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3.27 평등시민 총파업 결의문

한국 민주주의는 붕괴하기 직전이다. 윤석열의 파면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윤석열은 우리 사회의 모든 원칙을 무너뜨리고 시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짓밟으려 한 내란수괴임이 명백하다. 증거와 증언은 이미 차고 넘친다. 내란수괴 하나를 이토록 오랫동안 쫓아내지 못하는 현실에 분개하며, 윤석열 파면과 평등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은 오늘 하루 일을 멈추고 거리로 나선다.
 
우리는 묻는다. 한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도와 기구는 작동하고 있는가?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하고 위헌이지만 파면의 사유는 아니라는 모순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의 고유 권한과 구성을 무력화해도 무방하다는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 없다.

12·3 내란 이후 시민들은 한국의 헌법기관이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한지 반복적으로 확인했다. 여당과 대통령실, 수사기관과 언론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기관이 이토록 총체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참담한 마음으로 확인하고 있다. 한 달이 넘도록 경찰과 공수처는 내란수괴를 체포·구속조차 하지 못했다. 법원과 검찰은 오직 윤석열 한 명을 위해 수십 년의 관행까지 뒤집어가며 그를 석방했다. 심우정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는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구속취소 판결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사회적 소수자의 생존권 투쟁에는 그토록 엄격하고 냉혹한 잣대로 일관하며 폭력으로 진압하던 공권력이 내란 세력에게는 한 없이 무기력하거나 적극적으로 편들고 나서는 모습에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부패한 권력자들의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행정부와 사법부, 군·검·경을 비롯한 주요 기관을  지배하고 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가 땅에 떨어질 때면 시민들은 언제나 부정의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결연히 거리에 나섰다. 불의한 권력에 항거한 4.19 혁명, 5.18 민중항쟁, 6월 항쟁, 박근혜정권 퇴진 운동으로 이어진 우리 현대사는 지금의 우리들에게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남겼다.  그렇기에 12·3 내란 이후 여의도, 남태령, 한강진, 광화문에 날마다 펼쳐지고 있는 빛의 광장이 가진 단단한 뿌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힘이 더해져만 가지, 결코 쉽게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을 것이란 걸 윤석열과 내란공범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멈추는 총파업에 나선다. 우리는 안다. 우리가 일상을 멈추면 부정한 권력도 멈출 수밖에 없음을. 그렇게 멈춰 선 권력에게는 항복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음을.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사회를 멈추고 윤석열과 부패한 권력을 몰아내기 위한 우리의 광장을 계속 전진시킬 것이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들과 맞서며 더 강하고 깊은 민주주의를 쟁취할 것이다. 분열과 불평등을 가속화하는 윤석열과 기득권의 혐오정치를 넘어, 연대와 평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재구축할 것이다. 다시 혐오와 증오가 우리 공동체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 혐오와 증오에 기생해 민주주의를 농단하는 부패권력이 탄생할 수 없도록. ‘평등시민’의 투쟁이 세상을 바꿔낼 것이다.

평등시민의 총파업으로 답답한 시국을 돌파하자. 고장난 민주주의를 멈추고, 부패한 권력을 몰아내자. 내란을 종식하고 평등사회를 건설하자. 윤석열 파면은 그 시작이다. 더 이상의 후퇴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2025년 3월 27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 ·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