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 카드뉴스] 청소년과 함께하는 탄핵 ✅묻고 답하기 #2 전쟁도 아닌데 왜 비상계엄을?

청소년과 함께하는 탄핵 ✅묻고 답하기 #2  두 번째 질문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 할 수 있다.

전쟁도 아닌데 왜 비상계엄을?

01. 비상계엄 이유, 국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정부관료의 탄핵을 추진 중이고, 정부 예산안 4조 1000억원을 삭감하여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대로 국회가 헌법을 위배했을까요?

02. 국회의 고유권한

탄핵이란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료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의 요구로 헌법재판소에 파면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것도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회의 탄핵 절차와 예산 삭감을 내란 또는 반국가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더 알아봅시다 ｜ 헌법; 탄핵의 절차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03. 윤 대통령 비상계엄, '위헌' 

12월 7일 전·현직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행정법 학자 131명은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법학자들은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사실,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 병력을 동원하여 대응해야 할 만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었다”며 계엄 선포에 법적 정당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계엄, 탄핵, 민주주의를 묻는
청소년여러분께 정성껏 답하고 싶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회원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동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폭력 없이 공존하는 평화 사회 ▲현재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하고자 2017년 6월 창립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비상계엄-탄핵 사태를 보며, 초중고등학교에 정치 과목을 신설하고 필수 교과로 지정하는 '정치교육 법제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동료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제공 l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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