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육부는 입맛대로 왜곡된 고교학점제 만족도 조사 공정하게 재실시하라 -일반고 편향, 개인정보 과도 수집, 익명성 파기로 조사결과 신뢰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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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는 이 ‘고교학점제 만족도 조사 결과’가 제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조사라기보다, 고교학점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책 홍보용 자료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조사의 설계 단계부터 시행 방식, 개인정보 처리, 조사 결과 발표 방식까지 전 과정에서 신뢰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문제점 1. 대표성이 심각하게 부족한 조사 — 일반고 중심 편향, 직업계고·농어촌 등 대규모 배제

교육부는 전국 일반고 160개교(전체 일반고의 약 10%), 고1 학생 6,885명과 교사 4,628명을 조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고교 체계에는 일반고 외에도 특성화고·직업계고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가 존재하며, 이들 학교는 이미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시범 운영하며 과목 개설 부족, 교원·시설 불균형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에서 일반고 외 직업계고 등은 아예 제외되었고, 학교 소재지와 규모를 고려하였다고는 하나, 농어촌·중소도시·소규모 학교의 지역 격차 문제 역시 분석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조사는 고교학점제의 실질적 문제를 드러내야 할 핵심 집단을 모두 배제한 채, 일부 일반고 중심의 제한된 표본으로 제도 전체가 성공한 것처럼 포장한 조사에 불과하다.

문제점 2. 설문 문항 설계의 문제 — 제도 효과는 묻지 않고 ‘학교·교사의 노력’만 묻는 방식

이번 설문 문항은 제도의 충실도나 효과보다 “나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계획과 운영은 참여 학생에게 도움이 되었다”, “원하는 선택과목이 충분히 개설되어 있다” 등과 같이 교사 · 학교의 노력 수준을 묻는 질문이 다수를 차지했고, 심지어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한 평가가 아니라 자기만족평가 형태였다. 이러한 설문은 학생의 학습 부담 변화, 진로 선택권 확대 여부, 과목 개설 격차, 학교 간 불평등 같은 제도 핵심 문제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응답자의 심리적 압박과 ‘나는 노력했다’는 자기평가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제도 적합성을 검증하는 조사로서 타당성을 상실했다.

문제점 3. 개인정보 과도 수집 — 학생 의견을 위축시키는 심리적 제약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학교명 · 학년 · 학번 · 이름 ·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를 기입하도록 요구한 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익명성 보장,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공공기관 설문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학생들이 응답이 추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순간, 민감하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우리 학교 선생님은 예방지도 또는 보충지도에서 나의 수준에 맞추어 수업한다." 등의 질문이 그렇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현장의 진짜 생각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적당히 안전한 답변만을 골라낸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절차적 결함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및 연구윤리위반 소지도 충분히 존재한다.

문제점 4. 다른 조사·현장 체감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과

전교조 경남지부가 발표한 학생 실태조사에서는 “학점제가 학습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67.3%), “수업 흥미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53.7%),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진로 결정에 도움 되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이 다수였으며 “오히려 학습·정서적 부담이 커졌다”는 비율도 높았다.

정치하는엄마들 내부에서 조사한 학생 학부모 실태 조사에서도 고교학점제로 학업부담증가, 조기진로 압박 등의 부담이 커서 고교학점제의 폐지를 원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컸다. 현장의 목소리는 명백하게 ‘부담 증가’, ‘효과 미흡’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설문에서는 이런 부정적 현실은 철저히 배제되거나 희석되었으며, “제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결론만을 강조했다. 이는 이미 정해놓은 결론에 맞춘 설문조사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문제점 5. 교육주체 학부모와의 불통 — 지켜지지 않은 간담회 약속

지난 10월 추석 전후로 교육부 고교학점제 관계자가 학점제 폐지를 주장하는 학부모단체들과 간담회를 논의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부모·학생과의 소통은 회피한 채, 만족도 설문만 내세워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를 파괴하는 일방적 정책 추진이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태도다.

이에 우리는 이번 설문조사가 고교학점제 운영의 성과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 조사로서 신뢰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분명히 지적하며 교육부가 즉각 다음의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설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항목, 수집 목적, 보관·파기 절차를 즉시 공개하라.

둘째.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고교학점제 정책 결정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

셋째. 향후 모든 조사에서 ▲익명 보장 ▲개인정보 최소 수집 ▲자발적 동의를 보장하여 신뢰할 수 있는 조사 설계를 철저히 준수하라.

넷째. 만약 기본 원칙이 위반된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설문은 무효화하고 재조사하라.

다섯째. 특성화고·직업계고·농어촌·소규모 학교까지 포함한 대표성 있는 실태조사를 다시 시행하라.

여섯째. 학생·학부모 등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공개 간담회와 소통 절차를 즉각 재개하라.

이번 사안은 단순히 설문 방식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학생·학부모의 목소리를 통제하려는 권위주의적 태도가 드러난 사건이다. 교육부는 정직한 소통과 투명한 절차, 그리고 현장 중심의 정책 설계를 즉시 실천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라며 위 요구 사항에 대해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1월 28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