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탄핵을 촉구하는 학부모 단체_국가 반란 세력 이주호는 사퇴하라!

1. 윤석열 내란사태로 불철주야 시대의 목격자 역할을 해주고 계신 언론인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 시 권한대행으로 거론된 첫 번째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 고발상태며 두 번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세 번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이주호 장관 취임 후 교육계는 쑥대밭이었습니다. 이주호 장관은 AI디지털교과서를 추진하며 사교육업체 배불리기를 꾀했고 아동·청소년들의 건강과 발달, 반교육적 효과, 학교 현장의 괴리라는 무수한 우려에도 예산확보 방안도 없이 졸속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시대 공립유치원을 확대하진 못할망정 돌봄의 시장화 민영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계 관계자들을 이간질하고 막대한 예산도 시도교육청에 떠 넘겼습니다. 전국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민간에 공개하는 등 사교육 수요 폭발과 동시에 지역 간 점수 비교를 가능하게 해 대한민국 고질적병폐인 부동산 문제까지 악화일로로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

4.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질서가 파괴되고 헌정이 유린되는 상황에서 이주호 장관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면 교육만이 아닌 우리 삶의 무수한 영역에서 신자유주의의 승자독식, 경쟁과열, 정치 및 사회 경제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며 청산되지 않은 내란의 잔재가 후대에 남아 미래세대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거라 사료됩니다.

5. 이에 <탄핵을 촉구하는 학부모 단체>는 내란 세력의 궤변인 “질서있는 퇴진”이란 미명 하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초유의 사태를 막고자 모입니다.

6. 내각총사퇴를 신속히 요구하는 동시에 이주호 장관의 교육 폭정을 널리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4. 12. 14

탄핵을 촉구하는 학부모 단체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구로교육연대회의, 동부교육시민모임, 서울 장애인부모연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정치하는엄마들,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토닥토닥 바른교육을 위한 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