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교육 차별 부추기는 용인시 과학고 설립을 반대한다!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8. 22.
	담당	사무국	010-3693-3971
		용인지역 특권학교저지 공동대책위원회	010-5461-6818
	배포일시	2024. 8. 22.	총 5매 (별첨 0건)

[붙임 1.]

<기자회견문>

공교육 차별 부추기는 용인시 과학고 설립을 반대한다!

용인시 우리 아이들 한명 한명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하기에 한명 한명의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는 용인교육이어야 합니다.

최근 용인시와 용인시 교육지원청은 과학고 신설을 추진하여 소수의 학생에게 특별한 과학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당장 멈춰야 합니다.

용인시 고등학교의 과학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과학 중점 학교의 과학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고등학교 과학교육이 제대로 안된다면 원인이 과학고가 아니기 때문입니까?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국가 세금이니까,

내 아이는 특별하니까.

라는 학부모의 욕망을 자극하여 과학고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짓은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의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한명 한명에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과학고를 설립하기보다는 고등학교를 과학고 수준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최소한 학급당 학생수라도 과학고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과학고 설립을 통해 과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현재 질 높은 과학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과학중점학교를 통하여 과학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점 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과학, 수학 분야에 재능과 열정이 있는 학생들을 모아 교육함으로써 과학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입니다.

용인시에 과학고가 없어 불평등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용인시에 과학고 하나가 생기면 다른 모든 인문계 고등학교가 차별을 받는 게 문제입니다. 과학고 설립으로 인해 인문계 고등학교의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학고 입학을 위한 사교육비 부담과 경쟁 심화는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학고 설립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학고에 입학하기 위해 어린 나이부터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며, 이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과 학생들의 정신적 부담감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또한, 경쟁 심화로 인한 출생률 저하와 청소년의 높은 자살률 증가 역시 우려스러운 문제입니다. 과학고 설립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높은 자살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예산을 차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과학고 설립에 필요한 예산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용인시 과학고 설립을 반대합니다.

용인시와 용인시교육지원청은 과학고 설립 추진을 멈추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데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 8. 22.

용인지역 특권교육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경기모임, 참교육학부모회 용인지회, 삶을 가꾸는 교육자치포럼, 사회민주당 경기도당, 용인교육시민포럼, 소통과 참여의 경기시민연대, 용인여성회, 진보당 용인시위원회, 용인민중행동, 용인청년연대,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용인지회, 대학노조 강남대학교지부, 대학노조 명지대학교지부, 대학노조 용인대학교지부, 대학노조 용인예술과학대학교지부, 평등학부모회 경기지부

[붙임 2.]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 활동가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지역 학부모이자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김숙영 입니다.

저는 경기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공교육을 저버리는 과학고신설에 반대합니다.

용인일반고30만원, 과학고515만원...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집행되고 있는 학생1인당 연간 교육활동비입니다.

용인 일반고 1만9천원, 과학고80만원...이건 학생1인당 연 과학교육비입니다.

과학인재 양성을 이유로 과학고설립을 추진한다는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에 묻고 싶습니다. 일반고등학교의 우리 아이들은 우수한 과학인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예산에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것인지요?

신설 할 과학고의 규모가 얼마만큼인지는 모르나, 용인지역 51개교의 중학교 학생들중에 한학교당 1-2명의 아이들을 과학고에 입학시키기위해 나머지 아이들의 학습환경을 저버려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과학고신설에 투자할 수백억의 예산을 용인지역 초중고 교육활동비로 1억씩만 지원해도 용인지역의 교육은 달라질거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용인시가 용인시정연구원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용인시민의 97%가 과학고설립을 찬성하고 있어 용인시에 과학고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언론보도를 대대적으로 내보냈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자 중 용인시 관내 초4~중2 총54,691명 중 설문조사 1,282명 진행해서, 총 대상자 중 2.34%만 설문에 답변했습니다. 110만 용인시에서 학부모, 시민, 학생 총4000여명이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용인시민 전체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110만 용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의 일방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2025년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고교학점제가 끝없는 경쟁으로 몰고가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에 새 희망을 안겨줄거라 믿었던 학부모로서, 현 정부의 특목고자사고존치, 과학고신설등의 고교서열화 정책에 울분을 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입시경쟁으로 내몰린 청소년을 양육했던 입장에서 역차별이라는 논리로 과학고신설을 주장하는 용인시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런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기본인성과 기초역량을 가진 미래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이 인재유출 및 이공계인재육성을 이유로 경쟁교육을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과학고신설은 경쟁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과학고 진학 전 고등학교 수학과 과학까지 선행이 되어있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저는 용인시민으로서 학부모로서 용인시과학고 설립에 반대합니다.

[붙임 3.]

<기자회견 현장사진>

[붙임 4.]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