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내란공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스스로 자초한 주권자의 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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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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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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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공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스스로 자초한 주권자의 심판이다

1. 오늘(12/27)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92명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12. 3. 내란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국민의힘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옹호로 국정 혼란을 부추긴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2. 그동안 한덕수 권한대행은 주권자의 명령으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의 과거 행보를 그대로 답습했다. 헌법상 의무를 거스르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처벌을 지연시키려 내란 특검법 공포를 거부했다. 이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소추와 처벌을 요구하는 주권자의 결단을 무력화시키려는 권한남용이자 헌법파괴행위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3.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이 탄핵되기 이전 국무총리로서도 헌법에 반하는 행보를 했다.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도 묵인하거나 가담했고, 윤석열의 막무가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등 국무총리로서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책임이 크다.

4.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번 탄핵소추가 사실상 내란을 연장하려는 이들에 대한 거스를 수 없는 주권자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강조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국정혼란과 더 이상의 헌법파괴 상황이 이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고 내란특검법을 공포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