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 촉구 범국민 서명 결과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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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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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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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 촉구

범국민 서명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0월 2일 수요일 11시

■ 장소 :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 순서

* 사회 : 문병모∥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대위 집행위원장

■ 자료 (당일 현장 배포 및 메일 발송) :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 문의 : 문병모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대위 집행위원장 010-7633-8974

이기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010-4690-2670

[기자회견문]

국민의 명령이다!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즉각 중단하라!

○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9월 6일부터 10월 1일까지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과 정책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A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 촉구 범국민 서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한 달 만에 총 95,769명이 서명이 참여하며,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반대 의지를 보여주었다.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를 요구하는 청원이 56,605명의 참여로 성사된 지 석 달 만에 95,769명이 서명 운동에 동참한 것은,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일부의 요구가 아닌 범국민적인 여론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부의 ‘졸속 추진’에 따른 문제를 홍보 부족으로 호도하지 말라!

○ 교육부는 AI디지털교과서 졸속 추진과 그에 따른 문제점 지적에도 내년 3월 도입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디지털 기기 과의존 문제, 학생 맞춤형이 아닌 ‘AI디지털교과서 맞춤형’ 교육으로 수동적 수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격차 문제와 학교 내 디지털 인프라 부족, 예산 낭비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운 다양한 문제 제기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는커녕 ‘구체적 내용에 대한 홍보 미흡’이라거나 ‘오해 불식 및 보완’을 통해 차질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교육 주체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 또한 교육부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교실혁명’ 추진으로 공교육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하면서, 그 정점에 있는 AI디지털교과서는 11월 말까지 비공개 방침이라며 숨겨두고 있다. 무엇이 두려워 그토록 실체를 숨기려 하는가? 반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AI디지털교과서는 ‘수업의 보조 수단’이라거나 ‘활용 여부는 교사가 결정’한다는 식의 홍보로 진실을 가리려는 교육부의 행태는 결국 졸속 추진으로 인한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려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디지털 기기 과의존, 인지발달 저해 문제 제기에도 대책 없는 교육 당국

○ 이미 핀란드, 스웨덴 등 해외 각국은 디지털 기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급진적인 디지털 교육 정책을 펼쳐왔으나, 문해력 저하 등의 문제를 극심하게 경험하고 다시 교과서와 펜 등 아날로그적 교육 방식으로 회귀했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이러한 해외사례를 교훈 삼아 신중히 디지털 교육정책을 다듬어 나가야 할 책무가 있지만, AI디지털교과서 사업 과정에서 교육부가 보이는 모습은 그저 불통, 강행, 속도전일 뿐이다.

○ 학생들의 디지털 중독 문제와 디지털 역량 강화는 구분해야 한다는 이상적인 말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교실은 정부 교육정책의 실험장이 아니다. 에듀테크 산업 성장을 통한 공교육 강화를 외치는 AI디지털교과서가 과연 아이들을 위한 정책인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교육부의 AI디지털교과서 정책은 근본부터 잘못된 정책이다. 교육부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는 세계 ‘최초’ 도입 여부가 아닌, 아이들을 위한 ‘최선’이 되어야 한다.

교육계의 ‘4대강 사업’으로 변질된 AI디지털교과서

○ 올해 4월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강화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교원에 대한 AI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 3,818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핵심 사업인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는 시작부터 개인정보 유출, 부실 연수 논란이 이어졌으며 수업 혁신 지원을 위한 AI디지털교과서 활용 연수 계획은 교과서 개발 및 검정 일정이 미뤄지면서 AI디지털교과서 없는 AI디지털교과서 연수가 되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 세수 부족에 따라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조 원이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교과에 대한 AI디지털교과서 강제 구매를 위해 내년 교과서 예산은 예년 대비 70%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모든 교과에 AI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다면, 교과서 구매 예산 규모는 1조 원이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AI디지털교과서에 1조 원 넘는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지나친 공교육 재정 낭비일 뿐만 아니라, 에듀테크 산업계만 배 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또한 초기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활동 데이터가 부족하여 질적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AI디지털교과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과 학습데이터가 민간 개발사에 제공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 교육부는 이미 지난 5월 성적 등 학습데이터를 민간기업과 연구자들에게 전면 개방하겠다고 선언했다. 공교육에 투입해야 할 공적 자금을 퍼붓는 것으로도 모자라, 학습데이터까지 민간기업에 전면 제공하고, 데이터 관리를 비롯한 교과서 시스템 운영의 주도권을 민간기업에게 넘겨주겠다는 계획은 지나치게 위험하다.

지나치게 짧은 준비 기간, 예견된 혼란

○ 갑작스럽게 AI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을 맞닥뜨린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벌써 내년 초3·4 학년, 중1, 고1 담당 교사들이 AI디지털교과서 관련 어려움을 겪지 않겠냐는 말이 나온다. AI디지털교과서 개발이 미뤄지면서 여전히 견본조차 나오지 않았고, 학교는 한창 바쁠 학기말 시기에 교과서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 교육부는 교사 연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를 필두로 한 AI디지털교과서 연수 역시 지금까지 완성품 없는 프로토타입만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하반기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AI디지털교과서 관련 연수들은 내년 AI디지털교과서 도입 학년 교원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하고 있지만, 연수를 받는 이들이 내년에도 같은 학년을 담당하란 법은 없다.

○ 현장 교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현장적합성 검토는 학교에 학생이 없는 방학 기간동안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수업에 시범 적용해볼 수도 없고, 그마저도 교육부가 공언한 6개월에서 반토막 난 3개월에 불과하다. 또한 실제 교사가 학급 학생들과 동시에 기기에 접속했을 때 기기 및 학교 인터넷망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점검이 불가능하다.

AI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 구성해야

○ 공대위를 비롯한 95,769명의 국민들은 AI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우려들에 대해 교육부가 1) 장관이 직접 책임 있게 답변할 것 2)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재검토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교육부는 효과도 없는 사업에 지나치게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 충분한 검토를 거치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국회도 AI디지털교과서 사업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의 문제 제기에 응답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미 8월부터 검정 절차에 착수했고, 늦어도 올해 안으로 각 학교에서 AI디지털교과서를 채택하도록, 검증되지도 않은 AI디지털교과서 개발을 강행할 것이다. 마침 정기국회가 시작되었고, 곧 국정감사 일정이 다가온다.

○ 국회는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AI디지털교과서의 교육 효과에 대한 검증 미흡, ▲학생의 학습데이터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 미비,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교육재정 투입, ▲인지 중심 학습에 치우친 기능으로 사교육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등 정책 추진 전반에 걸쳐 제기된 우려를 점검하고 교육부의 정책 강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2024년 10월 2일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

[붙임]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 촉구 범국민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