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을 파면했다. 평등의 승리다.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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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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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파면했다. 평등의 승리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8명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을 선고했다. 시민들의 삶을 짓밟은 비상계엄을 불가피했다고 항변하는 권력자, 민주주의 바깥에서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을 주장하는 약탈자에게 파면은 당연한 수순이다. 정의로운 분노로 광장을 채우고, 꺼지지 않는 빛으로 민주주의의 생명력을 밝힌 시민들이 파면을 이끌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윤석열의 파면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민주주의가 단 하루도 지연될 수 없으며 민주주의의 갈림길에서 서성이지 않겠다는 시민들이 만들어낸 단호한 합의의 결과다.  

존엄과 평등의 민주주의를 세우는 과정이 내란 종식이다.

오늘 윤석열 파면으로 기쁜 숨을 틔우는 우리는 지난 4개월여 동안 윤석열 파면이 끝일 수 없다는 광장의 수 많은 외침 또한 상기한다. 윤석열을 비롯해 윤석열과 나란히 선 이들이 부정했던 마땅한 진실을 밝히는 일, 그에 합당한 처벌과 조치는 필수적이다. 더불어 민주주의가 왜 이토록 쉽게 무너질 수 밖에 없었는지를 함께 성찰하고 직면했던 시간들은 우리가 ‘존엄과 평등의 민주주의’를 세우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했다.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헌법의 정신을 무력화해 온 국가 권력, 지금의 세상을 일구어 온 시민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자본, 차별과 혐오를 무기로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존재를 도려내는 것조차 불사하는 극우의 준동을 멈춰 세우는 사회 또한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다시 만난 세계’, 가자 평등으로! 

윤석열들의 나라를 종식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민주적이며, 가장 인간다운 길은 이미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절박한 마음으로 광장에 나섰던 이들의 발걸음과 함께 시작되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외친 시민들의 염원을 멈춰세울 수 없었던 것처럼, 더 정의로운 세계, 더 민주적인 사회, 더 평등한 공동체에 대한 염원은 꺼뜨릴 수 없는 빛이다. 이러한 현실을 만들기 위해 싸워온 우리가 ‘다시 만난 세계’를 열어젖힐 것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일 수 없듯이, 지연된 평등의 약속 또한 정의일 수 없다. 한국사회의 지연된 헌법의 정신, 민주주의의 원칙,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또한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5년 4월 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