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스위스 할머니들 기후소송 승소에 “전 세계가 영향 받을 것”
유럽인권재판소 “스위스 정부의 온실가스 대응 부족, 여성 노인 인권 명백히 침해”
가디언 “영국 유럽뿐 아니라 미국 등 전 세계 정부가 기후소송 직면...이 판례에 영향”
스위스 여성 노인들이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제기한 ‘기후 소송’에서 승소했다. ⓒ스트라스부르 EPA=연합뉴스
스위스 여성 노인들이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제기한 ‘기후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전 세계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13일(이하 현지 시간) “유럽인권재판소의 획기적인 판결로 세계 수많은 법원에서 기후소송 사건이 봇물 터지듯 길을 열어 주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이번 판결이 스위스에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만 야심찬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거나 기후 거버넌스가 우수하지 않은 유럽 평의회 내 다른 국가들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위스 여성 노인들이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제기한 ‘기후 소송’에서 승소했다. ⓒ스트라스부르 EPA=연합뉴스
유럽인권재판소는 9일 스위스 환경단체 ‘기후 보호를 위한 노인(Klima Seniorinnen)’ 회원들이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국제재판소에서 기후변화 관련 특정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에 기반해 세워진 국제재판소다. 유럽 50여개국 중 46개국이 참여해 자국이 당사국인 모든 사건에서 재판소의 최종판결을 따를 것을 약속했다.
재판부는 “스위스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2000명이 넘는 스위스 여성 노인들의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며 이 단체에 3개월 이내에 8만 유로(한화 약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64세 이상의 스위스 여성 약 2400명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2020년 11월 유럽인권재판소에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아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주장했다. 특히 폭염은 여성 노인의 건강권에 가장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BBC에 따르면 이 여성 노인들은 스위스에 폭염이 일어나는 동안 집을 떠날 수 없어 건강상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세계는 인류가 평균 기온을 측정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따뜻한 3월로 기록됐다.
스위스 여성 노인들이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제기한 ‘기후 소송’에서 승소했다. ⓒ스트라스부르 EPA=연합뉴스
가디언과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니키 라이쉬 국제환경법센터(CIEL) 기후에너지국장은 “모든 국가가 동일한 의무를 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의 기후 조치와 과학이 보여주는 것(예측 결과) 사이에 격차가 있다면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 모든 정부는 법적 결과에 직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에는 이틀 동안 영국 정부의 기후 관련 적응 계획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세계 3대 환경단체 중 하나로 꼽히는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이 기후변화에 건강상 영향을 받았다는 두 명의 개인과 함께 영국 정부의 기후 전략이 부적절하다고 이의를 제의하자 영국 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미국 비영리 공익로펌 '아워 칠드런즈 트러스트(Our Children's Trust)'의 켈리 매더슨 글로벌 기후 소송 부국장은 “미국 법원은 이런 종류의 사건을 법원의 일이 아니라 정부 부처들 사이의 일이라고 하면서 기각하려고 한다”며 “이번 판결은 미국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2020년 어린이, 청소년 16명과 함께 몬태나주 정부를 상대로 기후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적 있다. 이들은 주 정부가 1972년 헌법 개정을 통해 환경보호 및 개선의무를 지게 됐지만 기후 관련 활동을 하지 않아 자신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도 기후진정, 기후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엔 123명이 “정부의 노년층 기후대책 방기의 책임을 물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60+기후행동이라는 기후단체를 중심으로 뭉친 이들의 평균 연령은 63세, 최고령자는 92세였다.
기후소송들도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4월 23일 여러 연령층과 단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의 통합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청소년 19명, 아기와 아동 62명, 정치하는엄마들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이 각각 제기한 기후소송들이다.
📰[여성신문 ｜ 기자 진혜민]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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