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6년의 외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희망 있는 삶을 위한” 2025 발달장애 예산확보 결의대회
|
보도자료 |
||
|
보도일시 |
2024. 12. 3. |
||
|
담당 |
사무국 |
010-3693-3971 |
|
|
|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담당 :백선영 조직국장) |
02-723-4804, |
|
|
배포일시 |
2024. 12. 3. |
총 12매 (별첨 ) |
|
|
“16년의 외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희망 있는 삶을 위한” 2025 발달장애 예산확보 결의대회 (2024 세계장애인의 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출범16주년 결의대회) |
|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이하 ‘부모연대’) 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국적인 장애인부모단체입니다. ◦ 부모연대는 교육, 복지, 노동, 주거, 노동, 자립생활 보장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 부모연대는 올 해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서비스 본사업 확대,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자기주도 일자리 구축, 중증중복장애인 서비스 확대,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교원 증원과 행동중재 전담부서 교원 확대 등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요구를 걸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도부 19인의 삭발식으로 시작으로 국회 앞 오체투지는 10일째, 지도부 단식 투쟁은 8일차를 맞이합니다. 지도부의 단식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지지와 동조단식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기념일에만 존재하는 장애인의 권리가 사회 속에 보편화되어 있을 리 만무합니다. 민생예산, 복지예산 확대는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들을 어디까지 증명해야 합니까. 정부와 국회의 선명한 기조는 여전히 고통받는 우리의 삶은 안중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16주년, 우리는 조직의 역사를 기념해야 하는 시점 앞에서도 극한 투쟁을 벌여야만 합니다. ◦ 이 투쟁에 대한 응답으로 듣고자 하는 것은 동료 부모와 가족, 교사들의 부고가 아닙니다. 발달장애인 자립, 의미 있는 삶과 사회 통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반영과 제도 구축으로 국회와 정부가 화답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6년의 외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희망 있는 삶을 위한 2025 발달장애 예산확보 결의대회 (12월 3일 12시,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앞)
◼ 국회 앞 117배 제자리 오체투지투쟁 (12시~1시-각 일정마다 시간이 다름, 국회 발달장애인가정 사회적추도 분향소 농성장 앞)
|
|||||||||||||||||||||||||||||||||||||||||||||||||||||||||||||||||||||||||||||||||
2025년 발달장애인 예산
국회 요구안
‘발달장애인 가정 생명 보호 정책’
2024. 11.
|
|
|
|
|
|
||||
|
예산요구 개요 |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극한 돌봄과 특수교사의 독박교실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나, 정부의 관심 부족으로 소중한 생명이 꺼져감
- 2024년 다수의 발달장애인 가족이 극한 돌봄으로 생을 마감했으나, 남은 가족을 위해 공론화 하지 않고 조용한 장례를 치름
- 최근(’24.10.24.) 인천의 30대 특수교사가 중증 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한 총 8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담당하며, 주당 29시간의 수업을 진행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자살함
○ 56년간 극한의 자녀돌봄에 갇힌 부모, 82세의 부모는 본인의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자녀를 돌봄
* 전체 발달장애인 중 88.2%가 56세(국립재활원, 2023)까지 평생 부모의 지원(돌봄)을 받으며 생활
* 모의 첫째아 출산 평균연령 26.23세(1993년 최초 통계 집계 연도) 적용 82.23세까지 자녀돌봄
○ 부모의 자녀 돌봄 살인과 자살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 해결
* ‘어머니가 20세 발달장애 자녀 살해 후 자살 시도(2022.3.)’ 등 매년 끊이지 않는 살인과 자살
□ 사회적 참사 예방을 위한 발달장애인 예산 및 증원 요구
|
분야 |
요구안 |
예산코드 |
|
복지 |
1. 주거생활 서비스(장애인 자립지원사업) 117억 증액 |
|
|
복지 |
2. 낮 시간 서비스(주간활동) 370억 증액 |
|
|
복지 |
3. 자기주도급여형 일자리 58억원 증액 |
|
|
복지 |
4. 중복장애인 서비스 178억원 증액 |
|
|
교육 |
5.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교원 20,000명 증원 |
- |
|
교육 |
6. 특수학교 행동중재 전담부서 교원 1,000명 증원 |
- |
|
|
|
|
|
|
||||
|
복지 정책 내용 |
||||||||
|
|
|
|
|
|
||||
|
복지 |
|
1. 주거생활 서비스(장애인 자립지원사업) 117억 증액 |
|
(보건복지부)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증액) (1542-300) |
□ 사업개요
|
(단위: 백만원) |
|||||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0000-000) |
2024 본예산 |
2025 (정부안) |
요구안 |
증감액 |
수정이유 |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1542-300) |
5,982 |
5,448 |
17,123 |
|
❍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인원을 시범사업 계획인원인 600명을 반영하여 117억원 증액 |
□ 증액 필요성
ㅇ (돌봄위험 재가장애인 증가) ’24년 11월 현재 558명의 재가장애인이 자립생활시범사업에 신청을 했으며, ’24년 12월까지 1,000명 이상 신청 추정
- 돌봄중단 위험 재가 장애인의 시설입소 예방을 위해 재가장애인 신청 적극 독려에 따른 신정차 증가
ㅇ (재가장애인 지역사회 주거요구 증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이용 대기자가 ’24년 11월 현재 3,000명 이상으로 지역사회 생활 욕구는 높으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 요구 지속 증가
ㅇ 사업을 신청한 1,000명 중 사업 지원 목표인 600명을 지원하기 위해 따른 예산 증액 필요
□ 요구사항
ㅇ 자립지원사업 인원 확대 및 지원강화 : 17,123백만원
- ’25년 정부안 5,448백만원에서 11,675백만원 증액, 17,123백만원 예산 요구
- 자립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25년 정부 2,318백만원 → ’25년 요구 9,269백만원
∙ 인건비 ’25년 정부 (2,852천원×100명×13개월×50%)+(2,852천원×50명×6.5개월×50%)=2,318백만원 → ’25년 요구 (2,852천원×400명×13개월×50%) + (2,852천원×200명×6.5개월×50%)=9,269백만원
- 자립지원 전담인력 운영비 ’25년 정부 150명 → ’25년 요구 600명 확대
∙ 운영비 ’25년 정부 300백만원 → ’25년 요구 1,200백만
- 활동지원 ’25년 정부 400명(80시간) 2,260백만원 → ’25년 요구 600명(120시간) 5,784백만원
- 주거환경조성비 ’25년 정부 100명 300백만원 → ’25년 요구 200명 600백만원
- 보조기기 ’25년 정부 50명 75백만원 → ’25년 요구 100명 150백만원
- 건강검진비 ’25년 정부 400명 80백만원 → ’25년 요구 600명 120백만원
|
복지 |
|
2. 낮 시간 서비스(주간활동) 370억 증액 |
|
(보건복지부) □ 발달장애인 지원 (증액) (1535-309) |
□ 사업개요
|
(단위: 백만원) |
|||||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0000-000) |
2024 본예산 |
2025 (정부안) |
요구안 |
증감액 |
수정이유 |
|
발달장애인 지원-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지원 (1535-309) |
197,963 |
222,245 |
259,285 |
+37,040 |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대기자 3천명 및 2024년 추가 신청 예정자 반영 3천명 증원 371억원 증액 |
□ 증액 필요성
ㅇ‘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지원’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 보장 및 보호자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2024년 1.1만명의 사업목표량을 하고 있으나,대기자가 3천명이 넘으며, 2025년 신규유입을 감안하여 사업목표량을 최소 1.4만명으로 조정해야함
ㅇ 발달장애인 가족의 극한돌봄에 따른 사회적참사(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건) 예방을 위해 예산 증액 필요
□ 요구사항
ㅇ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25년 정부 222,245백만원 → ’25년 요구 259,285백만원 (+37,040백만원)
- 이용자 : ’25년 정부 12,000명 → ’25년 14,000명(+37,040백만원)
- ’25년 정부 222,245백만원 = 12,000명×16,620원(단가)×154시간×12개월×지자체보조67%×집행계수90% → ’25년 요구 259,285백만원 = 14,000명×16,620원×154시간×12개월×지자체보조67%×집행계수90%
|
복지 |
|
3. 자기주도급여형 일자리 58억원 증액 |
|
(보건복지부) □ 장애인일자리지원 (증액) (1539-300) |
□ 사업개요
|
(단위: 백만원) |
|||||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0000-000) |
2024 본예산 |
2025 (정부안) |
요구안 |
증감액 |
수정이유 |
|
장애인일자리지원 - ㉰복지일자리 (1539-300) |
56,763 |
63,707 |
69,540 |
+5,833 |
❍ 동 사업 참여자 증가에 따라 정부안에 1,800명을 추가하여 58억원 증액 필요 |
□ 증액 필요성
ㅇ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18세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 도모
- ‘복지일자리’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이 공공성 일자리에 근무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의 대표적인 일자리 사업임
-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을 위해 당사자 중심의 자기결정에 따른 일자리 참여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인원 확대가 필요함
ㅇ 장애인의 적극적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복지일자리 사업 참여인원(’24년 17,294→ ’25년 21,000) 확대를 위해 예산증액 필요
□ 요구사항
ㅇ‘25년도 정부안 63,707백만원에서 5,833백만원 증액, 69,540백만원 예산 필요
㉰ 복지일자리: ’25년 정부 63,707 → ’25년 요구 69,540백만원
∙ 인원수 : 21,000명(’24년 대비 +3,706명(정부안 +1,800명))
∙ (서울) ’25년 정부 5,032백만원 = ((2,388명×561,680원(임금)×12월) + (2,388명×23,690원(사용자부담금 등 운영비)×12월))×30% → ’25년 요구 6,321백만원=((3,000명×561,680원×12개월)+(3,000명×23,690원×12개월)) × 30%
∙ (지방) ’25년 정부 ((16,706명×561,680원(임금)×12월) + (16,706명×23,690원(사용자부담금 등 운영비)×12월))×50% = 58,675백만원 → ’25년 요구 63,219백만원=((18,000명×561,680원×12개월)+(18,000명×23,690원×12개월))×50%
|
복지 |
|
4. 중복장애인(최중증 통합돌봄) 서비스 178억 증액 |
|
(보건복지부) □ 발달장애인지원 (증액) (1535-309) |
□ 사업개요
|
(단위: 백만원) |
|||||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0000-000) |
2024 본예산 |
2025 (정부안) |
요구안 |
증감액 |
수정이유 |
|
발달장애인 지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사업 (1535-309) |
17,563 |
25,051 |
26,411 |
1,360 |
❍ 서비스 제공기관의 단가를 인상하여 13억 6,000만원 증액 필요 |
|
발달장애인 지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사업(1535-309) |
14,192 |
17,482 |
19,982 |
2,500 |
❍ 제공기관에 공간확보, 시설확충,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5억원 증액 필요 |
|
발달장애인 지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사업(1535-309) |
40,484 |
41,671 |
55,561 |
13,890 |
❍ 사업진행이 가능하도록 바우처 제공단가 조정으로 138억원 증액 |
□ 증액 필요성
ㅇ 발달장애인 가족의 극한돌봄에 따른 사회적참사(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건) 예방을 위해 예산 증액 필요
ㅇ‘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24시간 개별 1:1 지원, 주간개별 1:1 지원, 주간그룹 1:1지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최소의 생을 보장해주는 제도임
- 낮은 지원체계로 인해 서비스 제공기관이 유입되지 않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로 선정되고도 이용 못하는 비율이(직원채용 어려움) 70% 수준임
ㅇ 중복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선정기준 조정에 따른 단가조정
ㅇ 도전행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 채용을 위해 전문가 채용 인건비 조정 (24시간, 주간개별) 및 바우처 단가조정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
□ 요구사항
ㅇ 최중증 통합돌봄 24시간 개별 1:1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단가를 인상하여 13억 6,000만원 증액
- 산출내역 : 34개소 × 4,000만원 (제공기관단가 인상분) = 13억 6,000만원
ㅇ 주간 개별 1:1 지원 제공기관에 공간확보, 시설확충,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5억원 증액
- 산출내역 : 125개소×2,000만원 (제공기관 단가 인상분) = 25억원
❍ 주간 그룹 1:1 지원을 위해 낮 시간에 그룹형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단가 9,020원 인상(24,220원→33,240원) 138억 9,000만원 증액
- 산출내역 : 1,500명×33,240원(단가)×154시간×12개월×지자체보조67%×집행계수90% = 555억 6,100만원
- 주간 그룹 1:1 지원은 바우처를 제공하여 낮 시간에 그룹형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
|
교육 |
|
5.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교원 20,000명 증원 |
|
(교육부) □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교원 20,000명 증원 |
□ 사업개요
ㅇ 통합학급 및 과밀 특수학급 특수교사 20,077명 증원
□ 증원 필요성
ㅇ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의 시행 주체를 학교장으로 하여 교실부족을 사유로 특수학급 증설 거부, 1~3조 2학급 이상 설치를 근거로 두 학급을 설치한 경우 학급당 학생기준이 초과하여도 2학급을 이상 설치한 것으로 해석, 악용하고 있어 과밀학급이 해소되지 못함.
ㅇ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과다한 업무 부담 및 책임감 부여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는 해당 학급의 교육과정을 따르는 것 외의 모든 특수교육 관련 업무*에 있어 특수학급 내 학생과 동일한 과정을 따름
* 치료방과후·원거리통학비·특수교육 지원인력 등 모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관리 및 지원,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 개최·진행·관리,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결재 등
* 학생 지원뿐만 아니라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수업 및 생활지도 관련 상담과 민원 등 다양한 요청사항 역시 특수학급 배치 학생과 동일하게 특수교사가 처리·협조 해야함
ㅇ 그러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학급 정원 외로 지원 어려움
* 예) 특수학급 학생 6명,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12명일 경우 총 18명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특수학급 학생 지원이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 발생
□ 요구사항
ㅇ 특수교육 대상자 입금 일반학급 및 과밀 특수학급에 특수교사 20,077명 증원 배치
-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18,255개 일반합급(전일제 통합학급)에 특수교육 교원 배치
- 과밀 특수학급 1,822학급에 특수교사 1인 배치
|
교육 |
|
6. 특수학교(급) 행동중재 전담부서 교원 1,000명 증원 |
|
(교육부) □ 특수학교(급) 행동중재 전담부서 교원 1,000명 증원 |
□ 사업개요
ㅇ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행동중재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1,000명 증원
□ 증원 필요성
ㅇ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중 즉각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10,209명(11.9%)이며,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14,685명(17.1%)으로 파악
ㅇ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행동중재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일반학교(특수학급, 일반학급) 학생 지원을 위한 현장 지원 컨설팅 등 실시
* 운영 현황: (’23) 102개, 특수교육 교원․교육전문직․교수․의사․치료사 등으로 구성
ㅇ 교육부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00명의 행동중재 전담교사를 양성하여, 총 400명 배치 계획 수립
ㅇ 그러나 행동지원 전담교사 1인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전담교사 2인 이상의 배치가 필요
□ 요구사항
ㅇ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교사(부장 포함) 981명 배치
- 특수학교 195개 × 2명(행동중재 부장교사, 행동중재 전담교사)
- 특수교육지원센터 197개 × 3명(행동중재 장학사, 행동중재 전담교사 2명)
* 일반학교 특수학급 65,966명 지원을 위해 행동중재 장학사 포함 3명 배치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 활동가 발언문>
❝추운 날 이 자리에 당사자로서 단식하면서 투쟁하고 또 연대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남궁수진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분의 성함은 박총 목사님이시고, 신비와 저항이라는 신앙공동체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의 공동체에는 묘성증후군을 가진 아기가 있습니다. 목사님과 교회공동체는 장애를 가진 아기에게 세례를 베풀고 축복을 했을 뿐 아니라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아기의 부모에게 쉼을 주겠다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마음에 떠올린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창 2:2 절)
그 후로 목사님과 교회공동체는 돌아가면서 날을 정해서 베이비시터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도 하나님도 쉬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장애인부모는 쉬실 수 없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자립하지 못하여 부모가 80세가 넘기까지 돌보다가 자살과 가족살인을 선택하는 이 나라, 마음 따뜻하고 명랑하던 청년, 특수교사 선생님이 세상을 등지는 이 나라.
그런 이 나라에서 장애인이 자립하겠다는데 고작 54억만 들이 대는 이 정부가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특성을 가졌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우리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권리와 생활할 권리와 일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말하고 있는 이 상식적인 가치 하나도 2024년 현재까지 만들어내지 못한 정부와 국회를 규탄합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어제로 화요집회를 100회차 진행해오시고, 삭발과 오체투지까지 목숨을 다해 117억 예산 증액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쉬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눈물로 온몸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117억으로 증액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고작 1,000명의 자립을 위한 예산입니다. 5천명도 아니고 3천 아니 2천도 아니고 단, 1천명입니다.
선심쓰듯 호혜를 베풀듯 발달장애인의 예산을 배정하지 마십시오. 발달장애인의 자립 예산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중교통 장애인 이동권 운동에 우리 모두는 빚졌습니다. 지하철역 엘리베이터와 저상형 버스, 곳곳의 경사로는 우리가 장애인의 투쟁에 빚진 것입니다. 그들의 투쟁은 비단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오늘 이곳의 우리의 이 요구,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요구에 우리 사회가 빚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아주 급속히 전이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정부는 앞으로 몸이 불편한 모든 노인들을 시설에 가둬 놓을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또 개인에게 돌봄을 전가할 것입니까? 그러나 저출생으로 이제 돌봄을 떠안을 가족조차 부족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노인들도 생활권이 있어야 하고, 활동지원을 하는 인력이 필요할 것이며, 보조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요구는 비단 발달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117억의 예산이 지금 1,000명의 발달장애인의 삶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모두를 위한 예산인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해 모두를 위해 117억 예산이 확보될때까지 저희 정치하는엄마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발달장애인이 자립하도록 117억 증액하라!
정부와 국회는 낮 시간 서비스 370억 증액하라!
통합교육을 위해 특수교사 2만명 증원하라!
감사합니다.❞
- 24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