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 출범 기자회견
[보도자료] 정의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 출범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9월 4일(수) 10:00
장소 : 정의당 중앙당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5, 이앤씨벤처드림타워2차 1011호)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8월 22일 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사실과 규모가 보도된 뒤 여성들의 두려움과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주요 정당들이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사태의 근본적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3.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을 필두로 정치권과 온라인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피해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거나 여성들의 “호들갑” 운운하며 갈등적인 사안으로 취급하려는 분위기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4. 정의당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를 발족하고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전당적 실천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정의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 출범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9월 4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정의당 중앙당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5, 이앤씨벤처드림타워2차 1011호)
- 주최 : 정의당, 정의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
- 순서
· 정의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 발족의 의미
권영국 (정의당 대표, 정의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 본부장)
· 당사자 발언 1 서페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강나연 운영위원
· 당사자 발언 2 정의당 청년 당원 최상희
· 당사자 발언 3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박민아*
· 정의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 활동 계획
: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 정의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 부본부장)
※첨부 : 기자회견 발언문 및 정의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 활동 계획
[정의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 발족의 의미]
[권영국 (정의당 대표, 정의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 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대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방비하게 피해에 노출돼 있는 여성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자녀를 둔 학부모들, 그리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교사들 모두 절망적인 심정입니다. 심지어 친족과 교사들까지 피해 당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근본 책임은 여성을 보호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여성혐오를 방조하는 데서 나아가 여성을 보호하는 장치와 담론을 적극적으로 무너뜨린 윤석열 정권에 있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공격과 사이버 폭력을 묵인하고 조장한 결과 남성들은 성범죄를 죄의식 없이 놀이 차원으로 인식하고 성폭력 가해자가 된다는 생각도 두려움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가부 폐지, 디지털 성범죄 TF 해체, 사이버불링 동조, 여성혐오 방치와 여성피해지원 예산 삭감 등이 성범죄를 조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소지, 배포는 장난이나 놀이가 아니라 끔찍한 성범죄로써 피해자들의 일상을 앗아가며, 나아가 사회 구성원들을 만인의 만인에 대한 불신 상태로 몰아가 사회에 대한 믿음과 공동체를 붕괴시킵니다. 심각한 국가적, 사회적 재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겐 불신을 회복하고, 사회를 다시 세울 과제가 던져졌습니다.
그 첫걸음은 신속하고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입니다. 가해자와 공범들을 확실하게 규명하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게 정확히 처벌해야 합니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맞서 싸워온 여성, 전문가들이 치열한 고민과 토론으로 마련한 대책들이 이미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해산시킨 디지털 성범죄 TF에서 도출된 대책들입니다. 그 대책들을 다시 불러내어, 신종 범죄 수법에 대응하는 신속한 법률 제정과 시행이 앞당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후처벌만이 아니라 사전 예방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해서 성범죄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시행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성범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을 주기 위한 모니터링(감시)과 감독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충실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응본부를 출범합니다. 대응본부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신뢰를 재건하고 여성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당사자 발언 1]
서페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강나연 운영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의 운영위원 강나연입니다. 여성 대학생 당사자이자 연대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연일 온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내가 일상적으로 지냈던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에서 내 지인이 나를 성적으로 모욕하며 유희거리로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이 주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둘러싼 가해자들의 변명과 우리 사회의 반응은 성폭력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딥페이크 피해자의 진술문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여성들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하며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업해봤자 여성기에 불과하다고 조롱했습니다. 반면, 딥페이크에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에게는 외모를 평가하며 딥페이크 당할 자격도 없다고 조롱합니다. 여성을 강간하면서 남성의 권력을 확인하고, 강간할 여성을 고를 수 있는 권력이 있다며 으스대는 사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말하는 내용은 사실 새롭지 않습니다. 밤길에 성폭력이 무섭다면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으라던, 오래던 농담에서부터 이어진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또다른 공범입니다.
가해자들에게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힘을 준 것은 누구입니까?
딥페이크 성범죄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저를 포함한 많은 여성들이 느꼈던 감정은 무력감이었습니다. 본인이 이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국가와 사회는 가해자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말했고 피해자가 온갖 방법을 써가며 직접 증거를 찾아 수사기관에 제출해야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이슈가 커지자 정부에서 10월까지 범정부 종합대책을 세우겠다는 등의 대응책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끝까지 제대로 추진되는지 지켜봐야합니다.
방심위는 28일에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0대 종합대책 발표했는데, 벌써 "기존 정책 재탕한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정부가 발표한 여성폭력 방지정책 기본계획에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대응력 제고가 주요한 정책과제로 이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국가가 제대로 이것을 해왔다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십시오. 대책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십시오.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점이 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발언 2] 정의당 청년 당원 최상희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 남성들은 동료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공동체 내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3년 한국경제연구원이 인용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적 신뢰 수준은 167개국 중 107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신뢰가 무엇입니까? 공동체 내 구성원, 공동체 내 규범, 공동체의 선함을 믿는 수준입니다. 체제를 작동하게 하는 근본 중 하나인 신뢰가 바닥난 사회에서,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는 이제 이러한 사회적 신뢰가 바닥을 뚫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사회적 신뢰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축소하는 정부, 공정한 법치의 붕괴,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개인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 시스템, 그리고 불평등한 젠더 권력을 용인하는 사회구조. 유수의 연구들이 꼽은 저신뢰 사회의 특징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떤 사회의 단면과도 똑같습니다.
여성들은 오랫동안 공동체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외쳐왔습니다. 2016년 강남역부터 N번방 성착취 범죄를 거쳐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까지, 여성은 공동체 속 동등한 시민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일상과 사회적 관계망 속에 만연한 차별과 성희롱, 성적 대상화에 노출되어왔기 때문입니다. 구조적 차별과 성범죄 위험 속에서 느껴왔던 여성 시민의 불안은 '망상'이나 '허상'이 아니라, 실체적인 위협에 의한 경고였던 셈입니다.
공동체를 신뢰하지 못한 여성들은 페미니즘을 통해 불평등한 젠더 권력과 사회구조를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돌아온 것은 여성혐오에 기반한 멸시와 낙인뿐이었습니다. 성착취 범죄에 대하여 남성들은 'Not all men'이 아니라 동료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외쳐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와 사회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일입니다.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과도한 기술 규제로 이어질 것이라든가, 그 피해 규모가 과장되었다는 주장은 그렇기에 더욱더 무도합니다. 남성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피해의 정당성이 아니라 동료 시민으로서의 지위 회복과 공동체 내의 신뢰 회복입니다.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에도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TF를 재가동하고 유사 범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
- 텔레그램 및 빅테크 기업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디지털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라.
- 더 나아가서 성범죄는 불평등한 우리 사회의 젠더권력에서 발생함을 인지하라. 여성가족부 폐지를 취소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갖춘 장관을 당장 임명하라.
- 주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밀집한 학교 현장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장기적인 성인지 교육 강화하라.
[당사자 발언 3]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박민아
정의당에서 발빠르게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를 꾸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여성으로, 그리고 다음세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위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내 옆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정부차원에서 발빠른 대응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매일매일 대국민브리핑을 해도 모자를 판에.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정부와 수사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이 사태가 사그라지길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지만 아직 희망으로 이러한 혼란 속에서 어른들을 믿고 기다리는 아동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여성 성착취물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텔레그램이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동안 디지털 성범죄는 날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갑자기 튀어나온 국가적 재난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대응 한번 하지 않은 정부 탓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무너지고 디지털 성범죄가. 타인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그저 '놀이'로 할 수 있는 일로 치부되며 가해아동청소년들과 피해아동청소년들을 양상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 차원의 현황파악도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혼란과 불안함은 내가 피해자 일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몫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국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제재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안한다면 직무유기고 못한다면 무능입니다.
국무총리는 기자 간담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하여 마약 범죄 수준의 단속을 언급하였습니다. 정부는 검찰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준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신속하게 구성하십시오.
또한 정부는 텔레그램 수사 협조 불응 시 앱 다운로드 중단 등 단호히 제재하십시오.
국민적 불안과 혼란이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현재 이 사태는 그동안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뜨드미지근한 정책과 실효성 없는 대응에 생겨난 국가적 재난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디지털 성범죄로 폐허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정의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 활동 계획]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 정의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 부본부장)
정의당 부대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 부본부장 문정은입니다.
정의당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우리 사회 신뢰를 현저히 붕괴시키고 있는
심각한 국가적 재난, 사회적 재난이라 규정합니다.
이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정의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을 발족합니다.
정의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 본부장은 권영국 대표가 직접 맡아 책임져 가겠습니다. 정의당은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를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인권변호사로서 법률적, 제도적 사안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도 직접 나서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부본부장인 저는 정의당에서 청소년, 청년 부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청년과 청소년의 삶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모든 수단을 강구해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의당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긴급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여성인권 및 성범죄 관련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국가적 사회적 재난상황으로 규정하는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며,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대책 수립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정의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는 오늘을 시작으로,
전 당적인 실천도 이어가고자 합니다.
9월 6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보신각에서 진행되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를 공동 주최해 대표단과 정의당 여성위원회, 시도당 및 당원들이 대책 촉구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또한, 전 당적으로, 중앙당 및 시도당별 정당연설회와 온/오프라인 실천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알리며, 여성, 양육자, 교사 등 딥페이크 성범죄의 모든 당사자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집담회 개최 등의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누구도 예외 없는 모두의 일이며, 우리 사회 전체가 붕괴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의당은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자의 처벌을 촉구합니다. 타인의 인격을 모욕하고 이를 즐거움과 놀이, 돈벌이로 삼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 활동계획]
딥페이크 성범죄는 국가적 재난, 사회적 재난이다!
1. 취지
1) 심각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에 적극 대응
- 22만명이 참여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 텔레그램 소통방이 드러남. 이후 중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등 전방위적으로 범죄가 퍼져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음.
- 이미 딥페이크 성범죄가 돈벌이 수단으로까지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심각한 상황임.
- 딥페이크 성범죄는 특성상 하나만 만들어져도 일파만파 전파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의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정도임.
-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다수가 10대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현실을 드러낸 것이며, 긴급하게 피해자 보호와 사건 해결,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임.
2)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회 신뢰를 붕괴시키는 국가적 재난, 사회적 재난임을 선언
- 딥페이크 피해의 가장 큰 고통은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내 주변의 누구라도 가해자일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신뢰할 수 없도록 내몰린다는 것.
- 따라서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회의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는 반인권적이자 반사회적인 범죄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
- 이에 따라 피해자와 사회적 신뢰를 지키기 위한 긴급하고 강력한 대처와 해결책이 필요함.
3) 딥페이크 성범죄,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정부, 정치의 책임 명확히
-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회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며 여가부 폐지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움.
- 당선 이후에는 여가부 폐지를 계속 시도하고 있으며 현재도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 여가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음. 또한, 여성과 안전 관련 예산을 축소 폐지하여 예방과 피해자 지원사업을 축소시킴.
- 특히 서지현 전)검사가 팀장으로 활동한 디지털 성범죄 TF를 무산시키고 수립된 대책도 진행하지 않은 것은 범죄를 막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방임 행위이며, 이에 대해 명백한 책임이 있음.
-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이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의 상황이 국가적 사회적 재난 상황임을 인정하고 긴급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의 수가 과장되었다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이야기는 피해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는 전형적인 물타기, 성별 갈라치기 정치임. 이 역시 성범죄의 심각성을 흐린다는 의미에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4) 정의당, 딥페이크 성범죄에 강력한 대응 및 근본적 해결 전당적 실천 선포
- 이에 따라 정의당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를 발족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
- 대응본부는 당대표이자 변호사인 권영국 대표가 직접 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문정은 부대표가 부본부장으로 임명됨.
- 이후 정의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는 전당적으로 강력한 실천활동을 벌일 예정임. 모든 시도당과 당원차원의 전당적 실천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강력한 대책과 근본적인 예방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적 공분을 모아갈 것.
2. 대응본부 (구성)
- 본부장 : 권영국 대표
- 부본부장 : 문정은 부대표
- 집행위원장 : 박지아 정의당 젠더폭력센터장(집행위원장)
- 집행팀 : 최준호 국장, 강남규 차장(공보담당), 김지현 차장(홍보담당)
3. 대응본부 활동
1) 정의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 발족
- 2024년 9월 4일(수) 10:00 정의당사
- 정의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 발족의 의미와 이후 활동 계획 발표, 딥페이크 성범죄 당사자 발언 등
2)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 공동주최
- 2024년 9월 6일(금) 19시 보신각에서 여성단체가 주최하는 긴급 집회 공동주최 및 참석
3)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 당적 실천
- 중앙당 및 시도당별 정당연설회
- 전당원 참여 온라인 오프라인 실천
- 딥페이크 성범죄가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여성, 양육자, 교사 등 딥페이크 성범죄의 모든 당사자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집담회 개최 등
4. 딥페이크 성범죄 철저한 사건 해결과 근절을 위한 정의당의 요구
1)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여성인권 및 성범죄 관련 국정 기조 전환
-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에도 관련 TF 무산, 예산 축소 등 국가의 책임 방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사과 요구
- 사회구조적 성차별이 없으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 변경
- 여성인권 및 성범죄 해결이 국가책임임을 명확하게 선언.
- 여성가족부 정상화 및 강화, 성인지적 관점을 갖춘 장관의 빠른 임명과 여성가족부 부처 강화 방안 마련
2) 딥페이크 성범죄를 국가적 사회적 재난상황으로 규정하여 대처
- 딥페이크 성범죄를 여성과 청소년, 모든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된. 국가적 사회적 재난 상황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책 수립
- 현재 발족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의 역할 강화
2) 철저한 사건 조사 및 처벌
- 신고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실시
-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폭력의 매개가 되는 SNS 등에 대해서 규제책 마련, 수사와 규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앱 차단 등의 강력 대처
3)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 수립
- 활동무산된 ‘디지털성범죄 TF’ 재가동 및 관련 예산 확대.
- 폭력예방을 위한 성인지적 관점의 예방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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