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 2018 ~ 2023. 9월까지 최근 6년 간, 경기도 내 스쿨미투 처리현황 112건에 대해 학교명 등 정보 최초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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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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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6. 3.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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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류하경 활동가 |
010-9109-8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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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덕 활동가 |
010-345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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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6. 3. 월 |
총 7매 (별첨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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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2018 ~ 2023. 9월까지 최근 6년 간, 경기도 내 스쿨미투 처리현황 112건에 대해 학교명 등 정보 최초공개
▲정치하는엄마들, -경기도교육청 관내 교사에 의한 아동청소년학생 대상 학교성폭력 처리현황 정보공개 자료 분석 ▲경기도교육청 최초 정보공개청구 시(2018~2021) 2018~2021 현황 학교명 없이 16건 공개 → 소송 중, 학교명 공개하고 기재 100건으로 증가 → 최종 104건으로 늘어나. 학교성폭력 은폐 또는 관리부실 의혹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소송 중에 학교명을 공개하여 수원지방법원 행정소송 기각 결정, 정치하는엄마들 ‘사실상 승소’ 효과
※홈페이지 하단 [별첨2] 에서 학교별 상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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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하는엄마들이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통해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6년 간 경기도지역에서 벌어진 교사에 의한 학생 대상 성폭력 사건 처리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 5월 30일 수원지방법원은 정치하는엄마들이 경기도교육청 상대로 제기한 스쿨미투(#SchoolMeToo ·학교성폭력 고발운동) 정보공개 행정소송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정치하는엄마들 측에 정보를 공개하여 승소의 결과가 이미 달성했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승소 결과와 다름없다.
□ 앞서 2022년 12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학교성폭력 사건 해결의 기본 정보인 학교명, 피·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감사실시 여부, 수사기관 신고 여부 등 스쿨미투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가장 부실한 답변을 내놓았다. 경기도교육청이 공개한 학교성폭력 처리현황은 단 16건에 불과했으며 학교명조차 비공개하고 ‘정보부존재’ 답변 일색이었다. 이에 2023년 3월 8일 정치하는엄마들은 경기도교육청 상대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가해 교사들이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떤 과정을 통해 복귀하는지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구성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 2023년 3월 27일 정치하는엄마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시작되자 경기도교육청은 정치하는엄마들 측에 “정보공개청구를 다시 하면 학교명 포함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밝히겠다”라고 약속했다. 당시 면담 자리에는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양성평등담당 원정은 장학사, 김천수 사무관과 생활인성교육과 학교폭력대책담당 배창호 변호사가 동석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경기도교육청 요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재차 진행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자료를 같은 해 4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임의로 공개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이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성폭력 사건의 기초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사건 후속처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지역 스쿨미투 발생 건수는 소송 이전 정보공개청구 시 16건(학교명 비공개)이었으나, 소송 중인 23년 4월 100건(학교명 기재)으로 늘어났고, 같은 해 11월 제출 자료에는 104건으로 늘어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자료 제출 때마다 스쿨미투 발생 건수가 달라지는 점에 대해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고 있다. 최종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경기도지역 내 발생한 학교성폭력 사건 발생 수는 112건에 달했다. [표1] 학교 형태로는 공립학교에서 60건(54%), 사립학교 51건(46%), 대안학교 1건(1%)에서 교사에 의한 학교성폭력이 발생했다. 각 학교들의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2]
[표1]. 2018~2023.9 학교급별 스쿨미투 발생 건수
|
학교급 |
학교수 |
2018~2023. 9 스쿨미투 발생 건수 |
백분율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합계 |
|||
|
각종 |
1 |
- |
- |
- |
1 |
- |
- |
1 |
1% |
|
초등학교 |
8 |
- |
4 |
- |
3 |
1 |
- |
8 |
7% |
|
중학교 |
34 |
12 |
12 |
1 |
11 |
2 |
2 |
40 |
36% |
|
고등학교 |
49 |
19 |
18 |
10 |
13 |
1 |
2 |
63 |
56% |
|
합 계 |
92 |
31 |
34 |
11 |
28 |
4 |
4 |
112 |
100% |
[표2.] 2018~2023.9 학교 성폭력 처리 현황
|
항목/ 연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합 계 |
백분율 |
미시행 |
|
스쿨미투 발생 건수 |
31 |
34 |
11 |
28 |
4 |
4 |
112 |
100% |
|
|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
16 |
22 |
6 |
22 |
2 |
4 |
72 |
64% |
36% |
|
직위해제 여부 |
23 |
14 |
3 |
8 |
2 |
1 |
51 |
46% |
54% |
|
전수조사(교육지원청) |
24 |
10 |
|
7 |
1 |
|
42 |
48% |
63% |
|
전수조사(학교) |
26 |
13 |
4 |
7 |
|
|
50 |
45% |
55% |
|
감사실시 여부 |
13 |
13 |
4 |
13 |
2 |
2 |
47 |
42% |
58% |
|
교육청 징계요구 |
24 |
13 |
5 |
15 |
2 |
2 |
61 |
54% |
46% |
|
징계 처리 결과 |
24 |
13 |
4 |
15 |
2 |
2 |
60 |
54% |
46% |
|
'수사기관 등에 신고, 고발, 수사의뢰 |
11 |
20 |
4 |
26 |
1 |
3 |
65 |
58% |
42% |
|
피해학생 지원 여부 |
26 |
24 |
7 |
26 |
2 |
4 |
89 |
79% |
21% |
□ 총 112건 중 성추행을 수반한 성적학대 사건이 24건으로 21.4%에 달했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수반한 신체학대 사건은 30건(26.8%), 언어적·시각적 성희롱, 성차별적 발언 등 정서학대는 57건(50.9%),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폭력 1건(0.9%)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표3]
[표3] 2018~2023.9 교사에 의한 학교 성폭력 징계 현황
|
유형 |
백분율 |
사건개요(경기교육청 분류) |
징계종류 |
징계없음 |
합계 |
|
|||||||||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
경고 |
혐의취소 |
기간제교사 |
퇴직 |
공란 |
|||||
|
디지털 성폭력 |
1% |
불법촬영 |
|
|
|
|
|
|
|
|
|
1 |
|
1 |
1 |
|
정서학대 |
50% |
성차별적 발언 |
|
|
|
|
|
|
|
|
1 |
|
|
1 |
57 |
|
성차별적 발언, 언어적 성희롱 |
|
|
|
|
|
|
|
|
|
|
1 |
1 |
|||
|
시각적 성희롱 |
|
|
|
1 |
|
|
|
|
|
|
|
1 |
|||
|
언어적 성희롱 |
2 |
7 |
|
3 |
2 |
4 |
1 |
|
15 |
|
10 |
44 |
|||
|
폭언, 언어적 성희롱 |
1 |
|
|
1 |
3 |
3 |
|
|
|
|
1 |
9 |
|||
|
학교 내 음란행위 |
|
|
|
|
|
|
|
|
|
|
1 |
1 |
|||
|
정서·신체학대 |
7% |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언어적 성희롱 |
|
1 |
|
|
|
|
|
|
|
|
1 |
2 |
30 |
|
언어적 성희롱, 부적절한 신체접촉 |
|
1 |
1 |
2 |
|
|
|
|
|
|
1 |
5 |
|||
|
신체학대 |
21% |
기숙사 침입 및 불필요한 신체적촉 |
|
|
|
|
|
|
|
|
|
|
1 |
1 |
|
|
부적절한 신체접촉 |
|
2 |
|
3 |
|
2 |
|
1 |
8 |
1 |
5 |
22 |
|||
|
정서·신체·성적학대 |
1% |
폭언, 폭력, 성추행 |
|
1 |
|
|
|
|
|
|
|
|
|
1 |
24 |
|
정서·성적학대 |
13% |
언어적 성희롱 및 성추행 |
1 |
6 |
|
2 |
1 |
5 |
|
|
|
|
|
15 |
|
|
성적학대 |
7% |
성추행 |
4 |
2 |
|
|
|
|
|
|
|
|
|
8 |
|
|
|
|
합계 |
8 |
20 |
1 |
12 |
6 |
14 |
1 |
1 |
26 |
2 |
21 |
112 |
112 |
|
|
|
백분율 |
7% |
18% |
1% |
11% |
5% |
13% |
1% |
1% |
23% |
2% |
19% |
100 |
100 |
|
|
|
징계율 |
징계 54% |
징계없음 46% |
|
|
|||||||||
□ 이 중 절반에 달하는 61건(54%)만 징계를 받았으며, 징계 여부를 알 수 없는 공란을 포함, 무징계 건수는 51건(46%)에 달한다. 교육청의 무징계 사유 중 ‘기간제교사’로 표기된 26건 중 13건밖에 경찰에 신고 되지 않았다. 기간제교사가 교육청 징계 대상조차 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조차 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제재 없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사각지대로 작용한다.
□ 경기도교육청이 공개한 자료로 처리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명 외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 수많은 공란(정보부존재)으로 일관하고 있다.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 재직 여부, 성별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해 각각 공란 표기되어 정보가 없어 학교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기초데이터로서 기능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다. [표3, 4, 5]
|
성별 |
사건수 |
백분율 |
|
남성 |
80 |
71% |
|
여성 |
1 |
1% |
|
공란 |
31 |
28% |
|
합계 |
112 |
100% |
[표4] 2018~2023.9 학교성폭력 가해 교직원 성별
|
재직 여부 |
사건수 |
백분율 |
|
O |
37 |
33% |
|
X |
42 |
38% |
|
공란 |
33 |
29% |
|
합계 |
112 |
100% |
[표5] 2018~2023.9 학교성폭력 가해 교직원 재직 여부
□2018년 심각한 정서·신체 학대가 있었던 명륜여자중학교 사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부적절한 신체접촉’사안으로 판단 교육지원청이 조사했음에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지원하지 않았다. 그 외 다른 모든 항목은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표6] ‘성차별적 발언, 언어적 성희롱, 폭언, 언어적 성희롱’ 등 정서학대의 경우 파면·해임이 아닌 이상 경징계 또는 징계를 받지 않고 교단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더욱 많다. 가해자가 여럿인 경우 정확히 어떤 사안으로 해당 징계를 받았으며, 어떤 사법적 조치를 받았는지 변별이 필요하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정보공개 청구 당시 사건 개요에 사건 발생 가해자의 구체적 표현 또는 행위 등을 기재할 것을 요청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그 구체적 사례를 밝히지 않아 변별력이 없는 정보에 머물러 사건이 축소·은폐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표6] 경기도지역 스쿨미투 고발 학교별 경기도교육청 답변 일부 학교 비교 [전체 112개교 확인은 별첨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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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스쿨미투 학교 |
고발 내용 |
경기도교육청 답변 2023. 11. 15 |
|
1 |
명륜여자중학교 |
2018. 9. 28 트위터(현 X액스) "(정전기 설명하며) 엄마들이 치마입고 다닐 때, 속치마 안 입으면 몸매 라인이 다 드러난다" "(여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다." "(사물함 위에 올라있는 학생에게) 왜 거기 올라가 있어, 섹시하네" 발언 후 분위기가 좋지 않자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마하려 함. "(한자 편안할 '안' 설명하며) 여자가 집 안에 있어야 편안하지." "(도덕시간 낙태죄 폐지 토론 중 찬성입장의 학생에게) 엄마~~ 으앙~~ 나 왜 낙태했어요" "여자가 다리 세우고 앉으면 추하다, 여자가 자면 추하다, 여자가 멍청하면 추하다, 여자가 멍청하면 남자 못 만난다" 남교사들의 여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신체접촉 고발. 배가 아픈 여학생에게는 손지압 해준다며 만지작거렸고 심지어 한 여학생의 책상이 기울었으니 자신이 고쳐주겠다며 책상을 만지면서 아래에 있던 여학생의 다리를 스치듯 접촉. 걷기 대회 때 교사에게 인사하자 손을 잡고 놓지 않고 더듬음. 야회 수업 중 학생들의 허리나 등을 만지며 밀어줌. |
○스쿨미투 1건 ○사건개요부적절한 신체접촉 ○교육지원청 조사 ○피해자 지원 내용 피해자 특정되지 않음 나머지 항목 모두 공란 |
|
2~13 |
2018. 3. 10 트위터(현 X액스) "넌 너무 말라서 별로야. OO처럼 통통하게 찌워봐. 그럼 가슴도 커지고 얼마나 좋니? 자동으로 남자들이 따먹으려고 줄 설 걸?" 진로상담 중 치마를 걷고 허벅지 쓰다듬으며 "좋은 고등학교 가야지." 엉덩이 툭툭 치기. 허리 더듬기. "생활기록부 좋게 써주겠다"며 허벅지 만지는 등 성추행. "허벅지가 탱탱하다" 엉덩이를 꽉 쥐며 "나중에 남편될 사람이 부럽다"며 계속 성추행. 진로상담 중에 "그냥 나중에 의사 한 명 잡아서 결혼한 뒤 의사부인 돼서 남편 돈 쓰면서 떵떵거리면서 살라"고 함. "너는 골반이 넓으니 나중에 남편에게 사랑받겠다. 결혼하면 남편이 너 좋아할거야." "생리는 하냐?" "가슴 커지는 음식을 먹어라" 팔을 주무르며 "나랑 데이트 언제 할래?" "너희 반에서는 생리 냄새가 난다" 음극, 양극 설명하며 '남녀 성기'에 빗대 설명함. |
○스쿨미투 12건 ▲한광여중 6건 ·한광여고 6건 ○사건개요언어적 성희롱 및 성추행 ○재직여부 12명 증 4명 재직 ▲한광여중(1) ▲한광여고(3) ○징계 내역 ▲한광여중 파면(1) 해임(3) 견책(2) ▲한광여고 해임(2) 정직3월(2) 견책(2) ○피해자지원기간2018-03-27~2018-04-24○피해자지원위(Wee)센터 파견 4주간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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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2018.7.27. 청와대 국민청원 "여자는 예쁘고 돈많고 명 짧아야한다" "나는 다리 예쁜여자가 좋다. 너희는 다리가 왜이리 두껍냐" "짐승과 아이들은 가슴을 주물러주면 잘잔다. 그래서 내 딸도 어렸을 때 가슴 주물러 재웠다." "여자들은 맨날 다이어트해서 헌혈도 못하는 불량품이다" "전임 학교에서 동료 여교사가 포인터사용이 서툴러 거꾸로 들어서 자기 아랫도리를 비췄다"고 얘기하고 앉아있는 여학생 가슴을 포인터로 가리킴 "내 페북에 "여중생 **는영상이 있다. 찾아봐라 재밌다" 수업중 교실 돌아다니며 아이들 다리 쳐다봄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한다" "후진국에서는 여자를 죽이면 명예살인이라 처벌 안받는다" "너희들 속바지 입었냐. 뭐하러 입었냐" 맨 앞자리 책상에 달린 다리 가리개를 수업시간마다 들어와 치우라고 함 "나는 여중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 그래서 온 거다" "이번 일 신고한 놈 가만 안둔다. 꼭 색출해 내겠다. 내가 너네들 때문에 몇십년 끊은 술을 밤새 퍼먹었다"고 고래고래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름. |
○스쿨미투 1건 ○사건개요언어적 성희롱 ○재직X(1) ○징계 내역 해임(1) ○피가해자 분리 ○교육지원청 전수조사 ○교육청 감사 2019.1.15 ○교내전수조사(과천경찰서) ○수사기관 신고 (안양동안경찰서) ○공무원범죄수사결과(송치) ○피해자지원 담임교사 개별상담 및 위클래스 상담 전문인력 파견 상담 및 보호활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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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
과천여고 |
2018. 7. 13 청와대 국민청원 세월호 뱃지 단 학생에게 "너 친구들 곁으로 보내줘?" "너희들도 세월호 애들처럼 될 거야."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위안부 소리를 듣는 거야." "너희는 세월호 학생들처럼 앉혀놓아야 한다. 자꾸 뒤돌아서 얘기하면 목을 비틀어버린다." "신체검사 때 가슴둘레는 안 재냐, 너 때문에 황홀했다." "처녀가 조용히 해야지." 수업 중 특정 학생을 향해 "나는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정한 사랑을 해보지 못 했고 꼭 해보고 싶다." 평소 예뻐하던 학생에게 작별 선물이라며 이마에 키스함. 개X끼, 쳐죽일 X들, 굶어죽일 X들, 배에 기름칠만 한 것들, 성적공개해서 밖에다 붙여놓을까, 묶어두고 감금시킨다, 납치한다.
졸업생 , 재학생의 가해 증언 모음 웹페이지:
교사 김** 에 대한 졸업생과 재학생의 성희롱, 욕설, 폭언, 인권모독적 발언, 차별, 외모비하 등 학대 행위 폭로가 이어짐. (10년 넘게 지속된 학대 행위) |
○스쿨미투 9건 ○사건개요폭언, 언어적 성희롱 ○재직여부 재직(6) 재직아님(2) 공란(1) ○징계 내역 파면(1) 감봉(3) 견책(1) 정직(1) 견책(2) 공란(1) ○직위해제(7) ○피가해자 분리 없음 ○교육지원청 전수조사 ○교내전수조사(과천경찰서) ○수사기관 신고(8) 공란(1) ○수사재판진행상황 기소유예(3) 혐의없음(2) 공란(4) ○피해자지원 학교·교육지원청 학생 상담 및 치료지원(개인,집단) Wee센터 주관 집단 상담 실시 |
|
24 |
2018. 9. 9 트위터(현 X액스) "여자는 애 낳는 기계이다" "애새끼들이 뚫린 주둥아리로 나오면 다 말인 줄 아나" "병신 같은 년" "짐승보다 못한 새끼들" 수업 중 여성 혐오적, 비하 발언 및 폭력 행사 등을 폭로하는 트위터 공론화 계정이 만들어지고, 그 뒤로도 타 교사들의 많은 성희롱, 혐오 발언들이 제보되었다. 가해교사들로부터 사과 받지 못함. 학부모 대상 비공개 설문조사 실시. 교장 대표 사과. 가해교사들 사과 없었음.
|
○스쿨미투 1건 ○사건개요언어적 성희롱 ○재직여부 공란(1) ○피가해자 분리 ○징계 내역 없음 ○광주하남교육지원청,경기도교육청 장학 ○교내전수조사 ○수사기관신고(광주경찰서) ○혐의없음(1) ○피해자지원 교육지원청 위센터 상담사 파견 및 심리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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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2019. 4. 5 청와대 국민청원 재학생 국민청원 "수원 ****고등학교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여기가 수원역 집창촌이냐" '(생리하는 학생에게) "떡볶이 국물 흘리지 마라" "창녀같다" "너희 부모님은 50만원도 못 버시냐" "예전에는 학생들을 때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건드려도 때린 것처럼 난리를 치고 말도 막 할 수가 없다" "너는 글러먹었다" 급식실에 줄 선 학생들 손톱 확인을 이유로 한명한명 손을 만짐. 가해 교사 "장난으로 농담삼아 한 말 가지고 왜 그러냐. 이제 아무말도 못 하겠다. 모두 내 책임이 아니다" 해명함. |
○스쿨미투 1건 ○사건개요언어적 성희롱, 부적절한 신체접촉 ○재직 아님(1) ○피가해자 분리 ○징계 해임(1) ○경기도교육청 감사 실시○교내전수조사(학교,경찰) ○수사기관 신고(수원서부경찰서) ○수사재판상황 공무원범죄 수사 결과 통보(구약식, 혐의없음) ○피해자지원 학생 대상 성폭력 감수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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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이미 같은 취지의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2022년 서울행정법원은 학교 성폭력 사건 처리 현황 중 '사건발생 학교명'을 공개하여 더 적극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촉진될 수 있도록 공익적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2021구합66241 정보공개처부처분취소 2022. 4. 29). 그보다 앞선 2020년에는 교육당국의 처리 결과가 어떠했는지 공개하여 향후 교내 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교내 성추행·성폭력 사건의 방지 및 학생보호의 이익과 자율적이고 공정한 인사업무 수행을 위해 시민들에게 정보공개 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20누3816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20. 12. 11)을 받아내기도 했었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경기도교육청이 공개한 자료 중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을 포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시간 끌기나 부실 정보 제공으로 가해교사를 보호하지 말고,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로 학교성폭력 재발방지에 적극적으로 임하길 바란다. 모든 아동청소년이 평등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치하는엄마들은 교육 당국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을 것이다.
2024년 6월 3일
정치하는엄마들
[별첨 1] 정치하는엄마들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 경과
[별첨 2] 2018~2023. 9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처리 현황 분석
[별첨 3] 정치하는엄마들_경기도교육청_판결문_2023구합64509_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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