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윤석열 측 입장에 동조, 내란수사 흔드는 검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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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3. 0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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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담당 :박한희 정책기획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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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입장에 동조, 내란수사 흔드는 검찰을 규탄한다

1. 어제(28일)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공수처가 국회에 거짓답변을 했다며 윤석열 측이 고발을 한지 일주일 만이다.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을 수사한다는 표면적인 이유와 달리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주진우의원과 윤석열 측 대리인단이 주장한 공수처의 ‘영장 쇼핑’ 주장에 호응하는 것이라 볼수 밖에 없다. 체포조 구성 등 자신의 내란 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계속해서 내란수사를 방해하는 검찰의 행태를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은 그만 손을 떼라.

2. 지난 2월 21일 주진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자신이 한 압수수색 영장에 관한 질의에 거짓답변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반려당했는데 그 사유가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말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윤석열 법률대리인단은 주진우 의원의 거짓말에 동조하여 같은 날 오동훈 공수처장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면서 이미 반박당한 ‘영장 쇼핑’ 주장을 다시 내놓았다.

3. 이번 사안의 쟁점은 공수처가 국회의원의 질의에 의도적으로 허위 답변을 했는지 여부이다. 즉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적법성과는 무관한 사안이다. 현재 내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과 공수처 간에 공문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고발 일주일만에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이 결국 윤석열 측에 협력하기로 한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 아닌지 의심된다.

4. 이미 검찰은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세 차례나 거부하고 내란에 직접 가담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내란수사의 정당성을 흔든다면 시민들은 주권자의 이름으로 검찰을 심판할 것이다. 검찰은 즉시 내란수사 방해를 중단하라. 아울러 국회는 하루빨리 내란특검법을 처리하여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과 윤석열과 군의 외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고 내란잔당들을 남김없이 청산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