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한덕수 권한대행, 당리당략을 헌법에 우선하지 말라 - 재판관 임명 거부, 중립을 가장해 당리당략을 헌법에 우선하는 것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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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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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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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당리당략을 헌법에 우선하지 말라

- 재판관 임명 거부, 중립을 가장해 당리당략을 헌법에 우선하는 것

1. 한덕수 권한대행은 2024.12.24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의 합의 없이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의 합의를 내세우지만 사실상 헌법재판을 방해하는 여당쪽의 입장을 지지한 것이다. 여당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는 헌법과 상식에 반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해 헌법질서를 회복하라고 광장에 나선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다. 국회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여 헌법질서 회복에 나서야 한다.

2.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헌법에 따른 국회와 권한대행의 법적의무이다. 국회의장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합의 사항이 아니다’ 라고 했고, 헌법재판소도 ‘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는 입장이며, 대법원도 유사한 입장을 표명했다. 헌법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여당과 합의할 것을 조건으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은 헌법이 아니라 중립을 가장해 여당의 편에 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훼손함으로써 국민의 명령에 따른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방해하겠다는 선언이다.

3.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다를바가 없는 행보를 택하고 있다.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남용하고, 국민의 힘의 반헌법적 주장에 동조하여 내란공범의 길을 택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내란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탄핵소추를 통해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한 주권자의 결단에도 현저히 반한다.

4.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더이상 여당과 내란공범을 자처하지 말라.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퇴진해야 할 사유는 차고 넘친다. 지금이라도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고, 탄핵절차 진행과 내란 특검법 즉각 공포에 협조하라. 이마저도 하지 않겠다면 탄핵을 통한 파면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