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을 환영한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집행정지에 이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다시 한번 학생인권보장의 책임이 정부와 교육당국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서울시의회는 폐지시킨 학생인권조례를 되살리고 더욱 두텁게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일에 앞장서라!

2024년 7월 25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