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재명 후보는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 해임하고, 탈핵 약속하라!” - 기후, 환경, 종교 등 시민사회, 윤석열 핵진흥 계승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 해임요구

기후, 종교, 탈핵, 환경 단위는 지난 15일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의 원자력노동조합연대 정책협약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어제(18일)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기후의제를 포함해 열린 21대 대선TV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원전의 지속 불가능성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정책협약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 및 SMR 건설, 핵발전소 수출 등 윤석열이 추진하던 핵발전 진흥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탈핵시민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핵산업계와 독단적으로 정책협약을 진한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청하고, 탈핵으로 나갈 것을 요구했다. 

첫 발언으로 나선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은 “김문수 후보의 표현으로 ‘환경 카르텔’ 중 한 명”이라고 밝히며 “최고위원이자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언주 의원이 독단적으로 강행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공식 입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핵발전을  줄여가는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만 핵발전이 싼 이유는 정부의 전폭지원때문”이라며 “EU가 불공정한 지원을 이유로 체코정부에 계약취소를 요구”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2017년 일본경제성 조사에 따르면 고리원전 사고시 2000조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후보 말대로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가려면 재정 투자나 전력망, 계통연결 등 핵발전 확대와 공존할 수는 없으니, 탈핵을 선택하라”고 규탄했다. 

두번째 발언으로 나선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지난 겨울, 광장에서 내내 목소리를 높였던 것 중 하나가 ‘탄핵하고 탈핵하자’였다“며 핵으로 수렴되었던 기후파탄은 결국 윤석열의 반민주 행보의 결과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이 후보자시절부터 혈안이 되었던 핵정책은 말그대로 폭주라고 할 만큼 모든 자본을 빨아들였”고 이로인해 “지역주민의 고통은 가중되고, 기후대응 정책은 후퇴일로를 걸었다”며 이언주 선대위원장 해임과 민주당의 정확한 에너지정책을 요구했다. 

다음 발언으로 나선 남어진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민주주를 바로 세우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책의 결실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것이 내란종식이냐”며 반문했다. 이어 “송전탑 반대 투쟁에 나섰던 밀양, 청도 주민들, 10년 넘게 이주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경주 나아리 주민들, 수많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 민들과,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은 왜 같은 주권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지 물으며 비민주적인 핵발전 정책을 규탄했다.

마지막 발언인 김영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종교환경회의 집행위원)은 “이번 정책협약은 실용주의라는 미명하에 사회적 합의마저 저버린 퇴행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한 도박과 다름없다“며 “종교인들은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바라며 “이번 정책협약식은 안전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는 정치지도자가 선택해서는 안될 길“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 탈핵시민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종교황경회의는 공동입장문과 각 단체의 탈핵정책 제안을 담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했다. 

별첨_ 입장문 전문 

2025년 5월 19일

탈핵시민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종교환경회의

[입장문]

민주당은 핵산업계와의 독단적 정책협약한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을 해임하고 탈핵을 약속하라.

- 기후위기 대응과 생명 안전을 외면한 민주당의 원전 협약을 규탄한다.

2030 탈핵·탈석탄·탈송전탑 희망 기후도보순례단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삼척에서 서울까지 21일간 367.7km를 도보로 순례하며 기후위기와 에너지 불평등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탈핵·탈석탄·탈송전탑의 필요성을 사회에 알렸다. 순례 마지막 날인 5월 1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성곤 위원장 등을 만나, 관련 공약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같은 날,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원자력노동조합연대와 ‘원자력산업인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SMR 개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등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이는 기후위기 책임과 생명의 외침을 외면한 채 핵산업계의 이익에만 동조한 윤석열 정부의 핵 정책과 동일한 내용이다.

그동안 한국의 핵발전 정책은 오로지 ‘산업 확대’에 치우쳐 있었다. 2024년 기준, 국내 26기 핵발전소가 생산한 양은 전체 전력의 31%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세계 평균 9.2%의 세 배가 넘는 수준으로 프랑스를 제외하면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진, 홍수, 기후위기, 테러 등 다양한 재난 시나리오에 대한 영향 평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뿐더러, 대도시 인근 중대 사고 발생 시 대피 계획과 훈련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은 마치 핵산업계의 대변인처럼 원전 부흥을 외쳐왔다. 실현 가능성, 안전성, 경제성 모두 검증되지 않은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하고, 기술적·재정적 한계가 드러나 실패가 명백한 한수원의 체코 원전을 목도하고도, 원전 수출에도 협조를 약속했다. 이언주 위원장은 국민의 혈세를 사실상 사기에 가까운 원자력계의 주장에 투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그 책임의 무게를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후보의 핵 정책은 그간 탈원전에서 감원전으로, 또 실용주의를 내세운 사회적합의로 후퇴했다. 심지어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에는 RE100과 재생에너지 확대만 있을 뿐 핵발전 정책에는 침묵했다. 지금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의 독단적인 정책 협약에도 침묵한다면 결국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핵발전을 줄여나간다는 이재명 후보 발언에서조차도 후퇴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명확한 입장 없이 서로 상반된 메시지를 내놓는 것은 정의로운 기후 대응을 요구하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는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아래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분산형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지역 분권형 에너지 전환이다. 이재명 후보는 핵산업계와 독단적인 협약을 체결한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 탈핵을 약속하라.

2025년 5월 19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