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 국민의힘은 내란수괴죄 윤석열을 탄핵하라! 역사와 학부모의 명령이다!

 

	사후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12. 6. 금
	담당	사무국	010-3693-3971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 학부모회 (담당 : 여미애)	010-3329-2030
	배포일시	2024. 12. 6. 금	총 2매 (별첨 건)

국민의힘은 내란수괴죄 윤석열을 탄핵하라! 역사와 학부모의 명령이다!

 

※ 기자회견 식순 ※   ·일시 : 12월 6일 낮2시 ·장소 :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사회 : 권혜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발언 - 여미애(펑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 - 박민아(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김지영(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회원)   ·기자회견문 낭독 - 참석자

 

1. 12월 3일 끔찍한 역사의 재현을 전국의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생중계로 시청했습니다. 윤석열의 후한무치한 계엄선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탄핵이 부결되면 지지부진한 대치 국면 속에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계엄 재추진, 전쟁 도발, 강력한 공안탄압 등이 자행될 수 있습니다.

 

2.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은 이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할 수 있도록 엄중히 경고하려고 합니다.

 

3. 역사를 바로 잡고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살아갈 세상에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학부모들이 모일 예정입니다.

 

4.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발언문

[붙임 2.] 기자회견문

[붙임 3.] 기자회견 현장사진

 

[붙임 1.] 발언문

※ 발언문 ※

 

 

- 여미애 (펑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

12월 3일 밤 14살 딸아이가 너무 두렵고 무섭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며칠 전 5.18에 대해 배운 딸아이는 계엄이 무엇인지 쿠테타가 무엇인지 역사 수업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담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고 사회 참여도 활동도 했는데 정작 내 아이에게 물려줄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들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이렇게 한순간에 부숴진 것 입니까. 우리는 독재 정권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 억압, 부정부패, 국가 범죄를 밝혀내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했습니다. 희생자와 피해자의 명예 회복도 늦춰선 안됐습니다. 수십년에 걸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했어야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은 것 같았습니다. 직접 선거를 했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주권자들이 뽑았습니다. 하지만 정치의 시간은 퇴행을 반복했습니다. 온갖 부정선거 음모론 진영 논리에 따라 속수무책으로 퍼지는 가짜 뉴스를 방치했습니다. 각종 출처를 알수 없는 괴담으로 우리의 공론의 장은 얼룩졌습니다. 극우 성향의 유투브 컨텐츠 미디어가 빠르게 진영에 퍼져나갔고 자신의 일신을 위해 계산만 일삼는 정치 모리배와 기회주의자들의 득세를 무기력하게 지켜봤습니다.

 

결국 그 후과과 오늘의 대통령에 의해 자행된 내란으로 버젓이 우리 앞에 현현했습니다. 무장한 군인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침탈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때마다 집권 세력은 국정 농단을 일삼았고 제대로 된 처벌없이 정권과 지지율 여론에 따라 풀려나고 다시 부활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감옥에서 여생을 보냈어야 할 독재자들을 함부로 풀어주기도 했으며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모두 전정권에 대한 복수와 배제를 위한 도구로 정치의 사유화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정치는 내전상태였습니다. 적대와 혐오 흑색선전으로 얼룩져 증오와 극단의 정치만 일삼았습니다. 12월 3일 전세계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알려졌습니다. 친위쿠테타가 일어나고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 체제가 등장해 한국이 피 흘려 이뤄놓은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망가뜨릴 수 있는지 직접 보여줬습니다. 이런 일을 목격하고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대하고 대통령이 외롭고 고독해서, 야당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는 소리를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주권자를 모욕하는 정치인들이 앞장 서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잘못이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아서만은 아닙니다. 대통령과 쿠테타 세력을 옹호하는 세력의 득세를 막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모였습니다. 지금 이순간부터 내란 친위 쿠테타 세력을 옹립하는 정당, 정치인들을 단 한치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게 경고합니다. 탄핵표결에 동참하지 않으면 모두 공범입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 것 만이 아니라 다시는 회생할 없도록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에 한 발도 들여놓을 수 없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 할 것입니다.

 

독재와 쿠테타가 용인되고 민주주의를 아무렇지 않게 짓밟으며 인권을 유린해도 되는 세상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입시지옥인 세상도 억울한데 이제 독재의 압제 속에 숨죽이며 사는 세상까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전국의 학부모들을 모으고 조직해 한국사회의 국민의힘 세력이 싸그리 사라질 때까지 가열차게 행동하겠습니다.

 

 

- 박민아(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2024년 12월 3일 밤, 위헌적인 명분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로인해 서울 도심에는 헬기 소리가 휘젓고, 무장한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저지하고,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폭압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도했습니다.

 

뉴스를 보며 울음을 터트리는 어린이들 앞에서 양육자들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린이는 ‘전쟁을 좋아하는 대통령, 국군의 날에 임시휴업하는 대통령’이 무섭다며 쉽게 잠 들지 못했다. 다른 양육자는 어린이들과 헌법책을 부여잡고 ‘오늘 계엄은 위헌이다. 어른들을 믿어 달라’며 다독였다.합니다. 아직 귀가하지 않은 식구들의 안부를 다급히 챙겨야 했던 많은 ‘엄마들’은 재난안내문자 하나 없는 상황에서 벌건 눈으로 생업과 돌봄의 현장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국회 앞으로 한달음에 달려가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아낸 동료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란죄를 범하고 탄핵소추를 자초한 윤석열의 계엄 폭거를 본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민주사회와 민주헌법 쟁취를 위해 목숨 바친 수많은 이름 없는 동료 시민들의 영령을 떠올리며 우리는 치를 떨었습니다

 

.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짓밟고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시민에게 총을 겨누는 상황을 반복할 순 없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치하는엄마들은 외칩니다. 지금 당장 정치 교육의 법제화를 추진하자!

 

어린이, 양육자, 학생, 학부모, 민주시민, 시민 단체, 정당 그리고 국회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쟁취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각급 학교의 필수 교과에 정치 과목을 신설하는 데 뜻을 모으길 바랍니다.

 

시험 위주의 교육과 입시, 고시 패스에 매몰된 한국 교육은 오늘날 2024년 12월 4일의 공포와 치욕, 혼돈을 야기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민주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길러지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정치, 민주주의, 선거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은 채, 만 18세가 되자마자 선거권을 부여하고 ‘꼭 투표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교육적이며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방식입니다.

, 폐쇄적인 학교 사회가 아닌, 외부 세계와 소통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학교는 점점 더 폐쇄적이고, 정치적 자유나 의견 교환이 억제되는 분위기 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민주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밤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어린이·청소년들이 겪어야 했던 불안과 공포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제 보았듯이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됩니다. 과거의 경험, 타자의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향한 위협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짚밟고 대통령으로 자격을 상실한 정부 아래 민주주를 지키는 방법을 배울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힘은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누구를 지켜야 하는지 제대로 보십시오. 대통령과 그리고 비상계엄령에 관련된 자들의 잘못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수많은 양육자들과 미래의 주권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 김지영(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회원)

저는 혁신교육을 지지하는 학부모입니다.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민주주의자로 길러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민주적 소통 절차와 방식을 지키려고 학교에서도 교사와 학부모들이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우리 선조들이 피흘려가며 이루어 놓은 소중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한 순간에 짓밟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목격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교과서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 계엄, 유신을 배웠는데, 앞으로는 12.3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름 석자 또한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어른으로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지금 이 사태 앞에서 여야가 중요합니까? 진보 보수가 중요합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묻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되겠습니까?

윤석열의 힘이 되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오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그 말 지키십시오. 오늘 밤 사이 어떤 야합이나 정치적 유불리로 말 바꾸지 마십시오.

 

더이상 다른 말은 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 이 사태에 책임져라!

 

국민의힘은 우리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라!

 

국민의힘은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찬성하라!

 

 

 

 

 

 

 

 

 

 

 

 

 

 

 

 

[붙임 2.]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문 ※

 

12월 3일 끔찍한 역사의 비극이 전국민에게 생중계되었다. 전국의 청소년들은 2024년 윤석열에 의해 자행된 계엄선포 과정을 지켜봤으며 무장한 군인이 국회를 침탈하는 장면을 똑똑히 목격했다.

 

독일의 히틀러는 1933년 전권위임으로 의회의 권한을 박탈하고, 모든 정당과 자유 언론을 금지하며 일당 독재를 수립했다. 게슈타포(비밀경찰)와 SS(친위대)를 통해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공포 정치를 강화했으며 홀로코스트를 통해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과 수백만 명의 소수민족, 정치적 반대자들을 학살했다.

 

소련의 스탈린은 사회주의 건설과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며 권력을 집중하기 위해 일명 대숙청을 자행했다. 그 과정에서 지식인, 군 장교 등을 숙청하며 수백만 명을 체포, 추방, 처형했다. 일상의 공포정치를 실현했으며 감시와 탄압을 체계화했다.

 

그 뒤 독일은 과거를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반성했으며 전범 처벌 나치 상징 금지 등 법적 조치를 했고 무엇보다 역사 교육을 철저히 시행했다. 하지만 소련은 스탈린 독재의 잔재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해 러시아의 민주주의 발전에 한계를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어떠한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를 거치며 무수한 국민들이 피를 흘렸다. 그럼에도 독재 청산이 법적, 정치적으로 완전하지 못했다. 독재의 일부 유산이 계엄문건 등으로 남아 지속적으로 무수한 사회 악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정치적 중립 의무라는 재갈을 물려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교육 조차 받지 못하게 했으며, 무한경쟁 점수 매기기에 매몰돼 근현대사의 비극을 단지 시험에 나오는 년도 암기쯤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우리 학생들은 피값으로 얻은 민주주의에 대한 감각을 체감할 수도 없었다. 연일 텔레비전에 나오는 온갖 정치인들의 비리와 부정부패의 만연, 국민에 대한 기만과 쉴 새 없이 반복되는 국정농단을 우두커니 지켜봐야만 했다. 시험 점수 올리느라, 친구와 경쟁해 각자도생하느라 아무것도 사유하지 못한 채 학교와 학원에 찌든 일상을 살아갔고 이유 없이 대상화되면서 차별받아 왔다.

 

급기야 이제는 공화국의 헌정질서를 무차별하게 파괴하는 대통령의 내란을 봐야했으며, 총 칼을 무장한 군화발이 국회를 유린하는 것을 목격해야 했다. 나와 친구의 일상과 인권이 권력자에 의해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윤석열의 후안무치한 헌법 유린 계엄선포에도 국민의힘이 탄핵을 반대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는 곧 자신들이 불리하면 언제든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공화국과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한 계엄을 ‘헤프닝’‘겁주기’로 치환해 일상적 정쟁 국면으로 바꿔치기하려고 하고 있다.

 

작금의 국민의힘의 행위를 방조해 윤석열 탄핵을 못 막는다면 피 흘려 얻어낸 민주주의를 수호하지 못할 것이며, 집권당은 헌정질서를 정쟁에 따라 얼마든지 파괴해도 되는 정치카드로 여기게 될 것이다. 설사 대통령이 바뀐다 해도 다음 집권세력 또한 같은 방식으로 내란을 획책할 것이고 독재를 수단화해 정권을 연장하려 들 것이다.

 

이는 곧 우리 아이들에게 독재의 잔재 속에 숨죽이고 살아가야 할 세상을 용인하는 일이다.

 

국민의힘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탄핵을 막으면 학부모 주권자들에 의해 전부 심판당할 것이다. 여기 모인 학부모 단체들은 직접 행동을 통해 헌정질서를 바로 잡고 국민주권에 불응하는 자들에게 대가를 치루게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2월 6일

-탄핵을 촉구하는 학부모 단체 일동-

 

 

[붙임 3.] 기자회견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