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정당별 젠더 정책 질의서 답변 공개 <3탄>
- <마지막 시리즈>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제외한 6개의 정당의 답변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정당들의 젠더정책 과제에 대한 질의서 답변 주요 내용을 카드뉴스로 공유합니다.
🔥각 정당별 젠더 정책 질의서 답변 공개 (마지막 시리즈!) 
📌돌봄권 확보의 시작 : 주35시간제 도입
- 더불어민주당 답변 :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상한노동시간제가 안착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노동시간 단축기업에 인센티브 제공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유도 필요”
✔️민주당의 주4일(4.5일)제 도입을 통한 노동시간 OECD 평균 이하 단축 공약과 부조화
✔️임금노동 외 돌봄 책임이 과중하게 부여된 여성노동자들의 시간 빈곤, 노동 시장 내의 불평등 해소 위해 필요한 과제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
- 더불어민주당 답변 :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에는 찬성하나 민법 개정 등 구체적 입법 방향에는 이견”
✔️협소하고 차별적인 기존의 법제도는 현실 속 수많은 가족‧공동체 구성원들을 각종 공적 권리와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배제하므로 법제도 마련 필요 
- 더불어민주당 답변 : “장애계 공감대 형성을 통한 추진 과정이 필요”
✔️여성과 장애라는 중층적, 복합적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 장애인들은 남성 장애인에 비해 교육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소득수준 등이 낮음
✔️여성 장애인이 전 생애에 걸쳐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법 필요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 더불어민주당 답변 : “여성대표성 강화방안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사회적 공감대를 통한 정책 추진”
✔️민주당은 2020년 제출한 질의서에서도 “여성대표성 강화방안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사회적 공감대를 통한 정책 추진”하겠다고 의견 제출
✔️국회의원의 81% 남성, 50~60대 85.6%, 다양한 대표성이 확보되는 국회 필요 
- 더불어민주당 답변 : “취지에는 동의하나 구체적 개정 방향은 검토 필요”
✔️사이버 공간 내 여성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실태는 온라인 게임, 사이버 스토킹, 신상정보 유포/사칭/도용 등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 법은 매우 제한적이고, 성폭력 판단 기준에 ‘음란’ 개념 활용
✔️젠더 관점에서의 사건 해석,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장 위한 보완책 마련 필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찬성 답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정책 공약에 해당 내용 포함했으나, 3/27(수) ‘실무적 착오로 공약에 포함된 것’이라며 철회
✔️’비동의 강간죄’는 제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정책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
✔️이번 질의서 답변에서도 해당 과제에 대해 찬성 의견
💥💥‘실무적 착오’ 언급 공약 철회는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것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강간죄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 과제에 찬성
✔️여전히 위의 과제의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민주당의 반성과 성찰 필요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선도적 역할로 젠더 정책 입법 필요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 새로운미래 답변 : “관련 법 제/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판단을 보류"
✔️대한민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 19%, OECD 국가 38개국 중 34위
✔️성평등 촉진을 위해 국가가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차별이 아니며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4조), 헌법이 보장하는 성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위해서는 적극적 법/제도 마련 필요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 새로운미래 답변 : “임금 공시제 내용의 전반에는 찬성이며 데이터 공개, 분석, 개선 과제 및 실행, 평가에 대한 부분은 동의하지만 상벌까지 포괄하는 것은 제도의 발전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 여긴다”
✔️유럽 여러 나라는 자율 공시 제도에 대한 효과 낮다고 보아 강제조항으로 전환
✔️ 별도의 입법 통한 명확한 법적 근거 필요 
📌돌봄권 확보의 시작 : 주35시간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강간죄 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 조국혁신당 답변 : "공론화 필요"
✔️추가적 의견, 입장 표명 없이 “공론화 필요”로만 답변하는 것은 전형적인 미루기식 답변
✔️제22대 국회에서 다른 정당과 함께 입법에 있어서 더 적극적 역할을 하길 바람 
» 정당 답변 내용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vDUkEQ
» 나도 '어퍼' 참여하기 : https://bit.ly/2024_u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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