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2025년 3.8 여성파업 조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한다!”

	취재요청서
	보도일시	2024. 11. 6.
	담당	사무국	010-3693-3971
		정은희(사회주의를 위한 전진)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2692-6345 010-3168-1864
	배포일시	2024. 11. 6.	총 6매(별첨2)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24년 3·8 여성파업 조직위원회”는 성별임금격차 해소, 돌봄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철폐를 비롯한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 보장,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및 유산유도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 5대 요구안을 내걸고 여성파업을 조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 금속노조 KEC 지회 등 현장에서 실질적인 파업을 조직했고, 2024년 3월 8일, 서울 보신각과 여러 현장에서 진행된 투쟁으로, 현장을 바꾸고 계급적 연대를 강화해 왔습니다.

3. 하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에 도저히 못 미치고 있고, 여성노동자들은 장시간-저임금의 굴레에, 가사 및 돌봄노동의 이중부담의 굴레에 놓여있기도 합니다. 정부와 자본은 저출생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을 확대하며 이주노동자, 여성노동자 등에게 이를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여성노동자들의, 모두의 삶의 조건을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후퇴시킬 것이 자명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여성노동자들의 단결로 만들어 낸, 아래로부터의 파업투쟁이라는 문제의식으로 22개 단체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2025년 3·8 여성파업 조직위원회” (이하 조직위)를 구성하였습니다.

4. 이에 22개 단체는 11월 7일(목)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2025년 3·8 여성파업 조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의 개요 및 참여 단위, 사업계획 등은 별첨 참고 바랍니다. 많은 취재 바랍니다.

2025년 3.8 여성파업 조직위원회 참여단위 (2024.11.07 현재, 총 22개)

건강세상네트워크,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당 여성위(준), 다른몸들,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빵과장미, 불꽃페미액션,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금속노조 KEC지회, 전국교직원동조합 여성위원회,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FDSC), 학생사회주의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행동하는인하인권연대 (추가중)

별첨 1. 2025년 3·8 여성파업 조직위원회 사업계획

1) 조직위원회/개인 위원 공개 모집

2) 단체·지역·노동조합 간담회

여성파업 취지와 사업 계획 홍보 및 조직위 가입 제안.

여성 관련 연대체에 여성파업 참가/지지 선언 제안

3) 찾아가는 여성파업

조직위 참가 노조/단체를 대상으로 여성 파업의 취지 홍보

자체 활동 계획을 함께 논의

4) 오픈 마이크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여성억압과 차별의 당사자, 자본에 맞선 여성 노동자들의 발언 조직

5) 여성파업 토론회

윤석열 정권 여성/노동 정책 비판, 국제 사례 점검

조직위 요구안, 여성파업 취지와 계획 발표 등

6) 학생참가단 구성 및 활동

조직위원회 산하 학생참가단 구성, 서로 다른 학생단위들의 연결망을 구성함으로써 캠퍼스의 경계를 넘어 여성파업의 정치적 요구에 동의하는 학생 대중을 조직화

노동자- 학생 연대의 계급적 정치성을 부각

7) 언론 연속 기고를 포함한 온라인 사업

8) 여성파업대회 : 아래로부터의 조직을 통해 여성파업 분위기 고조, 2025년 3월 8일 경 여성파업 대회 진행

별첨 2. 2025년 3·8 여성파업 조직위원회 제안서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에 수천 명의 여성이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딥페이크 성폭력이 불법촬영이나 N번방과 다른 게 있다면, 여성의 일상이 점점 더 쉽게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현실에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지만, 과연 이 현실을 양산해 온 ‘가부장적 자본주의 국가’는 누가 단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로 그 국가에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생산하고 재생산해 온 여성의 이름으로, 맞설 것입니다. 더구나 딥페이크 사태는 가속화하는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더욱 밀려나는 여성의 현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에게 더욱 전가되는 자본주의 위기!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심화하며 물가와 실업률이 치솟고, 제국주의 열강이 일으키는 참혹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성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 노동자가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 조건에 내몰립니다. 경제협력기구(OECD)가 발표한 <2023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전체 여성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6%입니다. 여성 2명 중 1명꼴로 비정규직인 셈입니다. 같은 기간 성별 임금격차는 31.2%로 남성이 월급 2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137만 원 정도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여성 노동자 중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율은 9.6%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들이 5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플랫폼 특수 고용 형태, 프리랜서와 같은 노동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는 자본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 쉽게 자리를 잃을 수 있는 일터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더욱 힘겹게 일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코로나 대유행 기간 여성들이 가장 먼저 해고되었으며, 이후 여성 실업률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초단시간 여성 노동자 증가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처럼 대부분은 불안정한 일자리입니다. 2020년부터 여성 저임금 규모는 2년 연속 증가했고, 이후 다시 낮아졌지만, 소폭일 뿐입니다. 결국 자본주의 위기가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는 셈입니다. 자본이 야기한 위기의 책임을 왜 노동자가 특히 여성 노동자가 떠맡아야 합니까?

더욱 조여오는 무급 가사·돌봄 노동의 굴레와 무너진 돌봄 공공성!

여성 노동자가 자본주의 위기 전가에 사투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 노동자에게는 무급 가사·돌봄 노동, 사회적 재생산의 의무까지 덧씌워지고 있습니다. 남성의 가사 노동 참여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이 감당해야 하는 무게는 여전히 무겁디무겁습니다. 2024년 4월 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남성의 가사 참여도를 뜻하는 여성 대비 남성의 무급노동 시간 비율이 23%에 그쳤습니다. OECD 평균은 52%로 한국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여성 노동자들이 공공돌봄에 기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대표적으로,서울시는 ‘돌봄을 필요로하는 시민들의 삶이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설립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5년 만에 폐원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돌봄의 공공성은 무너진 것은 물론, 다수가 여성인 돌봄노동자의 집단해고와 임금 체불이 발생해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생계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실태 조사결과, ‘성역할 고정관념’은 3년 전보다 강화됐습니다.

이주 여성 노동자 차별과 초과착취! 차별 철폐, 가사 노동자 노동권 보장!

그그런가 하면 서울시는 졸속으로 필리핀 이주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들은 2024년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도 받지 못하고 강남에 위치한 1평 남짓한 숙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강남은 한국에서 그 어느 곳보다 물가가 비싼 곳입니다. 더구나 현재까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동포 출신 이주 가사 노동자는 저임금과 과도한 업무, 차별 속에서 힘겹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처우조차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법적·제도적 개선 없이 도입된 필리핀 이주 가사 노동자의 상황은 더 열악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는 한국 여성 노동자에게 씌우던 희생과 착취의 올가미를 또 다른 여성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의 가사·돌봄 노동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과 재평가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철폐돼야 합니다.

여전히 여러 위험의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여성!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당하고 살해에 이르는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서울 도심에서 새벽에 청소 업무하던 여성 노동자가 살해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6월에 발생한 아리셀 화재참사에서는 희생자 23명 중 여성 이주 노동자가 15명으로 여성 노동자, 여성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위험의 최전선에 놓여 있는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하는 참혹한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서도 아동과 여성이 당하는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게다가 2022년 디지털 성범죄 중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5년과 비교했을 때 9.3배나 증가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는 지난해 14.2%에서 올해 20.8%로 늘었고, 성추행·성폭력 역시 지난해 13.8%에서 올해 20.8%로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이 위험에 더욱 노출되는 이유는 자본이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억압을 공고히 하며 그것을 노동자계급을 갈라치는 데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낙태죄도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폐지되었지만 4년이 넘도록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산유도제조차 아직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장애인 노동자 민중에 대한 혐오와 차별!

현재까지도 성소수자 노동자들은 혐오와 차별을 피하기 위해 일터에서 정체성을 감춰야 합니다. 때로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취업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기도 합니다. 장애인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할 이동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할 권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2020년에 도입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2023년에 폐기해 공공일자리 400명과 전담 인력 105명이 해고됐습니다. 2023년 하반기 기준 여성 장애인 고용률은 22%로 남성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여성 장애인 노동자 가운데 83.5%가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소수자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는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본주의는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이주 노동자, 고령자, 질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을 비롯한 각종 차별과 불평등을 구조화해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결과 계급투쟁, 여성파업으로 세상을 바꾸자!

여성 억압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부장적 자본주의를 변혁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계급투쟁이 필요합니다. 노동자가 힘을 모으고 그 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파업을 제안합니다. 여성파업을 통해 여성의 문제, 우리의 요구를 알리려 합니다. 단결된 계급투쟁으로, 여성파업으로 세상을 멈추고 세상을 바꿉시다! 자본가계급에 맞서는 노동자의 가장 큰 무기는 파업입니다. 자본주의 체제를 떠받치는 정치세력에 의존하지 않고 노동자계급, 여성 스스로가 나서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킵시다! 여성파업으로 여성해방과 모든 노동자의 해방으로 나아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