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하마] 청소년기후소송ㅣ 시민기후소송 ㅣ아기기후소송 ㅣ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 안내

[지구하마] 청소년기후소송ㅣ 시민기후소송 ㅣ아기기후소송 ㅣ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

2024년 5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기후 헌법소원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5월 21일(화) 오후 12시 30분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에 손편지 보내기

기후 헌법소원의 긍정적인 판결을 염원하는 편지를 헌법제판소에 보내주세요. 모인 편지는 헌법재판소에 전달됩니다.

|기한: 5월 21일 화요일 10시까지
|보내시는 곳: 기후소송 사서함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271, 3층) 또는 소송 청구인들에게 직접 전달해서 당일까지 모아주세요.
 

🏛공개변론 함께가기

|일시 : 2024년 5월 21일(화) 오후 14:00~

공개변론에 대한 온라인 방청 신청은 아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헌법재판소 예약 홈페이지
https://www.ccourt.go.kr/site/kor/event/selectAttendDetail.do?attendSeq…
 

🙌온라인으로 함께 하는 법

당일 공개변론 현장에서 함께 하기 어렵다면?
헌법소원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남는 종이로 꽃을 접어주세요. 연대의 마음을 종이꽃 사진을 해시태그 #기후헌법소원마지막변론 과 함께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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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3일 기후 헌법소원 첫번째 변론에 이어, 오는 5월 21일 마지막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한국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난 4년간 세계 곳곳에서 정부의 느슨한 기후대응이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한국의 헌법소원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판단이 이뤄지는 사건입니다. 

기후위기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의 현 기후정책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울러 향후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청구 당사자들이 나서는 마지막 변론에 앞서 열리는 기자회견과 방청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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