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성명서 1] "학생·학부모·현장의 고통을 외면하는 자에게 교육부 수장을 맡길 수 없다!" "학생 외면하고 고교학점제 옹호하는 자에게 교육 개혁을 맡길 수 없다!" "입만 열면 교권! 교사만 옹호하는 최교진 후보 사퇴하라!"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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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2025. 9. 4. 목	총 2매 (별첨 건)

9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진선미 의원의 고교학점제 관련 질의에 대해 “단계적으로 잘 준비했어야 하는데, 막상 올해 시행하고 보니까, 현장 선생님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제일 큰 문제는 고교학점제와 딱 걸맞지 않은 대학 입시 제도와 더 많은 선생님이 필요하지만, 교원 증원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밝혔다. 반면 “이미 정해진 2028년 대입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어렵다”라며 “2032년 대입 제도를 보다 완벽하게 만들어 가는 노력을 다 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5학년도 고1 재학생들은 대입 개편 없는 고교학점제 강행의 최대 피해자이며, 최 후보의 말대로면 교육부는 2032년 대입 개편 전까지 학생·학부모들이 입는 피해를 방치할 작정인 것이다.

올해 3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불과 반년 만에 학교 현장은 혼란과 파행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학생과 학부모는 ‘맞춤형 교육’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 아래 실험 대상이 되어버렸고, 학교 현장은 감당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절망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최 후보는 이러한 교육 현실을 직시하지 않았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학생·학부모 당사자들의 고교학점제 폐지 요구를 끝내 외면하며, 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부정하고 “현장 비판을 제도 개선의 자양분으로 삼겠다”라며 학생·학부모를 기만했다. 고1 재학생의 인생은 제도 개선의 자양분이 아니다. 학생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제도는 즉각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 최 후보자의 발언은 고교학점제로 고통받는 학생·학부모에게 명백한 2차 가해다.

고교학점제는 고1 재학생들에게 조기 진로 선택을 강요하며, 대입 혼란을 극대화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지역·학교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급기야 자퇴를 종용하고 있다.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쫓는 실패한 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 인정은커녕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최교진 후보에게 교육부 장관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질도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고교학점제의 폐해와 지금 당장 고통받는 학생들에게 2032년 대입 개편까지 피해를 감수하라는 최 후보자에게 교육의 현재를 맡길 수 없다. 학생들의 고통과 학부모의 절규를 외면하는 자는 교육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

청문회에서 음주 운전, 논문 표절, 학생 손찌검, 특정 지역 폄하 등 각종 문제에 사과했다고 끝이 아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사퇴했으니 최 후보자 임명은 강행해도 된다고 생각지 말라. 이재명 정부는 최 후보 지명 철회에서 교육 개혁을 시작하라.

2025년 9월 4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