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29_판문점 선언 1년, 평화를 앞당기는 군축‬ (강미정, 김정덕)

‪[연대발언/강미정•김정덕]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혹시 어린이집 하루 급식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2009년 산출된 후 11년째 1,745원 그대로입니다. 점심 한 끼와 오전 오후 간식 두 번으로 두 부 한 모조차 못 사먹는 가격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10년 동안 21.4% 올랐고, 아이들이 즐겨먹는 바나나 가격은 34% 올랐습니다. 급식의 질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급식, 과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난 4월 25일 3살 어린이가 아파트에서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놀이터가 없는 가정형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는 바깥놀이를 위해 단지 안 찻길을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일곱 명이었고, 교사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면, 아이의 손을 잡아줄 교사 한 사람이 더 있었더라면, 그 아이는 분명 죽지 않았을 겁니다.

현재 법으로 정해진 교사대아동비율은 만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20명, 5세 20명입니다. 아이와 오롯이 살아 본 분이라면 아이가 어릴수록 어른 한 명이 감당하기 얼마나 어려운 지 아실 겁니다. 현재의 교사대아동비율이 교사와 아동 모두에게 얼마나 인권침해적이고 아동학대적인지 일어나는 사건사고들이 증명합니다. 대체 언제까지 어린 생명들을 잃어야 합니까.

한국의 아동 및 가족 복지 공공지출 비중은 OECD 35개국 중 31위이며, GDP 대비 1.1%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보육예산은 단 8조원입니다. 여기에는 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보육교직원 인건비, 어린이집 운영지원비와 확충비용이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하지만 정작 나라로부터 아이들, 그 아이들을 돌보는 양육자와 보육교사들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예산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눈 한 번 더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급식비를 현실화하고, 안전한 돌봄공간을 만들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예산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 국방 예산 46조 원. 위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평화가 바로 곁에 있습니다.

무기 사지 말고 급식비 올려주세요.
무기 사지 말고 선생님을 더 늘려주세요.

모든 아이들, 그 아이들과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의 평화를 지켜주세요!