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재명 및 주요 지자체장의 이스라엘 대사 접견 규탄한다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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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2. 1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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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및 주요 지자체장의 이스라엘 대사 접견 규탄한다

지난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라파엘 하르페즈 주한이스라엘 대사와의 접견 자리에서 “최근 이스라엘 전쟁이 휴전에 이르러서 평화 체제로 다시 복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15개월간 일방적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을 집단학살한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임시 조치 명령을 내렸고,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이스라엘은 집단학살 중단을 내내 거부하다 마지못해 휴전에 응한 뒤에도 반복해서 매일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

집단학살 이전의 이스라엘이 평화 체제였던 것도 아니다. 이스라엘은 원주민 인종청소로 들어선 이래 77년간 팔레스타인을 식민지배하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가 말한 “평화 체제로 다시 복귀”란 바로 이 식민지배 체제의 유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식민 체제의 시작부터 이스라엘이 이를 종식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시적이고 반복적으로 표명해 왔다.

2024년 9월 18일에도 유엔 총회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12개월 내 종식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을 끝내도록 제재를 가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과 무기 수출입 교류를 중단하고, 한국의 기업과 개인들이 불법 점령에 공모하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는 이스라엘이 가자 주민 집단학살을 통해 신무기를 실험하며 무기 산업을 성장시키는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이스라엘의 국방산업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이스라엘을 상찬하고 협력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는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유엔 결의안에 따를 것을 촉구하는 우리 국회의 입장과도 모순된다.

바로 3달 전 우리 국회는 가자지구의 영구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결의안 제안 당시 기준) 4만 4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가 전례 없이” 커졌음을 명시했다. 또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이 근원적인 문제임을 올바로 적시하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불법 점령을 종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초안을 기반으로 재석의원 202명 중 200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이 결의안을 현직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당대표가 앞장서 형해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당대표와의 접견 전, 이스라엘 대사는 주요 지자체장들 역시 접견했다. 하르페즈 이스라엘 대사는 작년 10월 22일 대구광역시장 홍준표를 시작으로 11월 28일에는 광주광역시장 강기정을, 지난 2월 3일에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을 만났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광주민주항쟁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이며, 서울특별시의 시민들은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 선포 직후 군의 국회 강제 점거 시도로 군사독재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코앞에서 경험했다. 팔레스타인을 불법 군사점령하고 주민을 집단학살하는 전범국의 대사를 환대하며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세 지자체장은 한국 현대사에서 각 도시들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한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한국 사회의 노력을 현재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절멸시킨다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전범국 이스라엘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노력과 정면 배치되는 것임은 자명하다. 한국은 로마 협약의 가입당사국으로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자들을 체포하는 의무를 다하고, 유엔 회원국으로서 이스라엘이 영구적 휴전, 즉 식민지배를 종식하도록 제재해야 한다. 또 국회에서 결의한 바대로 이스라엘이 체계적인 집단학살 정책으로 조장한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가 해소되도록 신속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에 동참해야 한다.

2025년 2월 16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