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명] 혐오와 차별을 넘어, 제주평화인권헌장으로 평등한 미래를 열자!

성명

보도일시

2025. 09. 12. 금

담당

사무국

050-6443-3971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당 010-3430-7334

배포일시

즉시

총 2매 (별첨 건)

혐오와 차별을 넘어,

제주평화인권헌장으로 평등한 미래를 열자!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은 제주도민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오영훈 도지사는 즉각 약속을 이행하라.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으로 제정위원회가 2023년에 구성되었고, 공개모집을 통해 연령·성별·지역 등이 고려된 도민참여단 100명이 선발되어 초안이 만들어졌다. 도민참여단은 여러 차례 토론 과정을 거쳤고, 제정위원회는 4월 23일 최종회의에서 이 초안(도민참여단안)을 최종안으로 의결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제주인권위원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발표 뿐이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도민의 모두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하고, 평화롭고 공존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약속을 담고 있다. 이 헌장은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국내외 인권 규범에서 보장된 인류 보편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제주4·3의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하여, 제주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는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헌장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원칙이 담겨 있다. 진실과 정의, 평화와 인권을 추구하는 제주,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제주,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제주, 문화와 예술을 누리는 제주,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제주, 서로의 가치를 포용하고 존중하는 제주,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제주, 교육받는 제주, 함께 가는 제주, 평화·인권 실천에 앞서가는 제주. 이러한 권리들은 제주도민이 평화롭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민선8기 3년 제주도정 성과 도민 인식조사’(7월 31일)에 따르면, 헌장안 내용에 찬성하는 도민이 65.2%로, 반대 17.1%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도민이 명확히 원한다는 뜻이다. 헌장은 제주도민 모두의 평화롭고 인간다운 삶을 목포로 한다. 오영훈 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존중하여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지체없이 제정하라.

제주도민들에게 계엄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계엄령 하에서는 재판도 절차도 없이 폭도라 불렸고, 아이부터 노인까지 무차별하게 희생되었다. 이러한 폭력과 배제의 역사가 왜 평화와 인권 선언을 필요로 하는지를 분명히 말해준다. 혐오와 차별, 국가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이 땅에서, 평화와 인권에 대한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오랫동안 미뤄진 현실 속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은 도민의 삶 속에 평화와 인권이 기준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사회적 약속의 첫걸음이다. 선언 그 자체가 책임 있는 행정의 시작이며, 제주의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제주를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제주도의 역할을 기대한다.

오영훈 도지사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지금 당장 발표하라!

2025년 9월 12일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