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초등학생•양육자가 바라는 ‘늘봄학교’는...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초등돌봄교실에 지원해서 떨어졌다는 절망과 탄식, 분노와 원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동의 돌봄권을 ‘뽑기 운’에 맡겨야 하는 대한민국의 척박한 돌봄 현실이 올해도 여전히 재현되고 있다는 소리가 이어진다.
이날 발언에 나선 배수민 활동가는 “돌봄교실마저도 안심하고 누구든지 때에 상관없이 이용가능하지 않으니 답답하다”면서 “교육부가 늘봄학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학교 구성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아직도 크다.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물리적 공간, 예산, 인적, 물적 자원 등이 너무나 부족한 상태에서 밀어부치는 모습이 양육자들을 불안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발표한 늘봄학교 요구안은 한 마디로 ‘법적 근거가 있는 안정된 돌봄 정책을 통해 모든 아동이 행복한 돌봄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아동이 돌봄을 필요로 하면 사전 신청, 준비서류 따위 없이 누구든지 언제든지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돌봄 체계에 대한 정확하고 현실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해 예산 집행이 지역 차별 없이 원활하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클레임 | 기자 김성훈]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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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발언 & 늘봄학교 요구안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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