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딥페이크 성범죄는 놀이가 아니라 성폭력이다 - 딥페이크 성범죄OUT 부천시민 공동행동 공동성명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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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693-3971

배포일시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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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는 놀이가 아니라 성폭력이다

-지워야 할 것은 사진이 아니라 성착취에 공모하는 사회다-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 확산으로 수많은 여성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 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2019년 N번방 사건이라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방 사건‘으로 많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서버가 외국에 있고,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해왔다.

또한 여성들이 텔레그램을 뒤지며 정보를 모아 '피해학교 명단'을 만들고 '딥페이크 (피해) 지도'가 만들어졌다. 피해학교는 전국에 500여 개를 넘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여성들은 SNS를 비공개로 돌리고, 자신의 사진을 지우는 등의 '딥페이크 피해 방지 수칙'을 공유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니 여성들이 스스로 자기방어를 하고 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범인을 추적한 '추적단 불꽃'의 원은지 활동가는 <시사IN> 인터뷰에서, 당시 피해자들이 각각 서로 다른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텔레그램으로부터 수사 협조를 받지 못해 모두 불송치 되었다고 말했다. 전국의 수많은 여성들이 '딥페이크 공포'에 떨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국가는 어디에 있고,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하고, 한 정당의 대표는 과잉규제를 우려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묻고 싶다. 수많은 피해자가 고통을 겪고 있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피해가 양산되고 있는 지금, 그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인가.

‘억울한’ 피의자가 생길까 전전긍긍 하느라 정작 진짜 피해자에 공감과 연대하지 못하는 정치는 우리에게 필요없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고 이를 묵인하는 사회가 낳은 결과물이다.

디지털성폭력은 국가제도의 편협함과 방임에 기대어 대범하게 조직적으로 커져왔다.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구조적 성차별이고 해결은 성평등임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놀이가 아니라 성폭력이다.

성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고 여성의 몸을 놀잇감으로 여기는 대한민국 사회를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우리 모두의 일이며, 단호하게 반대하고 피해자와의 연대에 나서야 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OUT 부천시민 공동행동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려내고 성착취와 성차별이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부천시민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OUT 부천시민 공동행동은 국가와 지자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가는 딥페이크 성범죄 해결을 위한 수사팀을 구성하고, 지금 당장 철저히 수사하라.

하나, 지금 당장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라.

하나,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관계 맺음,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하고, 성인권교육 예산을 확보하라.

하나, 교사들이 딥페이크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도 강화하라.

반복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국가도 공범이다!

여성을 능욕하는 사회를 갈아엎자!

지워야 할 것은 사진이 아니라 성착취에 공모하는 사회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수치심이 아니라 분노다!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이제는 끊어내자!

정부는 청소년을 위한 성평등 교육 의무화하라!

2024년 9월 3일

딥페이크 성범죄 OUT 부천시민공동행동

경기장애인부모연대부천지회, 경기한두레협동조합, 까치밥, 더부천포럼, 라이프지역아동센터, 모두의인권우분투, 민주노총경기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부천YWCA, 부천교육희망네트워크, 부천무지개유니온, 부천미래교육센터, 부천민예총, 부천바른기독교인연대, 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부천시민연합,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부천오원소, 부천시여성회관,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천시청소년센터,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시여성청소년센터, 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부천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 부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부천청년희망사업단, 부천청소년인권공동체 세움, 부천지역노동공제회(사)일하는사람들과함께, 부천평생교육사협회, (사)강희대부천시민상, (사)부천여성의전화, 사회적협동조합 공존, 성평등팟캐스트어바라, 산울림청소년센터, 소사청소년센터, 세사람, 어게인, 전교조부천유초등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천시지부, 정의당부천시갑을병정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부천모임, 주권자전국회의 부천지회, 진보당 부천시지역위원회, 통합예술나눔터, 평화미래플랫폼파란, 평화와자치를열어가는부천연대,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이상 51개 단체)

[개인]강공덕, 고명희, 고유미, 고창숙, 곽지현, 권영은, 권은숙, 김건영, 김문정, 김민재, 김선환, 김성애, 김수경, 김숙희, 김영철, 김옥미, 나유진, 노은지, 다랑, 매실, 뭉치냥, 박명혜, 박인애, 백준희, 백진현, 블랙갱, 서이슬, 송은영, 스머프쌤, 신실, 신재란, 안경선, 양선희, 양승부, 연두, 원건형, 유전준현, 윤종환, 이경화, 이동진, 이미숙, 이상춘, 이상학, 이우상, 이정아, 이지원, 임경자, 임지수, 임지은, 장재구, 장현숙, 조성희, 최원규, 최종희, 페미니스트, 하늘, 하수정, 한준탁, 한지혜 (이상 개인 5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