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 기후정치시민물결] 기후 정치 원년 시민 선언

 

 

	성 명 서
	보도일시	2024. 2. 14.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배포일시	2024. 2. 14.	총 8매 (별첨 0건)

 

기후정치 원년 시민 선언

 

기후가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

1994년 우리는, 2024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게 될지 예상할 수 있었다.

2024년 우리는, 2054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게 될지 알지 못한다.

기후가 어떻게 변해갈지는 인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설명이지만

우리가 과연 기후파국을 막아낼 수 있을지

우리 아이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혹독한 무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뿐이다.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는 날이 많아진다는

암울한 소식이 들려온다. 실로 두렵고도 엄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현재의 기후위기가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경제성장과 물질 소비 확대에 급급했던

현대 화석연료 문명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방식이

지구와 동료 생명, 미래 세대에게 끼쳐온 막대한 해악을

부정할 수 있는가.

최근 몇 년간 우리가 들었던, 지금도 귀에 쟁쟁한

극단적인 홍수와 가뭄, 폭염과 산불 소식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뉴스일 뿐인가.

올해 8월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지질과학총회에서

인류세가 공인될 수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기후위기는 여러 정치사회 의제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단순한 환경 문제도 아니다. 기후재난은 안전, 식량, 건강, 주거 등

인간의 기본권에 광범위한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기존 사회안전망과 복지 시스템에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노동자, 농민, 빈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여성에게 더 가혹하고

미래 세대에 끼칠 해악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기후난민이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새로운 지정학적 갈등이 초래될 수도 있다.

한마디로 기후위기는

이제껏 우리가 의지해온 안정적인 삶의 기반과 사회제도 일체를,

우리가 디디고 선 문명의 기반 자체를 뒤흔들

생명의 위기, 문명의 위기이다.

 

이 위기는 우리에게 전면적인 방향 전환을 요청한다.

이제 지구의 기후가 아니라

기후변화를 초래한 사회 시스템과 삶을 바꿔야 한다.

오늘의 경제와 문명, 삶 자체를 뼈저리게 성찰하고

자연과 순순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사회와 문명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담대한 전환만이

우리 사회의 안녕을, 생태계와 삶을 보전할 것임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2024년을 기후정치의 원년으로

 

재활용을 늘리고 전기차를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개인적 실천을 넘어

근본적인 대전환을 위한 정치적 실천이 긴요하다.

기후위기 대응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와 삶의 질, 경제와 산업, 일자리와 노동 전반에 걸친

최우선의 국정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극복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은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다.

지금 부족한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자원과 시민의 의지를 모아

필요한 행동에 나서는 기후정치일 뿐이다.

 

시민들의 요구도 적지 않다.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방식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소송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에너지전환을 원하던 시민들이

정부 정책의 후퇴를 안타까워하는 형편이다.

90퍼센트가 넘는 시민들이 기후변화를 염려하고

4·10 총선에서 기후 문제를 고려해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전체의 3분의 1에 이른다.

수많은 시민이 기후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시민들의 염려와 요구에 대해

이제는 성실하게 응답하라고

모든 정당, 모든 정치인에게 요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한 세계 38개국 가운데

탄소배출 증가율 1위, 재생에너지 발전율 꼴찌라는 오명을 벗고

탄소집약적 산업의 이해관계를 넘어

삶과 경제의 틀을 새로 짤 방도를 제시하고

선거에서 이를 검증받을 정치적 소명이 있다.

 

22대 국회는 이 의무를 실천할 무대가 되어야 한다.

22대 국회 임기인 2024년부터 2028년까지는

인류가 기후파국을 막을 수 있을지가 결정될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우리가 기후위기 해결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

기후파국을 자초할 것인지가

바로 22대 국회에 달려 있다.

 

그렇기에 2024년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최초로

기후정치가 시작되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

4·10 총선은 이제까지의 총선과는 사뭇 달라야만 한다.

출마자들의 공약도,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도

과거와는 현격히 달라져야 한다.

 

22대 총선에 나서는 출마자들에게 요구한다.

기후위기가 국가와 인류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임을 통찰하고

기후유권자들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야말로

당선의 지름길임을 자각하라. 자신이 속한 정당과 지역에서

어떻게 기후위기에 대응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제시하라.

 

유권자들에게도 제안한다. 정당과 정파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에 의지가 있는 정당, 정치인에게 투표하자.

총선용으로 급조된 구시대적 개발 공약에 현혹되는

자멸의 길로 들어서지 말자. 우리의 행동이 늦어질수록 더 많이 고통받게 될

죄 없는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자.

우리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임을

전 세계에 보여주자.

 

첫 기후국회를 위한 시민의 요구

 

우리는 지금까지 전 지구적 기후위기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사회적 대처에 앞장서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해온 정치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22대 총선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에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모든 정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전환의 과제를 수용하고

책임 있는 입법 활동을 해나갈 충분한 자질을 갖춘 지원자를

국회의원 후보로 대거 공천하고, 그들이 당선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구색 맞추기 식으로 한두 명의 기후전문가를 영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 탈탄소 산업전환, 생태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를

제도화하기에 충반한 역량을 갖춘 후보들이 당선되도록 해야 하며

이들의 적극적인 국회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모든 정당은 온실가스 감축과 재난대응 체계 구축 등

국가 차원의 전면적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의 공약으로 발표하라.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석탄화력발전소 등 화석연료산업 노동자들과

해당 지역민들의 생존과 일자리를 위한 정책이자

탄소집약적인 산업의 전면적인 전환을 결정하는 최대의 경제 정책이다.

폭염과 폭우에 취약한 사회적·자연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이자

산불취약지역, 해안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정책이다.

국가의 적극적 기후위기 대응에

시민 모두의 안전과 한국사회의 운명이 달려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위한 최선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모든 정당은 대기업들에게만 이로울 뿐 기후위기를 악화시킬

무책임한 토건·개발 공약을 전면 철회하라.

 

국토와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각종 지역 개발 공약은

기후재앙이 우려되는 오늘날 더 이상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들 공약은 일부 대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 말고는

실제 지역경제나 주민들의 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4·10 총선은 일부 무책임한 토건·개발 기득권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과 지역주민의 삶이 승리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넷째, 모든 정당은 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전환을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하라.

 

기후위기는 단순히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나 몇몇 제도의 도입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지난날의 국가 발전 경로에 대한 전면적 성찰이 필요하며

에너지와 산업의 전환을 포함한 전 사회적인 생태전환을 향해

국가와 사회가 나아갈 길 자체를 조정해야 한다.

22대 국회는 권력 구조 중심의 기존 헌법개정 논의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기후·생태 헌법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다섯째, 모든 정당은 기후위기 문제를 전담할 국회 상설위원회와 행정부처를 신설하라.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적 과제로 일관되게 추진하려면

입법부와 행정부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상설조직이 갖춰져야 한다.

국회 상설위원회는 다양한 부처에 걸쳐 있는 역할과 정책을 조율하고

이에 필요한 법 제정, 예산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부처에도 기후위기 대응에 요구되는 권한을 가진 장관이

책임지고 정부 정책을 지휘할 부처가 신설되어야 한다.

 

우리는 4·10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는 정당과 정치인이 승리하고

22대 국회가 첫 기후국회가 될 수 있도록

기후유권자, 시민들의 손을 잡고 물결을 이루어

이 선언에 담긴 내용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2024년 2월 14일

기후정치시민물결 일동

 

1차 선언 참가자(73명)

 

강남식 60+기후행동 공동대표

강대인 배곳 바람과 물 이사장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장

김기석 전 성공회대 총장

김기석 청파교회 담임목사

김기창 소설가

김병권 기후·디지털전환 정책연구자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대표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왕배 연세대 교수

김준우 생태문명연구소장

김추령 신도고등학교 교사

김현미 연세대 교수

나희덕 시인, 서울과기대 교수

남종영 기후변화와동물연구소장

미산스님 상도선원 회주

민정희 국제종교기후시민네트워크 사무총장

박경미 이화여대 교수

박맹수 전 원광대 총장

박명림 연세대 교수

박숙현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장

박재용 과학저술가

박혜영 인하대 교수

법인스님 실상사 한주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서복경 더가능연구소장

신근정 로컬에너지랩 대표

안병진 경희대 교수

안상수 시각디자이너

양재성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상임대표

우석영 지구철학 연구자

원혜덕 평화나무 농부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장

윤세종 플랜 1.5 변호사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이문재 시인, 경희대 교수

이병철 전 전국귀농운동본부장

이상헌 녹색전환연구소 이사장

이승준 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 이사장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대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

이재돈 가톨릭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장

이재영 공주대 교수

이정모 펭귄각종과학관장

이정배 현장아카데미 원장

이진순 와글 이사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임순례 영화감독

임정희 문화연대 공동대표

장윤재 이화여대 교수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전범선 뮤지션, 동물해방물결 자문위원

정건화 한신대 명예교수

정성헌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지아 소설가

정혜윤 라디오 프로듀서, 작가

정희진 여성학 연구자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장

조성환 원광대 교수

조천호 대기과학자

조한혜정 문화인류학자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주요섭 밝은마을 생명사상연구소장

채수일 한신대 석좌교수

천호균 우프코리아 이사장

최병성 기후재난연구소 상임대표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최정화 소설가

하승수 변호사

한윤정 매거진 《바람과물》 편집인

현병호 교육잡지 《민들레》 발행인

황대권 생명평화운동가,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