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우리의 사랑이 이겼다!"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법적 지위 인정한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동성 동반자가 마주해왔던 많은 차별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투쟁해 온 당사자들의 용기와 결단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동성 간의 관계도 이성 간의 관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를 다르게 처우하는 것이 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러나 아직 동성 동반자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은 만연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성 동반자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과 개인들이 다름으로 차별받지 않고 온전히 국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변화되기를 바란다. 이번 판결은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모든 제도적 차별을 없애는 것과 그간 기울어진 기준을 바로 잡은 하나의 사례로 그 의미 또한 실로 크다. 당연한 권리를 위한 사회적 약자의 모든 투쟁은 모순에 해당하는바, 여타의 불필요한 논쟁도 제도로서 바로잡는 과정이 시급하다.

이제는 한국 사회가 진정한 평등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다. 모든 동성 동반자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앞으로도 동성가족을 포함한 모든 가족의 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모두가 존중받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4년 7월 18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