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보도자료] 학생 제지·분리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학교에 필요한 것은 학생을 내쫓는 법이 아니라 포용하고 연대하는 법이다”

후속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 02. 27. 목

담당

사무국

050-6443-3971

이진영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배포일시

즉시

총 6매 (별첨 건)

학생 제지·분리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학교에 필요한 것은 학생을 내쫓는 법이 아니라

포용하고 연대하는 법이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5년 2월 27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앞

○ 진행 순서

- 사 회 : 공현(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 발 언

김연(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수영(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조영선(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이제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선(인권운동사랑방)

- 교육위원장에게 항의 서한 전달 및 면담

○ 공동 주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투명가방끈

김연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회장)

존경하는 학부모님, 교육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저는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회장 김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학생 제지 및 분리를 법제화하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 세계규범에 역행하는 법 개정, 철회하라!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이 유엔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선언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UN아동권리협약, UN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 국제사회는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추진하는 법 개정안들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학생을 분리하고,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행위를 법제화하는 시도는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조치입니다. 정서적 학대의 개념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아동 보호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장애학생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국제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지금의 개정안은, 단순한 퇴보가 아니라 심각한 교육권 침해입니다.

2. 장애학생을 배제하는 교육이 아니라, 지원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뇌신경의 메커니즘이 비장애인과 다르기 때문에, 낯선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반사행동을 합니다. 때때로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거나 반복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의사 표현이 원활하지 않아, 신체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문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폐 학생이 세상과 소통하려는 ‘의사 표현’입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는 개정안은 이러한 학생들에게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기보다,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학생을 분리하고 교실 밖으로 내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와 실천 사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 적절한 행동 중재, 개별 맞춤 지원, 보조기구 활용 및 편의 제공

이런 방법들이 제공되면, 장애학생들도 충분히 올바른 의사 표현을 배우고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하려는 일은, 이러한 교육적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덮으려는 것입니다.

장애학생뿐만이 아닙니다.

잠깐 집중력이 흐트러진 학생, 감정 조절이 어려운 학생,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 모두가 이 법의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학생 분리를 법제화가 아닌, 학교 내 지원체계 강화하라!

✔ 장애학생과 소수 학생을 위한 적절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라!

정부와 국회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모는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4. 우리의 교육이 가야 할 길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학생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법안은 학생에게 ‘분리와 배제’를 먼저 가르치려 합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교육입니까?

학교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학생과 교사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끝까지 연대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이 법안이 철회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안녕하세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수영입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소한 모든 법안이 시행 이후의 입법효과를 고려해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의 학교가 두렵습니다.

저희는 요즘도 매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전해듣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분은 교사의 괴롭힘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호소하시기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냐며 연락하시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럴진대 심지어 물리적 제지와 분리를 법제화하는 이 법안이 학교현장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분리와 배제를 법제화한 법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께 어떤 대안과 이야기를 드려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학교는 학생이 문제를 제기했을때 혹여나 불이익이 돌아올 까 한 마디 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법안을 통한 분리가 학생들에게 낙인으로 작용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백승아 의원은 이 법안이 ‘협의 후’ 조정된 내용이라고 하더군요. 두 차례 면담하고 일방적으로 수정안을 들이밀어 놓고서는 무슨 협의 타령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법안의 취지와 근본적인 기조 자체가 한 사람의 권한이 아닌 여럿의 소통을 통한 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단어 몇 개 수정해놓고 의견을 반영했다고 시치미를 떼는 모습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구호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분리와 배제는 교육이 아니다!

국회는 학생 내쫓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 즉각 중단하라!

조영선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활동가이자 서울지역 교사인 조영선입니다.

국회교육위는 교권보호를 핑계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견 학생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법안이 왜 학생과 교사에게 문제가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아동학대 예외 조항을 두어 아동을 만나는 모든 사람의 행위에 대한 아동학대 가능성과 경각심을 갖게 한 아동복지법의 취지를 훼손하였습니다. 교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보호 및 방어 조치라고 하였지만, 이 경계 역시 불분명합니다.  학생을 공격하면서 교사는 이것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대전 교사 학생 살인 사건을 통해 교사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지위일 수 있는지 확인되었습니다.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행위가 개별적인 아동에게 학대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성찰할 수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이러한 최소한의 아동보호의 원칙도 훼손하였습니다. 이제 아동을 만나는  주체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을 학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할 때 아동복지법은 어떤 보호 장치가 될 수 있을까요?

둘째, 이 법안은 지원을 말하면서 사실상 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아니라  "교육활동에서 차별받는 학생 또는 '‘수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 " 이 자신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어려움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어야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교사의 입장에서 수업을 방해한 경우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업 방해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군산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공격할 것을 우려하여 교사가 방검복를 입고 학생을 수업방해로 고소했지만 학생은 무혐의처분 받았습니다 만약 교실에서 학생에게 인권침해나 학대행위가 일어나 이를 저항하려고 한 경우 이것은 수업방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학생들이 교사에게 수업방해 행동이라고 규정되는 순간 교실에서 쫓겨나는데 이를 감수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을까요? '수업방해'는 현재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인 윤석열이 계엄의 이유로 말했던 ‘통치 행위의 방해’와 무엇이 다릅니까?  극우의 토양은 교실의 침묵입니다. 학생분리를 법제화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또. 수치심은 도움을 거절하게 만듭니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라도 교실에서 내쫓겨진 학생은 그 수치심 때문에 지원을 거부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분리방식을 통한 지원은 학생에게 도움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셋째, 이 법안은 학부모들로 하여금 더 많은 민원을 제기하게 할 것입니다. 학부모의 민원을 줄이는 방법은 민원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불안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학생들이 분리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적절한 지원이든 아니든 학부모는 학생을 학교에서 데려가야합니다. 이러한 불안 속에서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가 정당했나, 학생에 대한 지원이 적절했나를 따져묻는 것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교사마다 수업방해의 기준이 다르고 학교마다 학생지원이 다르기에  그 정당성과 적절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고  또 다른 민원의 온상이 될 것입니다. 교사를 보호하겠다는 법안이 오히려 교사를 공격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은 학생들에게 서로를 쫓아내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생활지도 고시 이후 이미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다르게 행동하는 학생을 분리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계엄 사태를 맞이하면서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것은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가졌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절대 폭력을 써서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분리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도 어쨌든 공존하고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민주사회의 원리라고 가르쳐왔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듯이 학교 교실에서도 갈등은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부터 이러한 원칙을 어긴다면 학생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목숨을 걸고 연대한 국민들 덕분에 생명을 구하고 내란을 종식하겠다는 국회는  방해된다고 판단되면 누구나 쫓겨날 수 있는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똑똑히 역사를 통해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제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의 이제호입니다. 저희 단체는 교원에게 부여하는 제지와 분리 권한 성급한 법제화에 관한 우려를 표하며,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아동인권 보장의 원칙과 모두의 인권이 보호되는 제도를 설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 교원이 학생을 ‘제지’하고 수업을 방해할 경우, ‘분리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2023년 졸속으로 만들어진 생활지도 고시에 비해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로 취지를 명시하고 개별학생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일부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제지’와 ‘분리’라는 강제력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명시하고, 교사 개인이 그 필요성을 판단하고, 이를 집행하는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자의적 조치와 인권 침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리 조치 이후 가정학습 인계를 가능하게 한 것은, 사실상 출석 정지와 같은 중징계를 우회하여 집행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제지’와 ‘분리’의 권한이 가져온 부작용을 목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지도 고시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만 물리적 제지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교사가 학생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시적인 분리 지도 권한으로 학습 및 신체·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교육 공간이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곳이 아니라,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낙인을 찍고 학생들을 내보내는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게 될지도 의문입니다. 이 법안은 교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사의 판단과 조치를 논란의 대상으로 만들 위험이 큽니다. 현재 논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제지와 분리는 그 부작용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그 요건과 제한, 그리고 절차에 대한 내용을 복잡하게 담고 있어, 역으로 교원이 더 많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정의된 ‘제지와 분리’의 권한은 교원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되고 법적인 다툼이 되는 지점을 더욱 확실하고 명확하게 만들 뿐입니다. 반면, 이러한 문제를 피하려고 요건을 완화한다면, 이는 곧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교사에게 학생을 통제하고 배제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바로 우리가 ‘제지’가 아닌 방어와 보호를, ‘분리와 배제’가 아닌 학생과 교사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교원들이 위기 상황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지 행위나 분리 행위가 법적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지, 아니면, 위기 상황과 분쟁에서 교사를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며, 충분한 물적/인적 지원이 부재하여 생기는 문제인지 정확한 진단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지’와 ‘분리 조치’를 충분한 평가와 논의 없이 법률로 고착화하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진짜 문제는 과중한 업무 부담과 고립, 긴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인적/물적 지원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학생에 대한 통제와 강제력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한 실질적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전문 인력의 지원을 강화하고, 신뢰와 안전을 회복하는 것이지, 학생을 자의적으로 통제할 권한이 아닙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제지’ 및 ‘분리’를 법제화하는 개정안과 생활지도 고시에 대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선(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어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내 성폭력 제보로 전보 해임된 지혜복 교사와 함께 하는 집회에 함께 했습니다. 해당 학교를 졸업한 학부모님이 처음으로 함께 한 자리기도 했는데요, 학교에서 취한 부적절하고 무책임했던 조치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아이들에게 상처가 된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셨거든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함께 갈등을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아프게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시민사회는 학생의 위기가 교사의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해법을 요구해 왔습니다. 서이초 사건으로 학교의 문제와 교사들이 겪어온 어려움이 대두되었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안들이 논의되어 마련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서이초 특별법이라 불리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적절한 응답이 될 수 없습니다.

교사의 판단으로 학생에 대해 제지하고 분리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은 교육의 과정, 학교의 역할을 같이 나누어 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 개인에게 그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개별 교사와 개별 학생을 구도화하며 교사의 권한을 강화할 게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이 적절한 조력과 개입,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교사 개인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제재의 방식은 제지와 분리가 규정된 요건에 해당했는가를 두고 갈등과 대립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합니다.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찾아가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분리로 배제시키는 방식은 ‘문제학생’의 ‘문제행동’이라는 낙인에만 그치는 것이며, 그 배경이나 원인을 고려하고 접근해가는 것을 차단합니다. 특히 장애학생을 비롯한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이 누적되어온 교육 현장에서 이같은 조치는 학생 개개인에 교육의 실패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학생들이 분리와 배제를 먼저 배우게 되는 학교에서 교육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은 흔들리고 후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학교에서 교육노동자로서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탄핵을 둘러싸고 갈등과 분열이 치닿고 있고 또 이를 적극 부추기고있는 지금 더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갈등을 마주하고 조율하며 공존의 방법들을 찾아가는 법을 서로 배우는 곳, 그런 학교를 떠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국회에 촉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는 어떤 장소여야 하는가를 질문하며, 지금의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