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탈핵시민행동,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여야의 거래대상 아냐"

탈핵시민행동과 종교환경회의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는 21대 국회의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20일 상임위 회의를 통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탈핵시민행동 최경숙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의 거래대상이 되고 있는 고준위특별법은 이미 핵발전으로 수십 년 고통받아 온 지역에 또다시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첫 발언자인 종교환경회의 운영위원이자 원불교환경연대 조은숙 사무처장은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의 포화가 임박해서 처분장이 필요하다는 전제부터 잘못되었다"며, "임시보관 중인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하며, 핵 없는 세상을 전제로 한 고준위특별법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연합 변인희 활동가는 "핵 전기를 쓴 책임은 대도시나 산업계가 더 큰데,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들고 지역에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냐"며, "현재 고준위특별법과 거래되는 풍력법 역시 재생에너지 민영화를 고착시킬 우려가 있기에 심사숙고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사무국장은 "윤석열 정부의 수명연장이나 신규 건설이 추진된다면 더 많은 양의 핵폐기물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 폐기물은 이 법에 따라 지역에 한없이 쌓이게 될 것"이라며 "끝도 없이 늘어나는 핵폐기물은 미래에 큰 위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이 “핵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골머리를 앓던 핵산업계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기자회견은 녹색당 김지윤 대외협력국장과 정치하는 엄마들 김정덕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국회 마크와 '고준위 특별법'이 쓰여있는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을 비롯해 부산, 광주, 경주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됐다.

📰[이로운넷 ｜ 기자 이정석]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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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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