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국회 청문회 요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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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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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이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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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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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국회 청문회 요구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

■ 순서

* 사회: 장영주∥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

■ 자료 (당일 현장 배포 및 메일 발송) : 기자회견문, 발언문

■ 문의 : 이기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010-4690-2670)

혈세 낭비, 졸속 추진!

AI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 중단하라!

○ 교육부는 최근 AI디지털교과서에 쏟아진 각종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5년 전면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언론에 나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AI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고 자랑스레 홍보하지만, 이는 우리 아이들이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부작용을 가장 먼저 겪게 될 수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 그야말로 학교와 아이들이 교육부와 민간 에듀테크 기업의 실험장이 된 셈이다.

○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육에 의구심을 표하며, 신중하고 장기적인 연구와 정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세계 최초’라는 업적에 혹하여 섣불리 AI디지털교과서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왜 전면 도입을 숙고하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이 디지털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고, 학생의 방대한 개인정보가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사교육 업체의 관리 감독하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그러나 교육부는 내년 3월에 AI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는 일정은 연기하지 않은 채, 검정 절차와 현장 적합성 검토 기간만 대폭 단축하였다. 지난해 교육부는 AI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AI디지털교과서와 서책형 모두 8월 말로 검정 심사를 완료하겠다는 로드맵을 냈지만, 일정이 미뤄지면서 당초 6개월로 제시했던 AI디지털교과서 현장 적합성 검토 시한이 3개월로 반토막이 났다. 교육부가 밝힌 심사 및 수정본 검토 기간은 각각 2개월 남짓으로, AI디지털교과서의 영향성과 효과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다.

○ 교육부의 AI디지털교과서 정책 졸속 추진에 대한 전국민적인 우려는 ‘교육부의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 성사로 이어졌다. 지난 5월 국회 전자청원시스템에 국민동의청원으로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었다. 청원의 취지는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성장기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이 큰 만큼, 아날로그적 교육 방식을 재도입 중인 해외사례를 충분히 고려하여 디지털교과서의 사용 결정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청원의 최종 동의 수는 56,605명으로,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회부되었다.

○ 이제 국회가 답할 시간이다. 국회는 국민동의청원으로 확인된 국민적 반대 의지를 받들어, 조속히 청문회를 개최하고 AI디지털교과서의 ▲검증되지 않은 교육적 효과성, ▲학생의 학습데이터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 미비,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금 투입, ▲인지 중심 학습에 치우친 기능으로 사교육 심화 등 정책 추진 전반에 걸쳐 제기된 우려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 AI디지털교과서는 비단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검증되지 않은 AI디지털교과서가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사회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다. 이에 오늘 127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AI디지털교과서 정책 중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출범한다. 공대위는 연대 활동을 통해 범국민적인 행동을 조직하고, 교육부의 폭압적인 AI디지털교과서 강행에 제동을 걸 것이다. 오늘부터 공대위는 AI디지털교과서 졸속 추진 저지와 정책 중단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하나, 민간 기업에 막대한 혈세 쏟아붓는 AI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 중단하라!

하나, 검증 없는 AI디지털교과서 정책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조속히 청문회를 개최하고, AI디지털교과서 사업 철저하게 검증하라!

2024년 8월 28일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127개 단체)

*참여 단체명 별도 첨부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 발언문>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AI디지털 교육을 통해 교실 혁명을 이루겠다고 큰소리치던 교육부의 모습이 요즘 정말 처참한 지경입니다.

디지털 교육하겠다더니 교사 1만명의 개인정보가 전국의 학교에 유출되고,

국회에서는 국제교육연맹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거짓말로 국제적 망신을 사고,

연수랍시고 100억대의 예산을 들여 해외 IT기업 견학을 가고

교육부의 AI교과서 연구 책임자의 학위조작 논란까지, 점입가경입니다.

내년에 당장 쓸 교과서 시안을 8월에 공개하겠다더니 11월, 12월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당장 3월에 써야할 교과서 채택은 도대체 언제 한단 말입니까

현장에 적합한 교과서인지 아닌지 검토는 1,2월 학생들도 없는 방학 때 하겠다는 것입니까

6,7천원이면 될 교과서를 디지털 업체에 10만원을 주고 매해 구독하겠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과서의 실체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사교육시장에 돌아다니는 싸구려 프로그램보다 못하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입니다.

이런 디지털 교과서를 580만 학생 전과목에 도입한다면 천문학적인 교육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흔한 공론화과정 한번 없이, 제대로 된 의견수렴한번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호 장관이 말했던 것처럼 진정 학교를 디지털사교육업체의 시험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대로 두고 볼수는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교육부가 이렇게 내팽개치고 있는데 교사로서, 학부모로서,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그저 두고 볼 수는 없어 이렇게 전국 130여개 단체가 함께 뭉쳤습니다.

디지털교육의 비교육적 우려, 지방교육재정의 악화, 에듀테크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의혹 등 수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는 정부의 디지털교육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목소리로 요구합니다.

정부는 졸속적이고 위법적인 AI디지털 교과서 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이 수많은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 공동행동에 나섭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원장 면담을 통해 국회의 역할을 촉구할 것이며

AI디지털교과서 정책중단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AI디지털교과서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