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육공공성포기! 혈세낭비! 과학고 일방추진! 조용익부천시장 규탄 기자회견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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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10. 30.

담당

사무국

010-3693-3971

 

 

 

배포일시

202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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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공성포기! 혈세낭비! 과학고 일방추진! 조용익부천시장 규탄 기자회견]

 

“과학고 고액 사교육비 일반고의 5.4배,

과학고 희망 중3, 42.9% 고액 사교육비 지출

사교육비폭탄, 경쟁심화, 불평등강화, 공교육파탄

부천고 과학고 전환 계획 즉각 철회하라!”

 

 

▪ 일시 : 2024. 10. 30.(수) 16시 30분

▪ 장소 : 부천시청 남쪽 현관 앞

▪ 주최 : 부천고 과학고 전환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순서>

․ 개회선언

․ 취지 발언 – 정치하는엄마들부천모임 활동가 권은숙

․ 민주당 당원 발언 –

․ 연대발언 – 부천시의회 진보당 이종문의원

․ 부천시장 규탄 발언 – 전교조 부천중등지회 김진

․ 주요 구호

 

-> 조용익부천시장은 특권층만을 위한 부천고 과학고 전환계획 철회하라!

-> 사교육비 폭등, 입시경쟁 심화시키는 부천고 과학고 전환계획 철회하라!

-> 학생들을 잔인한 입시경쟁으로 내모는 부천고 과학고 전환계획 당장 철회하라!

-> 불평등교육, 입시경쟁 부추기는 부천고 과학고 전환 추진하는 부천시장 규탄한다!

-> 학생, 양육자, 지역사회 분노한다. 부천시는 부천고 과학고 전환계획 철회하라!

-> 윤석열정권의 차별교육에 앞장서서 과학고 전환 추진하는 부천시장 규탄한다.

-> 부천시장은 과학고 추진 중단하고, 모두를 위한 공교육 지원 방안 마련하라!

-> 공교육 강화가 아닌 정치적 사심채우기용 부천고 과학고 전환추진 조용익부천시장 규탄한다.

 

 

◾ 취지

- 부천고 과학고 전환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3월 12일부터 현재까지 부천고 과학고 전환 반대 실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공대위는 지속적으로 부천시에 부천고 과학고 전환 관련하여 부천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과하고 유치등의 토론회에 참여하여 공대위 차원 질문을 사전 제출하는 등 소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장은 단 한차례의 면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과학고 유치 설명회에서 조차 과학고 찬성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고, 과학고 반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부천고 과학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대위는 부천시가 과학고 유치를 위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유관기관 등을 동원하여 과학고 유치 현수막을 게시하고, 부천시의 권리를 남용하여 과학고 유치 서명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부천시가 과학고 유치 서명이나, 과학고 유치 현수막 게시 등을 요청한 것에 대해 거부하기 어려운 각 기관들을 동원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과학고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부천시장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 민주당 강령에는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정한 교육을 실현하고 교육이 불평등과 차별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통합의 경로가 되도록 높은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한다.”이하생략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사교육 부담이 없는 공교육 중심의 책임교육을 실현한다.”이하생략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평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 합리적인 경쟁의 규칙이 적용되는 공정한 교육과정의 보장, 배움의 성과에 정당한 보상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학습의 결과를 보장한다. 보편적 교육복지와 교육 안전망을 강화하여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고, 반칙 없는 입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교육을 실현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강령을 위반하고 부천고 과학고 전환을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경기도교육청 서류접수(11월 1일~ 8일)를 앞두고 다시 한번 부천시에 과학고 전환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기본 책임이다.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정한 교육을 실현하고 교육이 불평등과 차별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통합의 경로가 되도록 높은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한다. 팬데믹 시대의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시민 역량을 가진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대전환을 실현한다. 교육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므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개인의 행복 추구와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를 만든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저출생의 원인인 육아 부담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출발선에서부터 공정한 교육을 보장한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편적 교육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단계적인 유보통합과 유아 의무교육을 달성한다. 이를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모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한다.

 

사교육 부담 없는 책임교육 실현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사교육 부담이 없는 공교육 중심의 책임교육을 실현한다. 기후 변화와 지속적인 감염병 등 다양한 위기로부터 초래된 교육결손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을 체계화한다. 교육자치와 책임을 강화하여 지역 여건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입시 중심 교육을 넘어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 교육으로 공교육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한다.

 

대학 교육대전환과 국가균형발전 달성

대학 교육대전환을 통해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아간다.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대학의 공공성·수월성·책임성·개방성을 강화한다. 지방대 위기 대응을 위해 지자체·대학·산업체 등이 자원을 결집하여 대학의 교육을 내실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대학 간 차별과 서열화, 사회 전반에서 학벌주의를 해소하여 능력에 기초한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간다.

 

평생학습사회 실현

고령화 사회와 기술혁신 시대에도 지속이 가능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전 생애 누구나 원하는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한다. 개인이 산업구조와 직업 환경의 변화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유연한 직업교육체제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역대학이나 온라인교육 등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한 교육의 실현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평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 합리적인 경쟁의 규칙이 적용되는 공정한 교육과정의 보장, 배움의 성과에 정당한 보상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학습의 결과를 보장한다. 보편적 교육복지와 교육 안전망을 강화하여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고, 반칙 없는 입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교육을 실현한다.

 

상생 교육 실현과 민주시민교육 강화

개인이 더불어 성장하고, 지역이 협력하고,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함께 상생하는 교육을 실현한다. 이를 위해 지역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교육・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자치를 기초로 지역사회와 다양하게 협력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모든 시민이 능동적으로 사회문제에 참여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여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이룬다.

◾더불어민주당 강령 _10. 교육

 

◾조용익 부천시장 징계 청원 근거

 

민주당 윤리심판규정

제14조(징계사유) ①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

3.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4. 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

5. 당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6.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행하는 경우

7.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8. 당헌 제84조에 따라 선거부정 및 공천불복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4.8.5.>

②당 소속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징계 사유는 제1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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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고 과학고전환반대시민서명(~11월 7일)

 

 

부천고 과학고 전환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경기교육노동자현장실천, 경기민예총부천지부, 공간'옴팡', 노동당부천시흥당원협의회, 정의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정의당 부천시위원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모두의 인권 우분투, 부천노동문제연구소, 부천 바른 기독교인 연대, 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시민연합, 부천환경교육센터, 보건의료노조 부천성모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부천세종병원지부, 부천교육희망네트워크, 부천의료사회적협동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청소년노동인권 '노랑', 전교조 부천 중등지회, 전교조 부천 초등지회, 정치하는엄마들부천모임*, 진보당부천지역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부천노동사목, 청소년공동체 '세움', 평화미래플랫폼'파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 학부모회, 평화와 자치를 열어가는 부천연대, 행동,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소신여객지회,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부천우체국지부, 건설노조 중서부건설지부 1조직위원회,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부천시지부, 돌봄서비스경기지부 부천지회, 민주일반노조경기본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협동조합업종본부 경인본부 부천지부, 대학노조 경인강본부 유한대학지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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