 지자체는 강원 양구군, 전남 완도군 등이다.완도군 관계자는 "6개월 안에 자연에서 분해되는 친환경 풍선을 사용한다"고 밝혔고, 양구군은 29일 낸 보도자료에서 '비봉산 해맞이 행사는 소원성취 풍선날리기 등으로 진행된다'고 했다.

2020년 1월 7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증 조건은 ‘약 60도에서 6개월 내 플라스틱이 90% 이상 분해’되는 것으로 실제 자연환경에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고 특히 온도가 낮은 해양에서는 더욱 어렵다고 한다. 해당 기사에서 이상엽 KAIST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는 ‘미생물이 많은 토양에 비해 해양에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분해 속도가 느리다’라고 밝혔다.

2019년 12월 정치하는엄마들은 13개 지자체 등에 풍선 날리기 행사 중단을 요청했고, 2020년 1월 온라인 검색을 통해 증거를 입수한 64건의 풍선 날리기 행사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환경부가 지자체에 위임한 사무로서, 풍선 날리기 행사를 주최한 지자체는 ‘셀프 과태료’를 부과해야 했지만 결국 단 한 건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신고당한 지자체들은 풍선 날리기 행사를 다시는 개최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2020년 5월에는 지자체와 환경부를 감사원에 감사청구 했으나, 감사원은 풍선 날리기 행사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라며 해당 감사를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피감사기관인 환경부에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셀프 감사’라는 오점을 남겼다. 환경부는 각 지자체에 행사 자제 요청 및 인식제고 내용 전달을 하겠다고 감사원에 답변했지만, 이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0년 1월 정치하는엄마들이 신고했던 충북 충주시(조길형 충주시장, 국민의힘)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해맞이 행사를 3년 만에 재개한다. 풍선 날리기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악영향으로 인해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역시 2020년 1월 신고당했던 예술의 전당은 “재야음악회가 3년 만에 열린다. 공연이 끝나면 예술의전당 야외광장에서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과 함께 카운트다운 행사를 진행한다. 탄소중립 정책 일환으로 야외 소망 풍선 날리기 행사는 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1986년 미국 클리블랜드에서는 150만개 풍선 날리기 이벤트를 했다가 선박 프로펠러에 풍선이 엉키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조류를 비롯한 야생동물이 풍선을 삼켜 폐사하기도 했다. 이후 영국의 옥스퍼드·카디프, 미국 뉴욕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페인 지브롤터 등에서는 풍선 날리기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몇 년간 풍선날리기 반대 캠페인을 벌인 결과 지자체 행사에선 눈에 띄게 많이 줄었다"면서 "문제는 환경부가 풍선날리기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로 규정하지 않아서 최근 신천지 풍선날리기 같은 민간 행사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정치하는엄마들은 시민들과 함께 해당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풍선 날리기 행사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환경부에 긴급 계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2024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 개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