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유치원 3법 미루는 국회… 국감은 ‘정치쇼’에 불과했나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은 2018년 3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177개 교육지원청에 ‘지난 3년간 실시한 정기감사·특별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명단’의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77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단 28개 교육지원청만 감사 적발 기관명을 공개했고, 149개 교육지원청은 감사결과를 비공개했다.
또한 2018년 4월에는 국무조정실·교육부·보건복지부를 상대로 ‘2017년 2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발표한 특정감사 결과 적발된 기관 명단’을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사와 수사에 관한 사항이며 개인정보에 해당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