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제주, SM-3라는 안보 재난❞

오는 2월 1일 제주 해군기지에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된다. 군사 전문가도 ‘밀덕’(군대 마니아)도 아닌 제주도에 사는 아기 엄마의 관점으로 최대한 알기 쉽게 우리에게 닥친 안보 재난을 설명해 본다. 오늘의 주인공은 SM-3라는 ‘탄도탄 요격유도탄(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기동함대사령부의 기함은 작년 12월 2일 취역한 정조대왕함(DDG-II 이지스 구축함)으로 예정돼 있다. 정조대왕함은 2008~2012년에 취역한 세 척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DDG-I)과 달리 SM-3를 탑재할 수 있으며, 해군은 2027년까지 동급의 구축함을 두 척 더 진수할 예정이다. 작년 4월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2025~2030년, 5년간 약 8039억원을 투입하는 SM-3 도입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의결하고, 향후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대로면 제주 강정마을에 SM-3 미사일을 탑재한 정조대왕함이 주둔하게 된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다면 사거리 1000㎞ 이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확률이 높고 최고비행고도는 통상 100㎞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방사청이 도입한다는 SM-3 1B의 요격고도는 100~500㎞, 최대사거리는 900㎞다. 중국이나 북한이 미국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다면 경로는 북극을 지나기 때문에 정조대왕함의 SM-3와는 무관하다. 그렇다면 소성리의 X-밴드 레이더와 강정마을의 SM-3 미사일은 누구를 지키는가? 중국·북한의 준중거리 미사일(MRBM·사거리 3000~5500㎞)이 주일 미군기지, 괌·하와이 미군기지를 공격할 때 필요한 무기가 바로 SM-3이다. 미군을 지키는 기동함대사령부 창설과 SM-3 도입은 한국이 제 손으로 동북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그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안보 재난이다. 탄핵 심판 이후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 청산하고, 균형 외교 회복하고 SM-3 도입 백지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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