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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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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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 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⑨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공공성 강화

1. 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 대학노조, 서비스연맹,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공동주최로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 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아홉 번째 주제인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공공성 강화”를 8월 13일(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 토론회 전 사전행사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교육은 공동체의 미래, 공동의 이익을 염두”해야 하지만, 현재 한국의 교육은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교육 현장, 연대와 공공성보다는 능력주의가 당연시되고,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경쟁지상주의”가 교육의 원리로 작동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교육은 공동체의 책임”이라며, “누가나 양질의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고, 누구나 교육을 통해 존엄을 배우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한국사회가 커다란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며, “수 많은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공간 중 하나가 바로 학교”라고 밝혔습니다. 엄 위원장은 “급식과 돌봄, 특수고용, 상담 등 다양한 교육복지의 ‘구슬’을 꿰어 만들어야 하는 보배가 바로 ‘학교공공성’”이라며, 22대 국회에서 “학교공공성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인구-차별 이슈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복지기본법’ 제정”에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4. 대학노조 백선기 위원장은 대학이 “단순한 학문과 연구의 장을 넘어 사회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바지할 건강한 시민”을 길러왔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 등”으로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고등교육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 위원장은 “고등교육재정의 확대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할 때 더 많은 사람이 고등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교육복지의 확대와 강화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맥락 중 하나”라며, “집안 여건과 관계없이 소외되거나 방치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복지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단단하고 안정적인 운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교육과 교육복지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 노동을 담당하는 인력을 어떻게 대우하고 운영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며, 교육공무직 등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지금까지의 헌신과 앞으로 정부의 대우 등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6.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교육을 통해 각자의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누구나 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고 의원은 지금까지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큰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며,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과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교육은 필수서비스, 공공서비스의 기본”이지만, “교육현장은 공교육이 강화되고 안정화되기보다는 위태로워지고, 교육 불평등은 심화되고, 교육 주체간 갈등은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해 의회할동을 하고 있다 생각한다”며, “교육의 한 주체라는 생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 조창익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 첫 번째 주제 “학교 공공성과 복지: 조명받지 못했던 학교의 공적 역할을 드러내다”를 발제한 박성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양극화, 저출생 등 한국 사회의 위기에 관한 교육계의 해법으로 교육당국과 교육계는 ‘교육복지’를 주목”하지만, “한국의 교육복지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인식된 적이 없으며, 정규 교육과정처럼 총체적 시스템도 존재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 국장은 “교육복지 등 학교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인력의 형성을 신자유주의적 기조에 따라 저임금 노동시장에 의탁한 결과, 공교육에 유래없는 규모의 비정규직 인력이 양산된 것”이라며, “학교 공공성 개념을 통한 정책과 제도가 요구되고, 가장 대표적인 방안은 ‘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 토론회 두 번째 주제인 “대학 무상교육의 의미와 실현 방안”을 발제한 홍성학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대학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교육의 평등한 기회를 만들고 대학의 질과 격을 상향 평준화시켜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면서 고등교육생태계를 건실화시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등교육에 있어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 3분의2 수준으로 공공성은 매우 낮다”며, “대학 등록금 무상화는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의미를 갖는 만큼 가능한 방안을 찾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0. 첫 번째 토론자인 이재진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 직무대행은 “한국의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사오항에서 “교육복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기하면서 “교육복지와 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력과 예산투자가 필요하며, 학교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교육운동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1. 두 번째 토론자인 홍석화 대학노조 정책국장은 “등록금 인상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은 고등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지원 구모를 확대”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시적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보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같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12. 세 번째 토론자인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학교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학생을 서비스 수혜자로만 인식해서는 안된다, 학교 내에서 교육복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 가치를 재평가하고 더 가시화해야 한다.” 제안하였으며 “대학이 자본주의적 공간으로 작동하며, '지불하는 교육'이라는 프레임을 해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대학 무상교육이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령인구 감소가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하긴 어렵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공감과 지지를 얻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에 대학교육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존 교육 시스템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13. 이날 토론에는 최지웅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서기관이 함께 참석했으며, 좌장을 맡은 조창익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교육위기의 근본해법은 획기적인 교육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국가를 향한 교육의 국가책임제 실현에 있다”며, “입시경쟁과 대학 서열화, 비정규-불안정노동에 신음하는 교육주체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살아 숨쉬는 배움터로서 학교의 기능을 회복하고, 인구절벽을 넘어서는 역동적인 사회변화와 대학무상화, 평준화 등 일대 교육 혁명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루리했습니다.

14.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토론회 이후 8월 23일(금) 14시,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 토론회를 끝으로 총 10차례(부자감세, 의료, 건강보험, 돌봄, 국민연금, 주거, 교통, 퇴직연금, 교육, 금융)에 걸쳐 진행한 필수사회서비스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속토론회가 마무리됩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