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하마] 청소년기후소송ㅣ 시민기후소송 ㅣ아기기후소송 ㅣ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우리에겐 ―권리가 있다❞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 함께 해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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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기후 헌법소원의 첫 공개변론이 진행됩니다.

 

🏛공개변론 함께가기

공개변론에 대한 온라인 방청 신청이 열렸습니다. 아래 헌법재판소 사이트에서 공개변론 방청 신청 예약하기를 눌러주시면 온라인 신청이 완료됩니다. 

📌예약하기 
https://www.ccourt.go.kr/site/kor/event/selectAttendList.do

 

 

📣기후 헌법소원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4월 23일 오후 12시 30분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4)

 

 

📮헌법재판소에 손편지 보내기

기후 헌법소원의 긍정적인 판결을 염원하는 편지를 헌법제판소에 보내주세요.

|기한: 4월 22일 월요일까지
|보내시는 곳: 기후소송 사서함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271,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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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3일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한국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난 4년간 세계 곳곳에서 정부의 느슨한 기후대응이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한국의 헌법소원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판단이 이뤄지는 사건입니다. 

기후위기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의 현 기후정책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울러 향후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4월 23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공개변론 방청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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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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