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기후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허비할 삼척블루파워 1호기의 상업 운전 개시를 규탄한다

삼척블루파워 1호기의 상업운전이 오늘 시작된다는 것이 전력거래소와 산업자원부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발전소 건설 등 시설 구축을 마치고, 시범 운전을 거쳐 본격적으로 전력 생산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빠르게 석탄발전을 폐쇄해 나가야 하는 건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이제 더 이상의 석탄발전소를 늘리는 것은 기후위기 앞에서 무책임한 선택이다. 그러나 기어코 삼척블루파워와 모기업 포스코는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지금 가동하겠다고 한다. 5월 17일 오늘, 삼척블루파워는 “온실가스 배출을 본격화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겠다” 라고 공표한 셈이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기후 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허비할 이들의 무책임한 행보를 규탄한다.

국내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는 당초 작년 10월에 상업운전 예정이었지만, 수 많은 사회적 논란들을 야기하며 반년 이상 개시일이 미뤄져 왔다. 기후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투성이 사업이었다. 30년 수명대로 가동될 경우 2050년 탄소중립 이후 시점까지 가동된다는 점, 석탄항만공사 과정에서 비롯되어 현재 진행 중인 맹방해변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 향후 방출될 미세먼지가 삼척시민을 비롯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곳이라는 점이 이를 말해 준다.

아울러 애초에 재무적 손실이 예견된 상황에서 시작된 사업이었다. 금융권의 탈석탄 기조로 남은 사업비 조달은 여전히 어렵다. 강원 동해안권 송배전망이 부족해서 당초에 계획한 가동률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동일한 문제로 같은 권역의 발전소 6기가 가동이 중단된 상태인데, 삼척블루파워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삼척블루파워 측의 설명에 따르면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건 맞지만 언제든 발전기 가동이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저발전 수준이라고 한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송전제약 이슈로 인해 제대로 된 가동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누차 시민들이 경고한 바다. 강원권 송전 제약문제가 향후 몇 년간 해결될 가능성이 크게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자운영이 예상된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좌초 자산이 되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는 껍데기뿐인 발전소라고 볼 수밖에 없다.

최근 드러난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삼척블루파워 사업은 지금 당장 중단되는 것이 맞다. 기후위기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기후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삼척블루파워을 위해 허비할 수 없다.

엄중한 기후위기 앞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집중해야 할 건 간명하다. 신규석탄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질서있고 순차적으로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며, 그리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대책이 포함된 탈석탄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탈석탄으로 생긴 빈자리를 국가의 책임 하에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2024년 5월 17일

탈석탄법제정위한 시민사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