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고과학고전환저지공동대책위원회] 윤석열 정권의 차별교육 중단! 부천시청, 부천시의회, 부천교육지원청 규탄! 부천고 과학고 전환 저지 결의대회

[부천고 과학고 전환 저지 투쟁 결의문]

사교육비 폭탄, 불평등·차별교육 강화하는

‘부천고 과학고 전환 계획’ 즉각 철회하라!

과학고 유치를 위한 경기도 내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8월에 과학고 추가 지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발표 때문이다. 부천시는 일찌감치 이 경쟁에 뛰어들어 부천시의회, 부천교육지원청, 그리고 부천고와 MOU를 맺었다. 부천시의회는 400억 가량의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고 한다. 부천교육지원청은 학부모 95% 이상이 과학고 유치를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렇게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부천교육지원청, 부천고는 부천에 과학고 유치를 위한 계획을 밟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과 절차에 빠진 것이 있다. 그것은 그 속에 희생되고 있는 학생과 양육자, 그리고 교육노동자들의 고통이다. 그리고 우리 교육의 본질적 목적과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철학이다.

부천시를 비롯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은 마치 자신들이 지역 경제와 인구 확대를 위해 과학고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다. 경제 논리로 불평등을 정당화하며, 차별에 찬성하는 편협함을 부끄러움도 모른채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부천교육지원청은 부천의 모든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부천교육지원청은 과학고 유치 반대는커녕, 영재교육에 관심있는 소수의 양육자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전체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인양 발표하는 등 공적 기관으로서 보여야 할 중립성마저 스스로 훼손했다.

과학고와 같은 특목고가 지난 역사에서, 불평등을 확장하고 다수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해왔음은 재논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윤석열 정권이 과학고를 되살려 낸 것은, 불평등교육을 확산시키고 교육민주화와 학교 공공성을 해체하기 위한 퇴행적 조치다.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그리고 부천교육지원청과 부천고는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정책의 앞잡이로 나서려는 것인가. 오늘 여기 모인 부천의 노동자 민중과 시민들의 반대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투쟁이, 이에 앞잡이로 나선 기관들에 대한 심판으로 함께 이어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과학고 학생들과 과학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과중한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들은 과학고에 진학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으로 구분될 것이며,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더욱 열패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양육자들은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과중한 노동과 노동권 침해를 감수한다. 중학교는 특목고 진학률을 기준으로 등급이 매겨지고, 이를 이유로 학교 쏠림과 기피현상이 생기게 된다. 어떤 학교는 과밀학급으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어떤 학교는 폐교까지 언급된다. 과학고 설립으로 주체들이 감당해야할 고통은 무시한채 ‘부천시가 하나되어 과학고 설립에 찬성하고 있다’는 주장에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여기 모인 우리는 한마음으로 부천고 과학고 전환 등과 같은 과학고 설립을 반대한다.

또한 이는 부천에서만 과학고 설립을 반대하는 것으로 멈출 수 없다. 다른 지역에 과학고가 확대된다면, 지역만 바뀌었을 뿐 결국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부천과학고 전환저지 공대위는 경기도 전 지역과 연대하여 경기도 내 과학고 확대를 저지할 것이며, 경기도교육청에 과학고 확대 계획 철회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부천시청, 부천시의회, 부천교육지원청과 부천고는 사교육비 폭탄, 불평등·차별교육 강화하는 부천고 과학고 전환 계획 즉각 철회하라!

• 과학고 추가 지정 계획 철회하고 모두를 위한 지원 계획 마련하라!

• 위한 과학고 설립 계획 즉각 중단하고, 공교육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하라!

[정치하는엄마들 권은숙 활동가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육자이자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권은숙 입니다.
저는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특목고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에 일괄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이었고, 고교학점제 도입과 새 교육과정 등 주요 정책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고 특목고 존치를 공식화하고 고교 서열을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모든 지역에 특목고/자사고를 골고루 배치시키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양육자의 입장으로, 입시경쟁으로 청소년시절을 불행하게 보냈던 입장으로 부천고 과학고 전환을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특목고는 입시경쟁 과열 현상을 부추깁니다.
교육생태계에서 일반 고등학교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둘째, 특목고는 교육의 공공성에 기반을 둔 학교라기보다 사교육 부담이 큰 학교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환경을 가진 가정의 자녀들로 구성되기 쉽고  사회 불평등 및 양극화를 강화합니다.

2021년 서울대 합격자 중 특목고/영재학교/자사고 출신이 40%에 육박하며, 2023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수시 학생부 전형 합격자 중 특목고/자사고 출신 비중이 44.8%였습니다. 2023년 서울대 합격자 중 상위 20개 고교에 일반고는 하나도 없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교육비 지출은 현재의 과열된 교육열과 연관이 깊습니다. 경제 불평등으로 인해 사교육 시장 진입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은 경쟁에서 더 밀려나게 됩니다.
 유럽의 국가는 교육의 시장성을 지양하고 공공성을 유지하며 진로를 중심으로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서열화를 강화하는 대한민국과는 매우 대조됩니다.
 학교는 사회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학생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풍부한 교육적 경험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대인관계 역량을 키우는 데에도 좋습니다. 거시적으로  사회적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특목고는 설립 취지인 자율적 교육과정 실현보다 대학입시에서 선점 할 수 있는 목적의 학교입니다.  이 사실은 해당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시키기 위해 양육자들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학업 외 시간에 학원에서 공부하는 청소년들은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갑니다.
이런 상황에 ‘공교육의 정상화’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못할망정 공교육의 정상화에 역행하는 부천고 과학고 전환에 분노합니다.

아이들을 더 이상 입시지옥으로 내몰지 말아야 합니다. 
사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양육자도 너무나 힘듭니다.
특혜와 특권이 강화되는 부천고 과학고 전환을 막아야 합니다.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경기도 의회, 경기도 교육청은 모두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부천고 과학고 전환을 비롯한 경기도 전역에 과학고 추가 설립을  막기 위해 지역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결의대회에 함께한 정치하는엄마들 이명옥 활동가(맨 왼쪽)

결의대회에 함께한 정치하는엄마들 심지선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