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여성 교육노동자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자 선언

•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깨우치는 학교에서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 조치, 피해 학생의 보호, 진상조사, 가해 학생의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할 교육 당국은 이러한 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지혜복 교사에게 전보 조치를 내렸습니다.

• 학생인권센터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혜복 교사를 부당전보 시킨 A학교를 규탄하고, 그 부당전보를 승인하고 성폭력 사건의 미흡한 조치를 묵인한 중부교육지원청과 을 규탄하며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요구는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성차별과 성폭력에서 투쟁하고 살아내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선언을 통해 이뤄집니다. 여성 노동자들의 선언을 통해 자신의 인격과 삶을 상상하는 학교 현장에서 성평등과 교육 노동자들의 노동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선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지키고 성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A학교 성폭력 사태해결과 여성 교육노동자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자 선언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소망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다가 오지만,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100일 가까이 서울시교육청 앞 아스팔트 위에서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지혜복 교사입니다. 그는 학내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오히려 보복성 부당전보를 당하고 학교에서 내쫓겼습니다.지혜복 교사는 지난해 5월 학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년 가까이 뛰어 왔습니다. 지혜복 교사를 믿고 의지하던 학생들은 피해사실을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지 교사는 피해 학생들의 의견을 물으며 학교에 조사를 요구하고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오히려 학생들의 신원을 노출해 2차, 3차 피해를 유발했고, 성폭력 사안까지 은폐하고 축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으며, 침묵을 강요받았습니다. 결국 지혜복 교사는 서울시교육청에 이 사실을 알리고 교육청이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한 지혜복 교사의 노력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지난해 12월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와 학교 내 갈등이 발생한 정황이 확인된다”라며 사태 해결을 위한 6개의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는커녕 공익제보한 교사를 인사원칙이나 당사자의 입장과도 무관하게 전보처리해 버렸습니다. 당시 A학교는 역사교과 교원을 감축해야 했는데도 사회과인 지혜복 교사를 전보명단에 우겨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사건을 왜곡하고, 부당전보를 승인했으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수모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를 회유하고 협박하며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학교와 중부교육지원청, 그리고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집권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는 데 실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조력자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2018년 ‘나는 소망합니다’라고 피 끓는 심정으로 호소한 서지현 검사와 ‘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라고 절규한 김지은 씨의 미투부터 책임 있는 자들은 늘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하며 피해자들을 마타도어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공권력 집행은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이며 학내 성폭력을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학교폭력 10건 중 3건은 강간, 성희롱, 불법촬영 등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더구나 학교 안 성범죄는 매년 폭증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성폭력 피해학생들을 외면하며 입시와 경쟁,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세계관만을 추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러한 가부장적 자본주의 속에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성폭력이 만연한 직장입니다. 이미 우리 여성 노동자 3명 중 1명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합니다.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이 수는 5명 중 2명으로 늘어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피해를 말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2018년 학교미투에서처럼 변화의 주체는 성폭력과 성차별의 피해 당사자인 학생이자 조력자입니다. A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 학생들의 행동과 공익 제보 교사의 실천 역시 학생, 교육노동자 모두가 성평등한 학교에서 안전하게 성장하고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한 투쟁입니다. 이에 우리 여성노동자 모두는 A학교 피해 학생들과 공익 제보한 지혜복 교사의 행동을 지지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자들도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당장 부당전보를 철회하고,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보교육감’이 할 일입니다. 우리는 지혜복 교사가 학교로 돌아가 피해 학생들과 함께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우리의 요구하나.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당장 공익 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한 보복성 인사를 취소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하나.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라!하나.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내 모든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전수 조사하고, 가해자와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제안단체: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여성 교육노동자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자 선언 참여자(1361명)

1공장 사업부위원회(현대자동차지부), 감자(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강근제, 강나루(건설노조), 강남남(민주연합 톨게이트지부), 강명진(서울대병원), 강미정(마트노조), 강민규(LGU+한마음지부), 강민영, 강봉재(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강석훈(서울교통공사노조), 강선주(보건의료노조), 강수정(금속노조 케어솔루션지회), 강영선, 강예빈(성공회대 아침햇살), 강윤지(서강대 노고지리), 강인석(건설노조), 강종식(건설노조), 강주완(현대중공업지부), 강주희(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경인지회), 강준혁, 강지효(대학생), 강진미(정치하는엄마들), 강진희(서울교통공사노조), 강찬주(정의당), 강찬주(정의당), 강최연화, (금옥여자고등학교), 강향경(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강현우(서울교통공사노조), 강화숙(전교조), 강희옥(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경미, 고광수(금속 구미지부 kec지회), 고광희, 고금숙(알맹상점), 고기석(공공운수노조), 고동민(쌍용차지부), 고미경(민주노총), 고석근(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지회), 고석근(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지회), 고은정(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고이슨, 고재철, 고진수(세종호텔지부), 고태은, 고혜빈, 공민규(국민건강보험공단), 공병석(서울교통공사노조), 공지현(보건의료노조), 공창덕, 곽경선(보건의료노조), 곽소현(학생사회주의자연대), 곽우근(건설노조), 곽은미, 구자혁, 국수진(금속노조), 권길남(녹색정의당 서울시당), 권도훈(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권명숙(금속노조 인천지부), 권명숙(서울민중행동), 권미정, 권선미, 권선우(현대중공업지부), 권솔(국민건강보험공단), 권수정(민주노총), 권수진(건강보험 고객센터 지부), 권영각(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권영미, 권영은(정치하는엄마들), 권오경, 권오찬(우리들의 상호부조 말랑키즘), 권옥선(서울대병원), 권장희(일반), 권진덕(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권헤숙(현대자동차), 그루, 그만 징(네팔),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 금효탁(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기노진, 기다일(엘지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기호운(한국비정규노동센터), 길은미(한국가스공사지부), 길혜진(부산시 교육청), 김가람(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본부지회), 김가윤(건강보험고객센터), 김경미(사회주의를향한전진,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김경민(현대자동차지부), 김경복, 김경봉(꿀잠), 김경숙(보라매병원), 김경연(건강보험고객센터), 김경진(전교조본부), 김경희(건보 고객센터), 김경희, 김계월

(꿀잠), 김계화(울산), 김광훈(국민건강보험공단), 김귀례(건강보험고객센터), 김규원, 김규진(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 김근숙(민주노총), 김금연, 김금희,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나경(현대자동차), 김낙두, 김난순(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김남규(기아자동차), 김남섭(쌍용자동차), 김남희(건강보험고객센터), 김다혜, 김대진(현대중공업지부), 김대환(LGU+한마음지부), 김대훈(서울교통공사노조), 김덕연(플랜트노동조합 울산지부), 김덕종(울산), 김도연(울산), 김도연, 김도영, 김동엽(현대중공업 지부), 김동욱, 김동현(보건의료노조), 김동호(전국공무원노조), 김득중(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란희(세종호텔지부), 김명숙, 김미성, 김미숙(김용균재단), 김미숙(두올), 김미숙, 김미영(건보고객센터), 김미영(국민건강보험공단), 김미좌(건강보험고객센터 대구지회), 김미진(부산건강강보험), 김미혜, 김민경, 김민경, 김민선(건강보험공단 대구고객센터), 김민섭(건설노조), 김민솔(대학생),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혜(유베이스), 김민호(전국공무원노조), 김민호(한국가스공사지부), 김민희, 김백철, 김범숩, 김병국(한국지엠), 김병대(현대중공업지부), 김병수(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김보경, 김보현(대리기사이동노동조합), 김봉민(전국학습지노조 대교지부), 김상묵(건설노조), 김상미, 김상열(공공운수노조), 김상윤(건설노조), 김상진, 김상희(부산여성노동포럼), 김서린(없음), 김석(국민건강보험공단), 김석규(고대문화), 김석봉(건설노조), 김석우(희망연대본부), 김선경, 김선곤(건설노조), 김선미(전교조 강릉지회), 김선민(민주노총), 김선실, 김선애, 김선옥, 김선종(공공운수노조), 김선호(전교조), 김선호, 김선화(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김성민(진보당), 김성아, 김성애(전교조), 김성애(톨게이트지부), 김성용(희망연대본부), 김성준(건설노조), 김성택(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김성현, (서울 소방노조), 김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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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숙(공무원노조), 박현주(건강보험고객센터), 박회송(노동자혁명당(준), 박효경(전교조 대구지부), 박희남(현대중공업지부), 박희수, 박희정(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반다리(네팔), 반효정(민주연합 톨게이트지부), 방선영, 방세라(정치하는엄마들), 방애정(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배나영(강동경희대병원), 배명일(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배민정, 배성민(전국민주일바노조), 배성빈, 배수민(정치하는엄마들), 배영란, 배예주,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배훈(함께서울), 백소영(보건의료노조), 백순옥, 백영, 두올, 백우연, 백운창, 백종성(사회주의를향한전진), 백종현(한국가스공사지부), 백준수(전교조), 번개(정치하는엄마들), 벗쓰넷(네팔), 변민우(건강보험고객센터), 변수지, 변정필, 변정희, 변주현(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변희영(공공운수노조), 보란, 보리차, 부티만 림부(네팔), 블랙갱(모두의 인권 우분투), 비살(네팔), 비저이(네팔), 비파(평화미래플랫폼 파란), 빈경진(휴넥트), 빈북한(한국마사회 시설관리 주식회사), 산에서(서울시청총무과지회), 상드(인권교육온다), 새라, 서마루치(한국가스공사지부), 서미옥(서울대병원), 서백균(현대차동차지부), 서범주(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지부), 서성진, 서수빈, 서연(보건의료노조), 서재유(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정숙(서제인), 서지혜(건강보험상담사), 서진숙(전진), 서태정(국민연금), 서한수(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행유, 서현(국민건강보험공단), 석신원(HD현대중공업), 석호(민주연합 톨게이트지부), 선주(네팔), 선지현, 선해인(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설미화(의료연대본부), 성기봉(서울), 성미선(녹색당), 성성봉, 성지현(교육공무직본부), 성혜란(대학생), 성혜주, 소정, 소집, 소피아, 소현숙(한국옵티칼하이테크 조합원), 손경숙(전국교육공무직본부), 손경화, 손근숙(민주연합톨게이트), 손동환(한국가스공사지부), 손미현(전교조 경북지부), 손민정(울산방송), 손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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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이(민주노총법률원), 이선화, 이선화, 이선화(파란), 이선희(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이선희(한국젠더연구소), 이선희, 이선희(민주노총 경기본부), 이선희(보건의료노조), 이선희(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이성균(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이성숙, 이성언(구미지부KEC지회), 이성진(국민건강보험고객센타), 이소연(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이수련, 이수련, 이수마일(방글라데시), 이수미(교육노동자현장실천), 이수미, 이수진(건강보험고객센터), 이수진, 이수현(민주노총울산본부), 이수현(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 이숙희(민주노총울산본부), 이슬찬, 이승용(한국가스공사지부), 이승우, 이승주(소방노조), 이승채(KEC지회), 이승철(공공운수노조), 이시영, 이시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이애경(이화여대), 이애진(톨게이트지부), 이양민(민주노총), 이어진(대학생), 이연경(경기일보), 이연종(보건의료노조), 이열우(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이영림(건강보험고객센터), 이영미(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이영미, 이영봉(현대차지부), 이영인, 이영주, 이영주, 이예지(단국대 새벽), 이예진(서페대연), 이옥순(정의당부천을지역위원회), 이용기(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이용덕(택배), 이용우(환경연), 이용호, 이원구(공공운수노조), 이원석(기아자동차), 이원정(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이원호(빈곤사회연대), 이원희(건강보험 고객센터), 이유, 이유순(국민건강보험공단), 이유재(전교조 경기), 이유진(대학생), 이유진(서페대연), 이윤아, 이윤임(교수노조), 이은영(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이은영(화성사무소), 이은영(민주노총 경기본부), 이은이(고객센터), 이은정(전국여성연대), 이은혜, 이의진, 이장호(삼성전자), 이재규(현대중공업지부), 이재민, 이재민(전교조), 이재선(건설노조), 이재식(철도노조), 이재영(거통고 조선하청지회), 이재욱(새로운사람들), 이재운(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이정기(한국가스공사지부), 이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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