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부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일에 〈부천시 공공의료원설립 및 운영 조례안〉 원안 상정/ 원안 가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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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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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5. 4. 23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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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서이슬 |
010-8902-9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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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050-644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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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즉시 |
총 17매 (별첨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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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일에 〈부천시 공공의료원설립 및 운영 조례안〉 원안 상정/ 원안 가결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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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개요
■일시 2025년 4월 22일(화) 오전 10:00 ■장소 부천시의회 앞
< 순 서 > 사회 서이슬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여는 말: 조규석 부천시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상임대표 발언 [부천시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대표자 3인 1. 발언_ 김선환 (추진위 집행위원, 부천시민의정감시단장) 2. 발언_ 김성규 의장(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3. 발언_ 이미숙 공동대표 (평화미래플랫폼 파란)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부천시 공공병원, 부천시민의 손으로!” |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이하 시민추진위)는 4월 22일(화) 오전 10시, 30여개 부천시민사회단체 단체장 및 부천시민 등 80여명이 모여 <부천시 공공의료원설립 및 운영 조례안> 원안 상정, 원안 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추진위는 2024년 1월, 부천시민 8천3백명이 서명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 13조 1항에 따르면, 부천시의회는 4월 30일까지 해당 조례안의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시민추진위는 4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시의회 앞에 천막을 펼쳐 24시간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8일간의 농성 기간에 여러 시의원과 국회의원, 조용익 부천시장 등이 천막농성장을 찾아 조례안 가결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조례안 원안에 없는 민간위탁 조항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어 시민추진위가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한 바 있다.
<부천시 공공의료원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부천시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주민발의조례로서, 공공의료원설립과 관련해서는 성남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성사된 주민발의조례안이다. 시민추진위는 이번 조례안의 원안 상정과 가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남은 농성 기간 동안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을 예고했다.
※ 첨부자료
- 인사말
- 발언문
- <부천시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주민발의조례 경과
-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천막농성 경과
- 지지성명서 모음
- 사진 & 현수막 사진
■조규석 상임대표 인사말
지난 월요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비오는 날씨 속에서 다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성을 너무 즐겁게한다, 는 말도 들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덕분입니다. 바로 그 연대의 힘이 시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무관심하던 의원들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반대하던 의원들도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못하고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찬성 입장을 견지하던 의원들에게는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그 결과, 당초 부결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이제는 가결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 변화는 전적으로 시민 여러분의 힘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오늘로 천막농성 9일째입니다. 수염이 자라 초췌해보이고, 얼굴도 많이 탔지만, 제 마음만큼은 어느때보다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지난 9일동안 수많은 시민여러분이 농성장을 찾아주셨고,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1인시위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이 앞의 튤립도다 더 아름답고 멋진 건 시청 앞 꽃길을 따라 늘어선 1인 시위 행렬이었습니다. 농성장은 늘 웃음이 넘쳤고, 밤늦도록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민이 요구한다! 부천시의회는 주민발의조례 가결하라!
부천에는 이미 수많은 민간병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민간병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90%를 차지하는 민간병원이 만들어낸 왜곡된 보건의료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공공병원을 설립하고자 했습니다. 과잉진료를 하지 않고 꼭 필요한 진료는 돈에 상관 없이 치료하는 병원,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기꺼이 아픈 환자를 받아들이는 병원, 초고령화 시대에 통합돌봄 방문진료와 같은 꼭 필요한 국가 정책을 시도하는 병원, 이런 병원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공공병원입니다.
하지만 부천시 보건소와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주민조례안에 느닷없이 ‘대학병원 위탁’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이는 공공병원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며, 시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꼼수 수정안 규탄! 공공병원 민간위탁, 부천시민은 반대한다!
성남시의료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추진한 대학병원 위탁 때문입니다. 위탁 추진으로 인해 의료진의 줄사퇴가 발생했고, 병원은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인 위탁 운영으로 인해 공공요양병원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위탁 병원이 자주 변경되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민간병원이 넘쳐나는 부천에, 또 하나의 ‘민간위탁 병원’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공공병원을 원합니다.
민간위탁 결사 반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주민발의조례 원안 그대로 상정하라!
주민조례안을 제출한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와서 수정안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참고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이라는 독소조항이 삽입된 채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부천시민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1년 넘게 시민을 기다리게 한 점, 9일 동안 저를 포함한 공공병원 시민추진위원회 대표들이 풍찬노숙하고 비바람과 땡볕 속에 서게 만든 점, 그리고 무엇보다 민간위탁이라는 조항으로 시민의 바람을 외면한 점,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주민조례 원안 그대로 가결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8대 0으로 기각했듯, 이번엔 8대 0 만장일치로 주민조례 원안이 가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공공의료원 설립 조례안에 민간위탁 조항 웬말이냐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주민발의 조례안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하라
지난 주 월요일, 우리는 비바람을 맞으며 이 자리에 섰다. 24시간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공공의료원 설립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눈으로 확인했다. 많은 시민들이 농성장 앞에서 바쁜 걸음을 멈추었다. 시민들은 부천시에 공공병원이 있어야 한다고,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부천시는 왜 일을 하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부천의 여러 시민사회 단체장과 회원들, 관내 병의원 원장과 직원들, 한의사, 약사 등 의료계의 지지방문이 이어졌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에서는 지지성명을 발표했고, 성남에서, 대구에서, 양산에서 공공병원확충을 외치는 활동가들이 먼 거리를 달려와 함께 천막을 지켜주었다.
그간 시민들의 공공병원설립 요구에 힘을 싣기보다는 재정 우려를 표하기 급급했던 시의원들과 국회의원, 조용익 부천시장까지 모두 천막농성장을 방문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의 방문과 격려는 우리가 천막을 치지 않았다면 못 보았을 풍경이라는 점이다. 시민들이 추운 겨울 서명을 받아 만든 주민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이 벌써 1년 4개월 전의 일이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때로는 빗속에서, 때로는 땡볕 아래서 몇 번씩 기자회견을 해도 조례안 내용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시의원 하나 없었다. 토론회며 개별 면담, 간담회를 몇 번씩 해도, 그 자리에 나오는 이들은 매번 ‘부천에 돈이 없다’거나 ‘돈이 많이 든다’며 본질적인 논의를 회피하기 바빴다.
주민발의조례안을 이대로 사장시킬 수 없어서 시민들이 일상과 생업을 놓고 천막농성을 개시하니 행정복지위원회는 그제서야 부랴부랴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시민의 필요와 요구에 가장 발빠르게 반응해야 할 시의회가 주민발의 조례안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지난 1주일간 주민발의 조례안에 없는, 공공의료원의 민간위탁 조항을 끼워넣으려 시도한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공공의료원의 공공성을 해치는 민간위탁 조항을 넣으려는 시도는 주민발의 조례의 취지를 훼손하겠다는 것과 같다. 부천시민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공공병원, 누구나 언제든 믿고 찾는 시민의 병원이지, 일반 민간병원과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 뻔한 민간위탁 병원이 아니다.
오늘, 부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이 시작된다. 이제 결단만이 남았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상임위원회에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반드시 결의해야 한다. 단, 민간위탁 조항 없이 주민발의조례안 원안 그대로여야만 한다. 또한, 29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은 반드시 가결되어야 한다.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는 23일 상임위원회 결과를 보고 그에 따라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할 것이다. 이날 부천시의회가 부천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결과가 나온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이 시작될 것임을 선포한다.
시민이 요구한다!
부천시의회는 주민발의조례 가결하라!
꼼수 수정안 규탄한다!
공공병원 민간위탁, 부천시민은 반대한다!
민간위탁 결사 반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주민발의조례 원안 그대로 상정하라!
공약 이행은 민주 정치의 의무!
조용익 부천시장은 공공병원설립 약속하라!
2025년 4월 22일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경기두레생협, 경기장애인부모연대부천지부, 경기한두레협동조합,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부천 YMCA, 부천 YWCA, 부천민예총, 부천민중연대, 부천시민연합,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부천시한의사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천시이주민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경기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사단법인청소년노동인권노랑, 사회적협동조합 공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 정치하는엄마들 부천모임, 지평교회, 콩나물신문 협동조합, 평화미래플랫폼 파란, 평화와 자치를 열어가는 부천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천김포지역지부, 향기네무료급식소, 협동조합 바람, 희망나눔사회적협동조합, 전교조 부천중등지회, 부천새시대여성회
■발언문
발언 1 김선환 (시민추진위 집행위원, 부천시민의정감시단장)
우리는 이미 부천시에 왜 공공병원이 필요한지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습니다. 이제는 조례안이 가결되어서 지역에서 실제로 공공병원을 어떻게 설립할 것인지, 추진에 대한 숙의를 이어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부천에 병원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병원들이 영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천에 시립노인전문병원이 하나 있지만 이 병원도 사실 그동안 세종병원이 위탁하다가 손을 떼자 얼마 전에 대성병원으로 위탁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 일반 민간병원들이,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시립노인전문병원 같은 공공병원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부천시에 공공병원이 필요한 이유 중 한 가지는, 공공병원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만간 팬데믹이 또 오거나 큰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통합돌봄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것이 시행되면 시민의 생활이 이 통합돌봄이라는 아젠다를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때 공공병원이 갖춰져 있어야 지역사회에서 돌봄까지 함께 가는 공공의료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의해서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의 주민발의 조례가 꼭 가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발언 2 김성규 의장(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의장 김성규입니다. 4월 28일은 산재노동자의 날입니다.
1993년 5월, 태국에서는 미국의 유명한 만화 <심슨 가족>의 바트 인형을 생산하는 한 인형공장에서
화재가 나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인형을 훔쳐가는 것을 막겠다며 공장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근 것이 대참사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국제자유노조연맹이 태국 인형공장 화재 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며 “선진국 어린이들의 꿈이 담긴 장난감에 개발 도상국 노동자들의 피와 죽음이 묻어 있다”
고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국제노동기구와 국제노총 역시 4월 28일을 세계 산재노동자의 날로
인정했고 국제연합은 해마다 공식적으로 4월 28일을 기념하며 작업장 안전과 건강을 국제적 의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산재 예방과 직업병 관련 투쟁을 해오면서 4월 28일 국가기
념을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작년 9월 산업재해보험법 개정을 통해4월 28일을 <산업재해근
로자의 날>로 지정, 올해가 첫 국가기념일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30년 가까이 늦은 셈
입니다.
공공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자리에서 산재노동자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유는 바로 ‘돈보
다 생명’이라는, ‘돈보다 사람’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명제를 이야기하고자 해서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는 떨어져 죽고 삼성반도체 공장에서는 혈액암에 걸려 죽고 학교 급식실에서는 폐암에 걸려 죽었습
니다.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지하철에 치여 죽고 공장 컨베이어에 빨려 들어가 죽고 용광로 쇳물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배터리공장에선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일하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결국 사랑하는 이들의 곁을 떠나야 했던 산업재해 노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대한민국.
여전히 매년 2,400명이 일터에서 죽는 산재 사망 1위의 산재 공화국입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기업
은 이윤과 노동자의 목숨값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어떻습니까? 비용을 이유로, 경제적 타당성을 이유로, 돈을 이유로, 8천명이 넘는 시민들
이 요구한 공공병원 설립의 염원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민들의 본래의 요구를 왜곡해
아직 생기지도 않은 공공병원에 대한 민간위탁도 검토한다는 소문입니다. 시민들의 목숨과 같은 치
료받을 권리를 돈과 함께 저울에 올려 놓고 눈금을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목숨을 가지고 돈
벌이 도구로 삼는 민간 의료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요구하는 것이 공공병원인데, 여기에 또다시 민간
의료의 논리를 들이댄다는 것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돈보다 생명이고, 돈보다 사람이며, 돈보다 시민입니다. 부천시장과 부천시의회는 좌고우면할 것 없
이, 시민들의 힘으로 발의한 공공병원 설립 조례를 원안 가결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3 이미숙 공동대표(평화미래플랫폼 파란)
평화미래플랫폼 파란의 공동대표이자 간호사로 30년 동안 일했던 이미숙입니다. 지금도 가끔 자원봉사도
하고 또 초기 치매를 앓고 계시는 친정 엄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맨발의 의사들이라고 아십니까? 맨발의 의사들은 세계에서 어느 곳에서든 재난이 났을 때 맨발
벗고 뛰어간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제가 쿠바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 라틴아메리카
의과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 총장님을 만나서 1시간 정도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 3세계
출신의, 돈은 없는데 똑똑한 그런 학생들 추천 받아서 6년간 공짜로 의학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을 마치
고 난 다음에는 본국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쿠바에 남아서 의사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그 맨발의 의사
들처럼 세계 곳곳에 재난이 났을 때 뛰어가서 자신의 의술을 펼치는 그런 의사들이 바로 그 학교에서 배
출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의료인의 한 사람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은 어떻습니까? 90% 이상이 민간 의료 시설들입
니다. 공공의료는 고작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원가, 그리고 적자논리에 시달리면서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폐업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폐업을 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안 되겠다, 공공병원 꼭 필요
하다 그래서 지금 다시 경남에서는 의료원을 다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일이 아닙니다. 미리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코로나를 겪지 않았습니까? 부천의
어떤 요양병원에서 40명 넘는 환자들이 치료받을 데가 없어서 죽어나갔던, 그리고 그 환자를 치료했던
직원도 함께 사망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공공병원 적자 타령을 하고 있고 재정 예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재라는 게 무엇입니까? 돈이 되지 않아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거기에 투자를 해야
하고, 그러는 것이 바로 공공입니다. 교육 어떻습니까? 가난하든 부자든 똑같이 교육 혜택을 받습니다.
의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고 돈 없어서 강
제 퇴원당하거나 치료 못 받고 수술 못 받는 이런 현실을 공공의료로 점점 바꾸어 가야 합니다.
조규석 원장님 지금 환자들 생각에 마음에 굉장히 부담을 가지시면서도 지금 이렇게 농성하고 있습니다.
맨발의 의사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온몸으로 투쟁하고 있는 조규석 상임대표님의 그 투쟁의 힘
으로 우리가 이렇게 또 모였습니다. 부천시와 시의회는 반드시 이 공공의료 실현해야 합니다. 부천에도
공공병원 필요하다는 8300명 시민들의 염원을 귓등으로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는 될 때까지 싸
울 것입니다. 부천시에 공공병원이 세워지는 그날까지, 간호사인 저도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부천시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주민발의조례 경과
2022. 04. 28. 부천시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정책 토론회
2022. 05. 26. 6.1 지방선거 출마자 정책 제안
2023. 10. 10 ~ 2024. 1. 9.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주민발의 조례 서명운동 진행
2023. 10. 14.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기원 시민 걷기행동 및 문화제> 개최
2024. 01. 15.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서명지 전달식 개최
2024. 03. 26. <의료정상화 및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을 촉구하는 부천시민 300인 선언> 개최
2024. 04. 29.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가결 촉구 기자회견
2024. 05. 01.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부
2024. 06. 25. <건강한 도시, 행복한 시민: 지역사회 공공의료의 시급성과 필요성> 토론회 개최
2024. 07. 01.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7월 임시회 가결 촉구 기자회견
2024. 07. 19. 제2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참관
공청회/토론회 전제로 ‘본회의 상정 보류’ 결정
2024. 10. 26. 제 3회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기원 시민 걷기행동 및 시민문화제 개최
2024. 12. 03.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주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공청회 참관
2025. 03. 17.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주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토론회 참여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천막농성 경과
(농성일지 바로가기: https://bucheon00.campaignus.me/25)
4월 14일,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가결 촉구 기자회견 및 투쟁 선포식 개최, 조규석 상임대표 24시간 천막농성 돌입
4월 14일-18일, 부천시 30여개 시민사회단체 단체장 및 회원들, 출근시간, 점심시간, 퇴근시간 1인 시위 피켓팅 진행
4월 14일-18일, 박순희 의원, 장해영 의원, 이학환 부의장, 최의열 도시교통위원장,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 김선화 운영위원장, 박찬희 의원, 임은분 의원, 최은경 의원, 송혜숙 의원, 최옥순 의원, 김병전 의장 천막농성장 방문
4월 18일, 국회의원 김기표, 서영석 의원 천막농성장 방문
경기일보, “부천시 공공의료원 조례안, 제283회 부천시의회 행복위서 ‘가결’ 전망” 보도
4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위원장 천막농성장 방문해 ‘민간위탁’ 조항 삽입 내용 언급, 추진위 수용 불가 답변
■부천시민사회 지지성명서 모음
[경기두레생협]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조례안 가결을 촉구합니다.
- 경기두레생협-
[사회적협동조합 경기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저희 사회적협동조합 경기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활의욕 증진과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에 의해 발의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 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가결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모든 주민들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부천시의회가 이 조례안을 신속히 가결하여,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사회적협동조합 경기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부천시의회는 부천시 공공병원설립및운영조례를 만장일치로 가결하라!
민주노총은 부천시민 8300명의 서명한 부천시 공공의료원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접수하고 1년이 넘도록 부천시의회가 처리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민주노총은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및 운영조례 청구인 서명을 받으며 수도 없이 확인했다.
부천시민들은 영리추구 없는 병원, 재난이 닥쳐도 걱정 없는 병원, 가난해도, 장애가 있어도 누구나 마음 편히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음을.
부천시민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공공병원은 수익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민간병원이 실현할 수 없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 시스템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병원을 바라는 부천시민의 요구에 대해 부천시와 부천시의회는 공공병원을 지역사회와 함께 어떻게 준비하고 만들어갈 것인지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부천시와 부천시의회는 ‘돈이 많이 든다’ ‘무조건 적자’ 운운하며 오로지 ‘돈’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공공병원은 ‘돈’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설사 재정이 부족하더라도 부천시민의 요구를 무참히 짓밟을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부천시, 부천시의회가 지탄받아 마땅한 이유다.
8300명이 제출한 부천시공공병원설립 조례안은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 준비를 위한 민-관 협의기구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차근 차근 부천시민이 염원이 담긴 공공병원을 준비해 가자는 것이다. 그렇게 모든 부천시민의 생명, 안전이 보장되는 건강한 부천시를 바라는 것이다.
부천시에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여러 군데 있지만, 공공성을 담보하는 병원이 없어 부천시민들은 전국적인 보건의료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믿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다. 코로나19 시기가 그러했고, 의사 집단행동 사태로 인한 의료공백시기가 그러했다. 특히 의사 집단행동 사태는 현재와 같은 보건의료 체계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의 건강 상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주치의의 부재,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의료전달체계, 수련생 신분인 전공의의 노동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급종합병원 문제 등 이러한 의료체계상의 문제는 모든 시민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한다.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지역 내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공공병원이다. ‘돈보다 생명이다’라는 구호가 더 이상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부천시의회가 부천시 공공병원설립및운영조례를 만장일치로 가결해야 하는 이유다.
부천시의회는 부천시 공공병원설립및운영조례 가결로 부천시민의 염원에 응답하라!
2025년 4월 18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부천무지개유니온]
모든 시민을 위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조례안의 가결을 촉구합니다.
부천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시민 8,300명의 뜻을 담은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주민발의로 시의회에 제출한 2024년 1월이 그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시민들은 감염됐다는 이유 하나로 나 또한 차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높은 인구밀도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대비 부천의 확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도 한 이유일 것입니다.
감염병 앞에 성별 및 성정체성, 학력, 연령, 장애여부, 종교, 국적 등의 요인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의회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차별 없는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해 공공의료원 조례안을 반드시 가결해주십시오!
2025, 4. 17
부천무지개유니온
[부천민예총]
돌봄이 배제된 사회에 예술은 숨 쉴 수 없다 —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
부천민예총은 문화예술의 공공성과 예술인의 생존권, 시민의 문화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해온 예술인들의 연대체이다. 우리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예술 또한 설 자리를 잃는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목격해왔다.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지금의 의료 체계는 여전히 재산의 유무, 사는 지역, 계층에 따라 권리를 차별한다. 그 결과, 병원은 아픈 사람에게 닿지 못하고, 돌봄은 여전히 여성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에게 떠넘겨진다.
예술은 삶에서 태어나고, 삶 속에서 자라난다. 공공병원의 설립은 단지 의료시설의 확충이 아니라, 모두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세우는 일이다. 이는 곧, 예술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기도 하다.
8,300여 부천시민이 직접 발의한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 조례안은, 돌봄을 개인의 책임에서 사회의 책무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요구이자 선언이다.
시민의 권리를 외면하지 말라.
삶의 기본이 지켜지는 도시야말로 예술이 숨 쉬는 도시다.
부천민예총은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 조례안의 가결을 촉구한다.
2025년 4월 22일
부천민예총
[부천시민연합]
시민을 대의하는 부천시의회는
부천시민이 발의한 공공병원주민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라!!
나눔과 살림의 공동체사회를 열어가는 부천시민연합은 지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실현을 위해 시민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로 지역에서 오랫동안 시민의 대의기구인 부천시의회와 부천시가 그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시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부천에는 OO대학병원 등 민간병원들이 어느정도 있으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부천의 코로나 환자들은 지역에서 환자를 받을 병원이 없어 타지역 공공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코로나초기 진단검사를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행할때도 민간병원에서는 16만원의 비용을 받았었다. 민간병원에서는 영리추구가 우선이었던 것이다.
부천시민들은 코로나와 같은 펜데믹을 겪으며 수익추구가 우선이 아니라 돈보다 생명을 중시하고 가난한 사람도 장애가 있는 사람도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영하의 날씨에도 지역주민들이 8300명의 자필서명을 모아 주민발의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1년이 다 되도록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부천시장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공공병원설립에 대한 연구조사에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제적 타당성에서 맞지 않다는 이유로 시와 시의회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1년이 다되어버린 것이다. 최근 진행된 토론회에서 부천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부천시 보건소는 부천시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패널로 나온 어느 교수는 시민들이 비용에 대해 세금으로 낼 자신이 있으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공공병원 설립하라는 망언을 쏟아냈다.
도대체 시민들의 건강을 돈의 논리로 판단해서 될 일인가?
또한 시민들의 건강권 역시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헌법 제36조 3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있다’고 되어있다
부천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지금이라도 부천시장은 자신의 공약사항인 부천시공공병원설립을 이행하고 부천시의회는 지금당장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를 가결시켜 시민의 대의기구로서의 그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부천시민연합 회원일동-
[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새시대여성회는 성평등한 지역사회, 여성이 행복한 공동체를 여성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풀뿌리 여성운동 단체다.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사적인 영역’이자 ‘여성의 일’로 인식되는 돌봄을, 국가와 사회의 영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인간은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돌봄을 사적영역으로 치부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재산의 유무에 따라 ‘선별적으로’ 보장한다.
또, 돌봄의 책임을 특정 성별 에게만 부여함으로써 사회가 책임져야 할 영역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외면하고 있었다.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은 안전과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헌법에 부합하는 일이며, 이제껏 개인, 특히 여성에게 부당하게 부과되어 왔던 돌봄의 책임을 사회의 과제로 전환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부천시민 8,300여명이 조례를 발의했다.
부천시의회는 이를 외면하지 말라.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인간답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라.
돌봄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공공의 영역임을 인정하라.
부천새시대여성회는 부천시민 8,300여명이 발의한 부천시공공병원설립 조례안 가결을 촉구한다.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성명서]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가결하라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10년간 ‘건강은 돌봄이며, 건강은 공동체다’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건강공동체를 만들어 왔다. 우리는 과잉진료가 만연한 민간 중심의 의료 현실을 넘어, 예방과 돌봄, 회복 중심의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왔다.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랐다. 병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서 배제되어 고통받는 시민들이 곳곳에 존재했다.
건강은 상품이 아니라 권리다. 이 권리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영역을 공공의료가 담당해야 한다. 공공의료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역할을 중심에서 수행하며, 지역의료체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코로나19 시기, 감염된 부천시민 대다수가 타지역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상황은 부천에 공공병원이 없다는 사실이 시민에게 어떤 불안을 초래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단지 병원의 유무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시민의 건강권은 시장 논리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을 지키는 일이 돈 앞에 무너지고, 필수 진료조차 제때 받지 못하는 현실은 정의롭지 않다. 부천시가 진정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그 출발점이다. 이는 단순히 병원 하나를 짓자는 논의가 아니라, 시민이 건강의 주체가 되는 구조를 세우고, 지역사회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
이 조례안은 2023년, 8,300여 명의 시민이 서명으로 뜻을 모아 발의한 바 있다. 이제 부천시의회는 시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우리는 부천시의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시민이 주도한 이 조례안을 즉시 가결하라.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공공의료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의 과제이며,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필수적 책무다.
건강한 도시 부천을 위한 길에,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주민과 함께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시민의 건강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공공의료는 지금, 이곳 부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일동
[부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공의료는 차별 없는 권리입니다 – 부천시의회는 공공의료원 설립 조례안을 즉각 심의·가결하라!
2024년 1월, 8,300명의 부천시민이 뜻을 모아 발의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부천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는 특정한 누군가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조례안에 담긴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부천시의회는 대체 누구를 위한 의회입니까?
부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그간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중심에 두고 싸워왔습니다. 이 원칙은 의료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배제와 소외로 인해 적절한 의료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공공의료는 단순한 병상이 아닌 ‘차별 없는 사회’로 가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은 조용익 부천시장의 주요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시민의 삶을 외면한 정치에 시민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부천시의회는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즉각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고, 신속히 본회의에서 가결하라!
부천시장은 후보 시절 공약했던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게 이행하라!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경제적·사회적 조건에 관계없이 건강권을 누릴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라!
공공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할 권리입니다. 부천시의회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를 외면한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시민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차별 없는 의료, 평등한 삶을 위한 시작. 부천시에 공공의료원이 필요합니다.
2025년 4월 17일
부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사회적협동조합 공존]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가결 촉구
저희는 부천지역 사회적협동조합 공존으로, 성숙한 장애인에게 의미 있는 일상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천시에 알려져 있듯이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주민발의로 부천시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주민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이 부천시에서 반드시 가결되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받고, 그들이 보다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8일
사회적협동조합 [공존]
[부천지역노동공제회 - 사단법인 일하는사람들과함께]
“공공의료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망이다!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을 촉구한다”
부천지역노동공제회-사단법인 일하는사람들과함께는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연대와 상호부조의 정신으로 활동해왔다.
우리는 일하는 시민이 좀 더 나은 환경과 조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
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공공병원은 노동자에게 꼭 필요하다.
공공병원은 치료비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불안정한 일자리와 돌봄의 책임 속에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본체계이다.
팬데믹은 우리에게 공공의료의 절실함을 상기시켰다.
특히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의 비정규직·돌봄노동자·취약계층이 겪은 의료 공백
은, 민간 중심의 체계가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공공병원은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다.
그것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공적시스템이며, 서로 돌보는 지
역사회를 위한 공동의 기반이다.
부천시민 8,300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공공병원 설립 조례는 시민의 염원과 요
구를 담고 있다.
이에 우리는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부천시의회는 ‘공공병원설립조례’를 가결하라.
부천시는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즉시 수립하라.
2025년 4월 22일
부천지역노동공제회 - 사단법인 일하는사람들과함께
[정치하는엄마들 부천모임]
정치하는엄마들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었던 돌봄과 살림은 공적, 국가적 책임의 영역이라고 외쳐왔다. 출산과 육아, 자녀의 교육, 일상적인 가사노동, 간호 등 돌봄과 살림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며,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하는 영역이다.
사람을 살리고 돌보는 의료 역시 공공적이어야 한다고 믿기에, 공공의료의 가치를 중시한다. 부천시민 8,300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공공병원 주민 발의 조례는 부천시민들이 이러한 공공의료에 대한 염원과 요청을 담은 것임을 누구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 부천모임은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부천시의회는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 조례를 가결하라!
부천시는 부천시장의 공약인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당장 수립하라!
2025년 4월 22일
정치하는엄마들 부천모임
[지평교회]
우리는 평신도 중심의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며 이 땅의 평화와 평등을 지향하는 지평교회 공동체입니다. 부천시에서 최초로 발의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의 가결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불평등한 의료 접근성과 자원 분배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원의 설립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이가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신앙의 근본 가치인 사랑과 연대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부천시가 이 조례안을 신속히 가결하여 모든 시민들이 공정하고 평등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조례안이 지역사회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초석이 되리라 믿으며, 모든 관련 기관과 시민들이 이번 기회를 적극 지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지평교회
[평화미래플랫폼 파란]
돈보다 생명이다!
평화미래플랫폼 파란(이하 파란)은 ‘평화인권 UP! 기후위기 DOWN!’을 기치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이고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회원이 다수다.
파란은 부천시 공공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시민발의에도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였고,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부천시에 반드시 공공병원이 만들어 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런데 8,300여명의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조례안이 시의회에 제출된지 1년이 넘도록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병원을 바라는 부천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부천시와 시의회가 공공병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적자 논리와 재정적인 부담이라는 입장에서만 접근하면 답은 도출하기 어려운 것이다.
공공성의 강화라는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보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해야 방법을 강구 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는 교육이나 기타 공공적 기재와 같이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수익성에 혈안이 되어 있는 민간 의료 시장을 공공적인 시스템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돈보다 생명’이고 ‘돈보다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로 변화해 가야 한다.
부천시의회는 ‘공공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키고 부천시는 시장의 공약대로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이것이 부천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고 절절한 목소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5년 4월 19일
평화미래플랫폼 파란
[부천시한의사회]
“공공병원 설립을 지지하며, 시민의료선택권과 한의의료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촉구한다!”
부천시민 8,300명이 직접 서명해 청구한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단순히 병원을 짓자는 요구가 아닙니다.
이는 ‘돈보다 생명’, ‘이윤보다 돌봄’을 바라는 시민의 간절한 외침이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를 향한 지역사회의 염원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재난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의료 안전망,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그리고 필요한 의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바래 왔습니다.
이에 부천시한의사회는 시민의 뜻에 깊이 공감하며,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을 적극 지지합니다.
🏥 공공병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 인프라입니다
코로나19, 의사 집단행동 사태 등은 지금의 민간 중심 의료체계가 재난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부천시는 상급종합병원은 있어도, 시민의 생명과 지역보건을 책임질 공공병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공공병원은 단지 적자를 논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존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부천시가 이제 공공의료의 빈틈을 채우고, 생명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때입니다.
🌿 공공병원에는 한의의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공병원이 진정한 시민의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시민의 선택권과 의료의 다양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한의의료는 의료법상 명확한 보건의료기관이며, 이미 수많은 시민이 만성질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회복 단계에서 실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의료 체계와 정책 설계에서 한의의료는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만 포함되어, 시민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의약은 예방 중심, 생활 밀착형 의료로서
돌봄·재활·방문진료·지역건강증진 영역에서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장애인 주치의, 통합돌봄, 한의방문진료 등은
이미 국가적 실증사업을 통해 공공성과 효과성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이 부천시 공공병원 설계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 부천시는 선택해야 합니다:
배제와 획일의 시스템인가, 통합과 존중의 건강도시인가
부천형 공공의료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공공병원 내 한의진료 제공과 한의과 설치
공공의료 민·관 협의기구에 한의사 직역의 동등 참여 보장
지역 방문진료 및 재활 중심 한의서비스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 확대
한의 보장성 강화와 의료취약계층 대상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편입
이는 단순히 한 직역의 권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시민이 자신의 몸에 가장 적합한 의료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부천시의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조속히 가결하라!
조례의 실행과 공공병원 설계 과정에서 한의의료를 동등한 공공의료의 파트너로 포함하라!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선택권 보장 제도 마련에 나서라!
🗣️ 부천시민께 드리는 약속
부천시한의사회는 공공병원 설립을 시민과 함께 지지하며,
앞으로도 예방, 만성질환 관리, 돌봄, 재활, 방문진료 등 시민 곁에서 실천하는 한의의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생명과 건강 앞에 어떤 차별도, 어떤 배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병원의 유무를 넘어, 치료의 다양성과 선택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공공의료
— 부천시한의사회는 그 길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2025년 4월 18일
부천시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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