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석열 탄핵촉구 기후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기후정의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 02. 20. 목
	담당	사무국	050-6443-3971
		김은정(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배포일시	즉시	총 2매 (별첨 건)

윤석열 탄핵촉구 기후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기후정의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

 

<기자회견 개요>   ▪일시 장소 : 2025. 2. 20. (목) 13:30 / 안국역 1번 출구 앞. ▪주최 :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프로그램 ▫사회:은혜(기후정의동맹 활동가) ▫발언 - 정록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장) - 유에스더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녹색연합 팀장 ) - 최재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동서본부장) - 한주영 (종교환경회의, 불교환경연대 총장) ▫기자회견문 낭독(민정희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해미 기후정의동맹 활동가) ▫퍼포먼스 기후부정의(정책) 내용들을 온 몸에 부착한 기후악당 내란범 윤석열을 재판관이 탄핵하는 것을 상징화한 퍼포먼스

 

 

 

윤석열 탄핵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후환경단체도 “생태계 파괴와 기후불평등 조장하는 반기후 정책은 민주주의와 함께 갈 수 없다”며 기후악당 내란범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은 윤석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20일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윤석열 탄핵촉구 기후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국내 첫 기후소송에 대해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리면서 우리 헌법이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보루임을 확인했다”면서 “기후정의의 이름으로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한다”고 선언했다.

 

참석자들은 “국민들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으로 일상을 위협받고 있지만 성장과 이윤만을 쫓는 윤석열의 기후정책은, 이미 계엄이전부터 국민을 위기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며 윤석열 탄핵의 이유는 이미 차고 넘쳤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윤석열은 당선 직후부터 생태계를 위협하는 핵발전 진흥에 힘썼고,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강을 파괴하는 정책을 펼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온실가스 배출과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신공항 건설을 추진해 왔다”고 비판하며 “정작 전 세계가 동참하고 있는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에는 귀를 막고 오히려 석유 시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나섰다”고 꼬집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윤석열의 이같은 기후정책으로 “기후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생에너지는 OECD 꼴찌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기후재난 시대 필수적인 에너지 공공성은 더 후퇴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정록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대기업은 수십 조 단위의 이윤을 쌓는 동안, 기후와 자연은 붕괴하고 노동자들은 쓰러진다. 바로 이것이 기후위기이자 민주주의 위기”라며 “저들이 반기후, 반노조, 반이주민, 반페미니즘을 내걸며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존엄한 삶을 함께 살아가기 위해 기후정의와 평등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다양하고 단단하게 만들어가자”고 강하게 호소했다.

 

유에스더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은 “윤석열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내내, 그리고 심지어 계엄과 탄핵의 상황에서도 윤석열은 탈-탈원전, 원전 생태계 강화를 외쳤지만, 체코 원전 수출 광고판은 어느새 사라졌고,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한 윤석열은 재판장에 섰다”면서 “기후악당, 핵발전 수괴 윤석열에 대해 핵발전으로 고통받는 모든 생명의 이름으로 파면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작년 기후소송 판결을 통해 기후위기대응이 국가의 책무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런 책무는 아랑곳하지 않고 동해 석유가스시추사업을 추진했다”며, “윤석열 파면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니 윤석열 파면을 하루속히 이루고, 기후정의와 민주주의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동서본부장은 “정부는 2036년까지 석탄발전 감축으로 약 3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안정적 고용승계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석탄화력 노동자 전원의 고용 보장, 발전소 협력업체 및 지역사회 노동자들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전환 대책 마련, 지역사회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산업 전환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고 생태학살을 유발하는 반생태적 정책을 추진했고, 이는 생명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정책”이라면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처럼 혐오와 증오에 기반해 행동한다면, 그것은 애국도 미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마지막에 기후부정의 정책 내용들을 온 몸에 부착한 기후악당 내란범 윤석열을 ‘기후정의 재판관’이 탄핵 결정하는 것을 상징화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제안한 윤석열 파면 촉구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기자회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붙임1. 기자회견문

*붙임2. 발언문

*붙임 3. 기자회견 퍼포먼스 사진 

 

---

 

 

*붙임 1.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기후정의의 이름으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한다.

 

일상의 시계가 멈춘 지 벌써 80일을 경과하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불법적인 계엄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며 불안과 공포의 밤을 지샌 그날 이후부터다. 탄핵심판 과정을 지켜보는 내내,우리는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무도함에 치를 떨며,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우리 삶이 어찌되었을지 두렵고 암담하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국내 첫 기후소송에 대해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렸다. 정부의 기후 대응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그 판결을 보며 우리 헌법이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보루임을 확인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반기후 정책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생태계를 위협하는 핵발전 진흥에 힘썼고,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강을 파괴하는 정책을 펼쳤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온실가스 배출과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 정작 전 세계가 동참하고 있는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에는 귀를 막고 오히려 석유 시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나섰다. 기후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생에너지 확대도 OECD 꼴찌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에너지3법을 통해 산업계의 이익만 보장하고,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더 고통 속에 몰아 넣었다. 심지어 기후재난 시대 필수적인 에너지 공공성은 더 후퇴하기만 한다.

 

우리는 이미 지구 가열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수많은 기후 재난을 겪고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폭염과 한파로 목숨을 잃고, 폭우와 폭설로 삶의 터전을 잃었다. 이상기후에 농작물을 잃은 농민의 트렉터는 도시로 향하고, 우리는 치솟는 밥상 물가를 걱정하고 있다. 윤석열의 기후 정책은 결국, 보전에 더 힘써야 할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역공동체를 분열하고, 안전에는 빨간불을 켰으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향한 걸음에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 삶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속수무책이다.

 

지금 모두가 민주주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일상을 위협했음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계엄 이전 윤석열의 기후 정책은 성장과 이윤만을 바라보며, 이미 기후위기라는 폭력 앞에 온 국민을 내던졌다.

 

작년 8월 기후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며 헌법의 존엄을 말했던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헌법의 존엄성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삶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불평등을 조장하는 반기후 정책은 민주주의와 함께 갈 수 없다. 이제, 기후정의와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일상의 시계를 돌리자. 기후정의의 이름으로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한다.

 

2025.2.20.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붙임 2. 발언문

 

 

정록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장)

인사드립니다.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록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10차 변론을 마치면 최후변론만 남겨놓고, 탄핵심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생중계되는 헌재의 탄핵심판을 보시면서 정말 열불나고 복장터지는 경험을 다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이 구국의 결단이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하더니 정작 법정에서는 자신은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은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는 ‘요원이 아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윤석열은 반기후, 반페미니즘, 반성소수자 정책들을 밀어붙이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속화했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선동에 호응해 탄핵반대를 외치는 이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 시대에, 함께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기 위한 노력이 아닌 민주주의 심화가 아닌 차별과 배제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기후운동은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의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 즉 기후정의가 기후위기 대응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은 돈만 된다면 석유/가스든, 핵발전이든 재생에너지든 상관없이 개발해왔습니다. 여기에 민주주의와 기후정의가 들어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바로 어제 국회 산자위를 통과한 전력망확충법,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이 대표적입니다. 이 3가지 법률의 공통점은 송변전 설비와 해상풍력 건설, 핵발전 수명연장과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제반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에너지 기업들의 사업추진에 앞장서겠다는 법안입니다. 어떻게 여기에 민주주의와 기후정의가 들어서겠습니까.

 

그런데 소위 이 에너지 3법은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바로 용인에 짓겠다고 하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에 보내기 위한 엄청난 전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여야가 합심해 통과시키려는 ‘반도체 특별법’이 그것입니다. 삼성과 SK의 엄청난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석탄/가스/핵/풍력발전을 총동원해 전력을 조달하고, 하천의 물을 모두 모아 반도체공장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전력과 물을 사용하는 곳이니 노동자들에게 시간 제한 없이 일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대기업은 수십 조 단위의 이윤을 쌓고, 기후와 자연은 붕괴하고 노동자들은 쓰러집니다. 바로 이것이 기후위기이자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윤석열 파면을 시작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나라를 바꾸어갑시다.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은 윤석열만 사라진다고 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반기후, 반노조, 반이주민, 반페미니즘을 내걸며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존엄한 삶을 함께 살아가기 위해 기후정의와 평등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다양하고 단단하게 만들어갑시다. 세상을 바꾸지 않고는 우리는 정말 더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란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북돋우며 우리의 단단한 ‘민주주의’로 반드시 승리하는 광장을 열어갑시다

 

 

유에스더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대선후보 시절부터 지난 임기 내내, 그리고 심지어 계엄과 탄핵의 상황에서도 윤석열은 탈-탈원전, 원전 생태계 강화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 살림은 좀 나아졌습니까?

 

내내 홍보하던 체코 원전 수출 광고판은 어느새 사라졌고,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한 윤석열은 재판장에 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후대응은 커녕 탈-탈핵, 핵발전 최강국만을 말하던 기후악당의 결국입니다.

 

윤석열의 지난 3년,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문제는 온통 원전얘기만 가득했습니다. 최대 18기 핵발전소를 10년씩 더 쓰겠다고 하며 핵발전소 지역의 불안을 높이고, 주민들이 공청회장을 아무리 몸으로 막아도 경찰이 끌고 나가면 그만일 뿐, 공청회장에는 사회적 합의도 민주적 대화도 없었습니다. 윤석열은 핵폐기물, 땅에 묻으면 되는거 아니냐며 핵폐기물의 모든 책임을 지역에, 또 다음세대에 떠넘겼습니다. 게다가 시급히 기후대응에 써야할 예산을 원전 홍보하고 새로운 원전을 지으며 핵산업계만 배불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억하십니까? 윤석열이 용인한 후쿠시마 핵오염수는 여전히 투기중이고, 올해는 더 오염된 폐수가 바다로 흘러듭니다.

민생도 생태계도 기후위기도 생각하지 않고, 안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비과학적인 반국가세력으로 몰아간 핵발전 수괴 윤석열, 핵발전으로 고통받는 모든 생명의 이름으로 파면을 촉구합니다.

 

 

황인철 (요약/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녹색연합 팀장 )

헌법재판소는 작년 기후소송 판결을 통해 기후위기대응이 국가의 책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런 책무는 아랑곳하지 않고 동해석유가스시추사업을 추진하다가 얼마전 경제성이 없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화석연료 개발은 가당치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야당조차도 산유국의 꿈을 버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파면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입니다. 윤석열 파면을 하루속히 이루고, 기후정의와 민주주의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최재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동서본부장)

석탄화력 폐쇄,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6년까지 석탄발전 감축으로 약 3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 보장 없는 폐쇄는 노동자들에게 거리로 나가라는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책임한 정부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자의 고용 보장이 최우선된 정의로운 전환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석탄화력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정의로운 전환"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발전소와 협력업체, 지역사회까지 포함하면 약 3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실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실효성이 없거나, 일부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경제는 무너질 위기에 처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1. 정부는 석탄화력 노동자 전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단순한 재교육과 전직 지원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안정적인 고용 승계를 보장해야 합니다.

2. 발전소 협력업체 및 지역사회 노동자들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전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하청 노동자, 발전소 인근 지역의 경제 종사자들까지 고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3. 지역사회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산업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탄화력 폐쇄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 대가가 수만 명의 노동자 희생이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책을 중단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붙임 3. 기자회견 퍼포먼스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